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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8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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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과 감독간 이해충돌, 감독기구 독립 이원화 필요"

현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정책 업무와 금융감독업무간 목표 상충·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구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서도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고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고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금감원 민간기구로 독립, 금융위 존치 △금감원 민간기구 독립, 금융위 폐지 △총리 또는 기재부 소속으로 금융부 또는 금융청 설치 △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해 감독업무 수행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금감원은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해 감독업무를 통합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는 국제금융 및 국내금융정책 동합 수행하는 정책기관으로 재편하거나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해 폐지하고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구는 민간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기획과 컴플라인스 기능은 조직을 달리 해서 견제와 감시, 긵장감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면서도 "너무 감독기능에 통합적 기능을 한다면 금감원의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소장은 "금감원 조직도 결국 두개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며 "쌍봉형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그 전까진 하나의 조직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두개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보면 내부화 통해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내부화의 장점이지만, 한곳으로 몰다 보면 잘못된 발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갈등·조율을 가져오는 외부화가 일부 기능 중복에 따른 비용보다 견제와 균형 기능이 발휘됨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해외 사례를 많이 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은 감독기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트렌드"라며 "우리나라가 지향했던 영국 FSA는 글로벌 위기를 끝으로 쌍봉형이 되고 중앙은행으로 흡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감독기구를 왜 고집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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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포스코, 지난해 영업익 전년比 37.9% 줄어든 2조4030억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시황 악화로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포스코는 올해 저원가·고품질·고효율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철강 본업경쟁력 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이차전지소재 등 차세대성장사업 육성으로 2023년 매출10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9% 감소한 2조403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57조7928억 원으로 10.2% 감소했고 순이익은 9.8% 줄어든 1조7882억 원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철강 수요산업 침체와 원료가 상승의 제품가격 반영 지연에 따른 마진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따라 창사 이래 첫 유급휴업을 시행했다. 비상경영을 통해 현금흐름 중시 경영관리 체제 전환과 비용 절감을 추진했고 시황 급변에 대응한 유연생산·판매체제를 운영하며 3분기부터 수익성을 반등시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룹사 역시 포스코건설의 건축·플랜트 사업부문의 호조, 포스코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터미널 연계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했다. 포스코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보다 12.7% 감소한 26조5099억 원, 영업이익은 56.1% 줄어든 1조1352억 원이었다. 순이익은 9659억 원으로 17.8% 줄었다. 재무 건전성 강화에 힘써 연결 차입금은 20조4824억원 으로 전년 대비 408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부채비율은 65.9%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했다. 자금시재는 16조36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9011억 원 늘었다. 포스코는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2023년 전체 매출 10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중기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철강 46조원, 글로벌인프라 51조원, 신 성장 5조원 등이다. 철강 부문은 모빌리티, 강건재, 친환경에너지강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선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그룹사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식량사업 가치사슬을 확장해 글로벌 판매 1000만 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톱티어’ 진입을 위해 생산능력을 증대하고 수소경제 도래를 대비해 수소전문기업으로서 기반도 구축한다. 포스코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목표로 59조4000억 원을 제시했다. 별도 기준 조강생산과 제품 판매 목표는 각각 3780만 톤, 3530만 톤이며 투자비는 연결기준 6조1000억 원, 별도 기준 3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연간 배당금을 배당성향 30% 수준인 주당 8000원(기말 배당 주당 4500원)으로 의결했다.
정세균 총리 “빨리 해결해야”...‘LG-SK 배터리 소송’ 합의 급물살 탈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벌이는 배터리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양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합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 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와 SK,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3년 째 소송 중이다. 비용이 수천 억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양사 최고 책임자들과 연락해 ‘낯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느냐’고 했다”며 “양사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K 배터리의 미래가 크게 열린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사업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후 ITC는 세 차례 연기 끝에 다음달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판결 이전에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이 저희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2 반도체로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그런 중에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왔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3년차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오늘 국무총리께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생방송에서 배터리 소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신 것은 이같은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엄중히 받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우려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분쟁 상대방과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대로 K배터리가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지난해 영업익 78% ‘뚝’…“수익성 중심 경영 펼칠 것”
