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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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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코로나19 백신휴가 간다…산업계 전반으로 퍼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IT업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NHN이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카카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요 게임사들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넷마블도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크래프톤도 정부지침을 고려해 백신휴가 부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본사 및 계열사에서 '백신 공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NHN도 지난 6일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임직원의 컨디션 조절 및 빠른 회복을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게 됐다"며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 총 2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근육통·발열 등으로,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IT업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른 업계보다 발 빠르게 전사 재택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청년센터

대기업 일자리 마다하고 사이버보안업체 창업한 인도 청년

'인공지능' 힘주는 게임 3N…인재 영입 전쟁 막올라

아시아 로드

"빌게이츠의 설거지도 이혼 막지 못했다"… 베트남 남성들 '와글와글'

중국-호주 갈등 고조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도 주춤

심층취재
택배노조, 총파업 2000명 참여⋯저탑차량서 탈출 가능할까(종합)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결국 총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77%의 찬성을 얻으면서 조건이 갖춰진 것인데 전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는 정부가 택배사들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파업 시 불편을 겪을 국민들을 생각해 파업 시기는 당초 예정된 11일이 아닌 정부의 대응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7일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가 전날 시행한 총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6404명) 중 5298명(90.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078명(77.0%), 반대 1151명(21.7%), 무효69명(1.3%)으로 가결됐다. 택배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공원형 아파트가 지난 4월부터 지상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노동자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량 높이를 깎아서 지하주차장으로 배송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탑차량(1m27cm)으로 배송할 경우 낮은 차량 높이로 인해 노동자의 허리와 무릎 등 근골격계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간이 기존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사들이 이번 사태에 뒷짐지고 방관하면서 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불을 붙였다. 노조의 요구는 택배사가 책임지고 지상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저탑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하고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가결에 대해 “사실 우리 조합원 대부분은 저탑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기사들이 이런 참혹한 노동환경에 방치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경이 높은 찬성률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이번 택배갈등에)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택배사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며 “그 결과가 쟁의 찬반투표에 담겨져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파업 시기, 정부의 대응보고 결정⋯파업은 국민 불편 최소화해 부분파업 진행 택배노조는 당초 예정된 11일 파업하는 대신 정부와 택배사의 대응책을 보고 난 뒤 구체적인 투쟁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두고 택배사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파업에 반대한 23%의 조합원 의견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진 위원장은 파업시기 미정에 대해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게 전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며 “당초 11일에 파업하는 것으로 예정됐는데, 시기는 택배사들의 책임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때까지 며칠 시간을 더 주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와 택배사에서 주어진 기간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된다. 파업인원은 1907명으로 전체 노조의 3분의 1정도가 참여하며 전체 물동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생물택배에 대해 배송을 거부한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배사에는 타격을 주기 위한 전술이다. 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부분파업으로 진행된다”며 “인원은 1907명 정도며, 전체 택배물량의 10%남짓한 생물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전술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은 택배표준약관에 명시된 규격위반 택배, 예컨대 가로세로 높이 합이 160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미터가 넘는 택배는 화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배송하지 않고, 여러 택배가 묶인 합포장 택배와 실제 택배요금이 다른 택배는 철저히 가려내 배송 거부할 방침”이라며 “이 물량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덧붙였다. ◇ 노조, 고용노동부에 “저탑차량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해야” 택배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탑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미터27센티미터에 불과한 저탑차량으로 장기간 배송할 경우 허리 및 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즉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저상탑차에 대해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신임 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질의에 대해 ‘저상차량이 근골격계질환 유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법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토부에 “택배관련 주무부처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의 장을 시급히 열어야 한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저희들은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안타깝게도 파업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저탑차량으로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의 하소연도 나왔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경기 김포지역 저탑차량 노동자를 대신해 “(저탑차량 배송으로)허리통증으로 시술부터 병원생활은 물론 복대는 필수용품이 됐다”며 “하루 벌어 먹고 실기 급급한 택배 특고직 노동자들 중 저탑차량 노동자들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저탑을 사용하기 위해 사비로 탑을 변경해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 왔다”며 “큰 것 바라는 것 아니다. 그만큼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매일 같이 통증 속에 사는 저탑인들을 위해 가급적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구체적인 파업시기와 투쟁방향은 정부와 택배사의 움직임을 보고 오는 10일에 다시 결정키로 했다.
