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정책 업무와 금융감독업무간 목표 상충·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구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서도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고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고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금감원 민간기구로 독립, 금융위 존치 △금감원 민간기구 독립, 금융위 폐지 △총리 또는 기재부 소속으로 금융부 또는 금융청 설치 △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해 감독업무 수행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금감원은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해 감독업무를 통합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는 국제금융 및 국내금융정책 동합 수행하는 정책기관으로 재편하거나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해 폐지하고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구는 민간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기획과 컴플라인스 기능은 조직을 달리 해서 견제와 감시, 긵장감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면서도 "너무 감독기능에 통합적 기능을 한다면 금감원의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소장은 "금감원 조직도 결국 두개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며 "쌍봉형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그 전까진 하나의 조직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두개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보면 내부화 통해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내부화의 장점이지만, 한곳으로 몰다 보면 잘못된 발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갈등·조율을 가져오는 외부화가 일부 기능 중복에 따른 비용보다 견제와 균형 기능이 발휘됨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해외 사례를 많이 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은 감독기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트렌드"라며 "우리나라가 지향했던 영국 FSA는 글로벌 위기를 끝으로 쌍봉형이 되고 중앙은행으로 흡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감독기구를 왜 고집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