여수광양항만공사, 근로자의 날 맞아 안전물품 전달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중국보다 우리가 배당성향이 낮다는 데, 왜 그런 건가요? 배당성향이 낮다보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장기투자도 안 하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배당성향을 좀 높이는 현실적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모아놓고 한 질문이다. 이에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기업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배당을) 강제할 수 없다"며 "주주들이 요구하고 들어주는 시스템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미래전략에 대한 공시를 구체화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면 미국의 근간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본질적인 문제를 짚지 못한 곁다리 답변이었다. 결국 업계를 대표하는 서유석 금투협 회장이 나섰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기업이 거의 90%에 달한다"며 "배당의사 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종합과세로 49.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라고 정답을 말했다. 서 회장은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영자면서 대주주인 최고경영자(CEO)가 배당 결정을 많이 하고 그 자금에 모든 국민에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노년인구가 많아 배당소득으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은행 (연) 2% 예금으로 원금 헐어서 쓰는 이런 구조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이 후보 앞에서 센터장들이 차마 하지 못한 발언을 서 회장이 대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도 높은 상속세율·배당세율에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제에 맞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리며 좌파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 회장의 답변에 "전에 배당소득특별세제를 시행했지만, 별로 (배당이) 안 늘었다"고 물었고 서 회장은 "그 당시와 국민들 수준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배당소득세가 실시되면 완전히 다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2000만원 미만 구간에 9%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세수감소에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세수감소를 감소할 만큼 배당성향이 올라갈 건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된데 대해 "금투협 등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다"며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국민도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때문에 좌절된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특정소수의 저항으로 전체 사회의 합리적 시스템이 파괴되고 정상적 질서를 못 만들어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시가총액은 15위인데,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로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고 서 회장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상장 기업 수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상장 후 영업이익률을 달성 못 한다든가 지속가능성 있는 영업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며 "백화점에서도 잘 안되는 상점을 골라내고 유망한 상점을 넣어줘야 백화점 고객이 어느 상점에서도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솎아내야 한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배, 0.2배로 낮은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청산하면 10배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왜 있냐"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 기준 0.8배가 깨져 있는 상황으로, 1.6배로만 만들어도 코스피 지수는 5000선이 될 수 있다"며 "주변 국가들을 보면 그보다 더 높거나 1.8배 이상인 국가들도 많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이에 이 후보는 "자우간 시장을 물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또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하는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더 뛰는 뉴스

더 깊은 뉴스

더 다른 뉴스

더 함께 뉴스

오피니언

기업과 경제

뉴스

전국 네트워크

포럼&컨퍼런스

PDF 지면보기

기사제보

공지.사고

여수광양항만공사, 근로자의 날 맞아 안전물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