현대제철이 지난해 전년에 비해 대폭 후퇴한 실적을 내놓았다. 올해는 사업구조 효율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30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1% 감소한 18조23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2%포인트 낮아진 0.4%로 내려앉았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수요산업 위축과 사업구조 효율화로 인한 전체 생산량 감소, 상반기 해외법인 셧다운 등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에 맞춰 생산·판매활동이 재개되며 매출·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은 사업구조 효율화와 고부가제품의 개발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해 박판열연설비, 컬러강판설비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서 철수했다. 단조사업 부문은 분리, 자회사 현대IFC를 출범해 흑자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철강 본연의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열연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냉연설비를 신예화해 자동차강판의 생산성과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해 개발을 마친 ‘9%Ni(니켈) 후판’의 양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기조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LNG 저장시설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글로벌 철강수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동차산업 등 수요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고부가 제품 위주의 선행영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2019년 상하이모터쇼를 통해 자동차 소재 전문브랜드인 ‘H-SOLUTION’과 전기차 콘셉트카 ‘H-SOLUTION EV’를 선보이는 등 전기차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재를 준비해왔다. 이밖에도 글로벌 자동차강판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강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8종의 강종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45개 강종을 신규 개발에 집중한다. 총 누계 311종의 자동차용 강종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봉형강 부문에서도 최근 완료된 인천공장 대형압연라인 신예화에 힘입어 건설강재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이번 신예화로 인해 생산능력은 약 14만 톤 늘어났고 극후·고강도 H형강 등 고부가 신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수주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소명에 충실하기 위한 ESG 활동도 적극 추진해나간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코크스건식소화설비(CDQ)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2024년 설치 완료되는 CDQ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엉덩이에 맞아도 되나?… 두테르테가 촉발시킨 엉뚱하지만 진지한 의문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부위를 두고 때 아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대부분은 팔에 접종했는데, 엉덩이 등 다른 신체부위에 맞을 경우 백신 효과에서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 논란은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백신 접종 장면 비공개 결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팔 대신 엉덩이에 백신을 맞을 계획이만큼 언론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그가 맞을 백신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질병통제국이 권고한 백신 접종 신체는 '팔'인데, 두데르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부위에 맞겠다고 한 결정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다. 물론 엉덩이 접종이 백신 효능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도 엉덩이에 접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 백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엉덩이 근육이나 외형에 일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백신 효과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엉덩이는 팔보다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백신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가 "엉덩이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팔 접종만큼 편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는 근육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이 방역대책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여론이 많은데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달리 혼자서만 엉덩이 접종을 결정하며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토니 레아촌 필리핀 국가태스크포스 전 국가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은 팔에 접종을 받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쇼핑·웹툰·핀테크 고성장"…네이버, 3년 만에 영업익 1조 돌파 (종합)
네이버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쇼핑·웹툰 등 신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쇼핑·웹툰 등 신사업 부문에서 중소 사업자·창작자 지원에 적극 나서며 동반 성장을 이뤄냈고, 각 분야별로 국내외 주요 기업에 투자·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호실적을 이끌어냈다. 28일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3041억원, 영업이익 1조2153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보다 각각 21.8%, 5.2%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연간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조5126억 원, 영업이익은 323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1.2%, 11.0% 늘어났다. 사업 부문별로는 검색·광고 부문인 서치플랫폼은 작년 4분기 디스플레이 광고의 성장으로 전분기보다 8.5% 성장한 7702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수익은 2조80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했다. 특히 쇼핑·콘텐츠·핀테크 등 신규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쇼핑 등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0% 증가한 3168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수익은 전년비 37.6% 늘어났다. 네이버는 많은 중소상공인(SME)이 판매 플랫폼으로 네이버를 활용하면서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지난달 기준 41만개로 집계됐다. 월 거래액이 1억원이 넘는 스토어는 4000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인 '쇼핑라이브'도 지난달 5600건을 돌파하고 누적 1억뷰를 달성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대비 76% 성장했고, 12월에는 전년 대비 91% 성장을 달성했다"며 "스마트스토어 결제자 수는 지난해 20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네이버가 이커머스 업계에 강자로 떠올랐으나 물류 부문에 뛰어들지 않고 CJ대한통운 및 스타트업 등과 투자·협력하기만 하는 이유에 대해 "물류·배송을 직접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빠른 배송 외에도 예약 배송이나 친환경 배송 등 물류가 다양한데 잘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고, 직접 물건을 드리는 쿠팡과는 다른 형태의 물류 체계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간편결제·디지털 금융 등 핀테크 부문은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페이의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15.6% 증가한 20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간 매출은 6775억원으로 66.6% 증가했다.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4분기에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68% 늘어난 수치다. KTX·롯데면세점·나이키 등 제휴처 증가, 7만여곳의 오프라인 가맹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웹툰의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0.9% 성장한 1389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48.8% 성장한 460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표는 "왓패드 인수 등 웹툰·웹소설의 시너지로 글로벌 이용자와 창작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YG·SM·빅히트와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는 수요 확대 및 라인웍스의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2.2% 성장한 8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4분기에 전년 대비 163%의 매출 성장 기록, 클라우드 부문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41.4% 증가한 2737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쇼핑·콘텐츠·클라우드 등을 아우르는 첫 유료 회원제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는 200만명에 도달했고, 멤버십은 가입 후 거래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성숙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일상의 단절로 인한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인 창작자·SME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장을 실현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CFO 산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친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주요 개선 과제를 이행하며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며 "연구개발(R&D)도 현재 매출 25% 수준에서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네이버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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