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하자는 취지인데, 손실보상에 대한 방식과 재원 등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손실보상제가 월 보상 기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원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며 부채질하자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덕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 영업제한 업종 60%, 일반 업종은 50%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원으로 따지면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은 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즉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실시할 경우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7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며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2월 처리를 공식화 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냐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 예산을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빚이 증가하고 결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유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손실보상제 추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나랏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여온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제라도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돈과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