[펜데믹 극복과 실패, 무엇이 갈랐나-② 중국] 사회주의 국가만 가능한 강력한 통제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지 1년이 넘어섰다. 전세계에서 300만명이 넘는 이가 사망했고, 1억50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 질병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 많은 국가에서 펜데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다. 인도와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수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일본은 줄지 않는 확진자수로 올해 예정된 올림픽 개최도 먹구름이 낀 상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몇몇 국가는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연내 집단면역이 가시화되면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펜데믹을 극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대응과 정책을 비교 분석해 어떠한 요인이 이를 갈랐는지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다. 팬더믹 초기 우한시는 도시 자체가 봉쇄됐고, 불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방역대책으로 성공적인 펜데믹 극복 스토리를 써 내려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사과는커녕 방역송공 스토리를 애국심 고취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강력한 통제로 '코로나 악몽' 벗어나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통제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동안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통치기반을 바탕으로 '도시 봉쇄'를 강행하는 총강력 통제를 시작했다. 물론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여서 가능한 방식이었다. 영국 학술지 란셋에 따르면 탈하 벌키 저널리스트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통제한 요인 중 하나로 신속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다소간 침해하는 강압적인 락다운을 꼽았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지난해 1월 23일 도시 봉쇄를 결정했는데 이는 무려 76일 간 이어졌다. 당시 우한 주민들은 가족 외에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었고,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받기 전까진 사실상 생이별을 해야 했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도 활용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시했고, 앱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의 봉쇄와 마스크 착용 지침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펜데믹 극복 측면에서는 덜 효과적이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병을 통제했는지를 보면 말이다. 이 사회주의 쌍두마차 국가들은 지난해 서방국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안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이를 좌지우지하는 공산당의 존재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는 모두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는 국가 운영은 물론 일반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 주석은 펜데믹 초기부터 사태 극복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마스크와 보호의복 자체생산 시설을 갖췄고, 지난해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중국은행, 텐센트, 샤오미, 머천트그룹, 징둥닷컴, 포선그룹, 시노펙 등 전 산업계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및 보급라인을 구축했다. 데이비드 아이크만 세계경제포럼(WEF) 아젠다기고자는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자원을 집중시킨 것도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인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고, 투자 이익에 따라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식 자본주의에서는 보기 어려운 결집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마스크 제조시설을 갖춘 덕분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이 가능했고, 남는 물품은 해외에 팔아 코로나 사태에도 수출 증가라는 이익으로 돌아왔다. 특히 이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마스크를 기부하는 ‘마스크 외교’를 펼칠 수 있었고, 지금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백신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의 백신연구책임자인 그레고리 폴란드 박사는 “중국에서는 서방국들과 비교해 개인의 자유 제한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졌고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저항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며 “중국은 질병 통제가 과학의 영역이라고 믿었고 백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과학을 불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뒤끝토크]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 ‘부당해고 1년’, 그리고 5월 단상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11일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당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1년째 거리에서 원직복직 투쟁 중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이 결정됐지만 회사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노동존중을 자신 있게 외친 문재인 정부 마저 이들을 외면했다. 지난해 봄에 시작된 복직투쟁은 무더운 여름과 가을을 지나 혹한의 겨울을 넘고 또 다시 봄을 맞는 습관성이란 흐름 속에 매몰됐다. 1년 동안 변한 것은 없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회사는 모르쇠, 정부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감옥 속에 갖힌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이라는 말은 깃털보다 가벼웠다. 신뢰는 완전히 고꾸라졌다. 적어도 이들 해고 노동자들에게 말이다. 1년이란 세월만 속절없이 흘렀을 뿐이다. 유일한 변화라면 해고 노동자들이 가졌던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만이 원망으로 변해 한 것 뿐이다. 지난 1일 노동절에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과거를 재생했다. 이 역시 이들에겐 아스라한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한 빌공자, 공약에 불과해 보인다.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노동존중을 강력히 또 다시 비판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악질 오너의 불복으로 정년을 길거리에서 맞이한 노동자가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상황을 (정부는)방치하고 있다. 특히 악랄한 노동탄압과 막대한 부당 내부거래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재벌·갑질의 상징 박삼구는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노동존중을 말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1년이다.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라는 명분도 있다. 이제 저물어가는 희망도 1년 남았다. 이 정부의 임기 말이다. 문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외쳤던 노동존중의 유효기간도 이제 1년 뿐이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부당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노동존중이란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족하다. 해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틸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김정남 해고노동자는 자신의 정년이 끝난 채 동료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25일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9kg이 빠졌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단식농성장까지 거리는 2.7km.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될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약속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법에서도 확정된 복직판정을 악의적으로 불이행하는 악질 기업주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끝까지 부당해고를 방치한 정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는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가 2021년 5월, 밤 하늘 속을 헤메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다.
