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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5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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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불가피 강행 vs 나랏빚 걱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하자는 취지인데, 손실보상에 대한 방식과 재원 등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손실보상제가 월 보상 기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원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며 부채질하자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덕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 영업제한 업종 60%, 일반 업종은 50%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원으로 따지면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은 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즉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실시할 경우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7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며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2월 처리를 공식화 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냐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 예산을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빚이 증가하고 결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유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손실보상제 추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나랏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여온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제라도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돈과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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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유럽 코로나 백신 공급 차질…정부 "국내 1분기 도입 변동 없어"
우리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도입계획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럽의 백신 공급차질이 국내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000만명 분을 각각 1분기와 3분기 도입해 접종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의 백신공급 차질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공급에 있어서 (해당 제약사로부터)차질이 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도입 계획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오전에도 “한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리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공급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시트라제네카 백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공급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공급에 변동이 없다고 자신한 이유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위탁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타국에서 생산해 공급되는 반면 우리는 위탁생산을 받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생산 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물량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日, 비판 무릅쓰고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하나… "무책임하다"
일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영국 언론사 더타임스의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부 장관,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 올림픽위원회(JOC) 위원장,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등 모두 이같은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도쿄올림픽 개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통을 이용해 뉴스를 전한 더타임스의 보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올림픽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중 약 80%가 올림픽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스포츠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마에스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세가 큰 상황에서 도대체 올림픽을 어떻게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대부분 국민들은 올림픽이 열리길 원치 않고 내 주위 사람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무리해서라도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심각한 경제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유럽 등보다 코로나19 사태를 더 빨리 통제한 뒤 경제활동 정상화에 들어가며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5.3%으로 전망했다.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면 서비스업 회복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데 이것이 무산되면 회복 모멘텀도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올림픽 개최를 강행한다 해도 관중이 없다면 소비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일본 간사이대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경제학 교수는 관중 없이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2조4000억 엔(한화 약 25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3기 신도시 건설 속도전…주택최초분양까지 2년으로 단축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부터 주택 최초 분양까지 평균 81개월 소요됐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기간을 평균 24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따르면, 3기 신도시 건설에 있어 지구지정부터 보상,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일례로 지구지정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까지 성남판교 신도시는 51개월, 위례 신도시는 64개월, 평택고덕신도시는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이 소요됐다. 3기 신도시는 최초분양 기준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하남교산 신도시는 25개월, 인천계양 신도시는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에 끝낼 계획이다. 단계별로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10개월 이상 단축했다.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걸렸다. 2기 신도시 평균 27개월보다 10개월 가량 줄였다. 지면출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이 진행 중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올해 상반기 보상공고가 예정돼 있다. 지구계획안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작년 10월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자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청약도 속도전에 나선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4년9개월) 단축해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신도시,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3만2000가구)는 내년 공급된다. 이밖에 주요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비상⋯"최악의 악몽사태 우려"
전 세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최악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남아공, 브라질,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확산세가 50% 이상 빠르고 치사율도 높기 때문이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환자는 18명이다. 영국(15명)을 비롯한 남아공(2명), 브라질발(1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입국과정에서 발견 돼 곧바로 격리됐다. 우리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 지역사회로 확산되면 12월 중순의 악몽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산되면)지난해 12월 중순의 악몽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치료제와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본부장은 “영국 정부의 23일 발표에 의하면 치명률도 더 높아질 수 있어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속속 발견되면서 전파 속도는 물론 증증도도 높아진다는 발표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큰 변수”라고 우려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남아공, 브라질 덴마크,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파력 1.7배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미국 22개 주로 퍼졌고, 코로나 누적 확진자 300만명을 넘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72명이 감염됐다. 국내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어떻게 잡느냐다. 이는 방역당국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거나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기도 하다. 한 전문가는 국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를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유럽, 미국 등 각국에서 이미 확산되고 있고, 전파력이 50%~70%로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는 치사율이 올라간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 간 지역사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 속도를 앞지르면서 새로운 환지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며 변의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경쟁사 쓴 조언도…권광석의 디지털 혁신의지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전사적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금융시장 주도)'로 정했다"며 "122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위기극복 DNA엶혁신 D.N.A를 더해 미래 디지털 금융시대를 주도해 나가자"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권 행장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비전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 D.N.A'는 2021년 우리은행의 3대 경영 추진방향인 '디지털 혁신(Digital)·지속가능 성장(Net)·수익기반 확대(Action)'를 대표하는 각 영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경영 핵심 키워드다. 권 행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의, 보고, 의사결정 등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Digital Mindset(디지털 사고방식)을 갖춰 디지털 혁신의 가속도를 더욱 높이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은 최소화해 실시하는 동시에 사내방송과 은행 자체 미디어플랫폼인 '채널W' 등 비대면으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초빙해 'Digital contact, 가보지 않는 길 찾기' 강연을 들었다는 점이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금융혁신 사례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주요 내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이 가야하는 길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윤 대표는 혁신이란 디지털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 고객이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 조언했다. 고객 관점에서 기술적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카오뱅크의 IT개발인력은 전체인력이 40%이상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하고 고객이 편리하고 원할하게 금융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인 은행업의 디지털 혁신을 단순히 실적향상과 생존을 위한 수단보다 고객의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 고객중심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는 충고이기도 하다. 윤 대표의 강연을 들은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디지털 혁신이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와의 디지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의 디지털혁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경쟁사의 우수한 점까지도 배우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권 행장의 혁신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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