밀·팜유·소맥분 가격 '꿈틀'…‘과자·라면값’ 연쇄 인상되나
최근 유통업계 전반에 제품 가격 인상 바람이 거세다. 명분은 원재료 값 상승으로 요약된다.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과자, 라면까지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원F&B, CJ제일제당, 오뚜기,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이 줄줄이 자사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동원F&B는 이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동원참치' 가격을 200원~400원 가량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동원·고추·야채참치' 150g 제품이 11% 뛰었고, 100g 제품은 7% 올랐다. 가격 인상은 2017년 이후 4년 만으로, 회사 측은 다랑어와 물류비 인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도 지난달 '햇반 컵반' 20여 종 가격을 300원 올렸다. 미역·황태국밥 등 국밥류는 8%, 스팸김치·참치마요덮밥 등 덮밥류 가격은 7% 인상됐다. 역시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격 인상으로, 쌀 등 원재료 값이 상승을 지목했다. 오뚜기는 원재료 값 급등으로 컵밥, 참치 일부 가격을 조정했다. 컵밥 총 20여 종 가격을 최대 28.5% 인상했고, 참치(200g)는 14.2%, 마요네즈(300g)는 31%, 죽류(285g)는 21.8% 올랐다. 주류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맥주 업계 1, 2위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약 1.36% 인상했다. 이번에는 주류세 인상이 명분이었다. 이처럼 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 바람이 불면서 조만간 과자와 라면 가격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곡물 생산지의 작황 악화에 이어 올해도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서리, 가뭄 피해가 발생하며 밀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소맥협회에 따르면 국제 밀 가격 기준치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의 밀 선물가격은 이달 3일 새벽(현지시간) 기준 부셸(BU·곡물량을 세는 단위) 당 7.42달러(약 8340원)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월(7.12달러)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가다. 밀 오름세에 더해 팜유, 소맥분 가격도 최근 1년 사이 각각 81.95%, 39.88% 급등했다. 특히 팜유 가격은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선적국 선박·선원 검역 강화 등으로 해운 운송비까지 오르면서 과자와 라면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제품 가격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다들 '눈치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오뚜기가 라면 제품별로 평균 인상률 9.5% 검토했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어 선두에 나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오뚜기는 2008년 라면 가격을 올리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농심과 삼양식품도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가격을 올린 것이 마지막이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원재료 값이 올라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라 선뜻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에 부담이다"고 말했고, 삼양식품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표 식품이어서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워 내부적으로 동향을 살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5G 가입자 증가 덕' 이통사 영업익 1조원, 기지국 투자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지난 1분기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탈(脫)통신을 주창하며 신사업에 집중한 이통사들이 5G,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논란으로 비판 받고 있지만, 정작 전체 기지국 수는 국내 이동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가 본업에 대한 투자보다 수익성 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SK텔레콤 3468억원, KT 3869억원, LG유플러스 2380억원으로 나타났다. 3사 수치를 모두 더하면 총 9717억원이다. 지난해에는 3사 합산 수치가 90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이통3사의 실적 성장은 5G 가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21 조기 출시, 아이폰 5G 모델 판매가 5G 보급률 증가에 힘을 보탰고, 향후 5G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기 출시와 함께 3G, LTE 가입자들도 5G로 전환된다면 가입자 당 매출 평균(ARPU)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에 드는 비용은 줄이면서 비싼 요금제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큰 5G 가입자 유치에 열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전체 기지국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이동통신 무선국 수는 146만1687개로, 작년 4분기 148만427개보다 1만8740개 줄어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전체 무선국 수가 2분기 151만1008개에서 3분기 144만2441개로 감소했는데, 4분기에 조금 늘고 이후 다시 감소했다. 국내 무선국 수가 1988년 3분기 최초 구축 이후 전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왔으나 이동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네트워크별 기지국 수는 5G가 14만8677개로 전 분기 14만1939개보다 6738개(4.7%) 증가하며 전체 기지국 중 비중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2%)를 넘어섰다. 반면 LTE는 97만1258개에서 96만7000개로, 3G는 30만9311개에서 30만4801개로, 2G는 5만7919개에서 4만1209개로 모두 감소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고 정부의 투자 압력이 높은 5G 무선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의 장비를 줄여 비용을 충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5G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도 5G 가입자 수에 비하면 이통 3사의 5G 무선국 구축율은 현저히 낮다. 5G 가입자 수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20%를 넘어섰지만 5G 기지국 수는 전체 기지국 수 중 10.2%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1448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G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5G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높은 가격 대비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4G의 20배 속도(최대 20Gbps)를 낼 수 있다는 5G 28GHz 대역도 여전히 상용화되기에는 멀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통신3사가 지난 3월말까지 구축 완료한 28GHz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하다. 2018년 28GHz 주파수를 배분받은 이통3사는 망구축의무에 따라 올해 3사 각 1만5000개의 기지국을 설치해야하지만 현저히 낮다. 현재 이통사는 3.5GHz 대역을 전국망으로 깔고 있으며 LTE 보다 약 3~4배 빠른 수준이다. 이에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가 28GHz 5G 기지국 구축 목표를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사업자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28GHz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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