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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3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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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 소식]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등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임시보호 △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소 이용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가능하다. ◇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발주계획,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총망라한 통합관리시스템인 '서울계약마당' 내에 구축된 이 시스템은 시가 수의계약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까지 할 수 있다.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업견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공공사업 수주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는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은 있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웠던 소기업 등 영세 업체들도 누구나 관련 정보를 알고,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계약수행업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도 마련했다. 사업완료 후 업체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공유해 다른 사업을 발주할 때에도 사업수행능력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이 저조했던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체들이 사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주 시 재무과장은 “그동안 공공사업에 소외됐던 소기업 등 영세업체에도 공정하게 수주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능력 있는 업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플라워트럭 연계 화훼농가돕기 '꽃소비 촉진 행사' 마련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내달까지 서울지역농협 11개 지점에서 '꽃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과 연계해 진행한다. 플라워트럭에서는 카네이션, 꽃다발, 공기정화식물 등의 반려식물을 판매하고, 20일까지 15개 중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을 통해 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플라워트럭이 반려식물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생명존중캠페인'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서울지역본부와 지역농협인 영동농협, 송파농협, 남서울농협, 강서농협, 경서농협에서 ‘꽃소비 촉진 행사’ 장소로 11개 지점을 무상 제공했다.

[10일 서울시 소식] 56만개 건물에 '온실가스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서울시가 총 56만여 동에 이르는 서울시내 전체 건물의 온실가스를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GIS 기반의 ‘서울시 온실가스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된 이 시스템은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유형별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건물별로 관리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비롯해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그린리모델링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내부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정책 시행 전후 변화를 집중 모니터링해 각 사업을 평가하고, 보완‧발전시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서울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DB화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관련 기관에서 일일이 연간 통계자료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에 연 단위 통계자료를 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연간 통계값을 조속히 추정할 수 있다. 이동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과 연계해 활용하고, 분기별로 관련 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광장 등에 스마트폴 26개 구축 서울시가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일대 등 6곳에 26개의 ‘스마트폴’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폴은 신호등과 가로등, CCTV 등 도로시설물 기능과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스마트횡단보도 등 스마트도시기술이 융합 적용된 스마트도시 핵심 인프라다. 스마트폴은 도로시설물로서의 기본 기능에 더해 장소별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이 탑재됐다. 예컨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서울광장엔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이, 숭례문엔 문화재 정보를 볼 수 있는 QR코드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중랑천변 송정제방길엔 안전을 위한 영상비상벨이 설치됐다. 이번 26개 스마트폴은 서울시가 구축을 추진해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시는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스마트폴에 적용할 10가지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양한 도시환경과 도로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 시범사업은 기존에 없던 드론과 전기차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한 보다 발전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예컨대, 스마트폴 상단에 드론스테이션을 장착해 드론이 머물면서 충전할 수 있다. 관제센터에 데이터를 보내 재난감시‧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주정차 감시 기능 등도 더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신규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로등·신호등 등 각종 도로시설물을 ‘스마트폴’로 통합 구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 스마트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때 이번에 마련한 10개 표준모델을 적용한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 확산시켜 서울 전역에 스마트폴의 체계적인 구축을 유도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폴에 드론, 전기차 충전 기능 등을 넣어 고도화해나가며 스마트도시 서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102억 달러 '역대 최고' 서울시는 지난 해 신고 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02억 달러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 급감한 8,5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15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반면,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기존 역대 기록인 2019년 101억 달러를 상회하며 최고 기록을 갱신했으며, 2017년 이후 4년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0년 전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20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서울시의 투자신고액(102억 달러)은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한 주요인은 서비스업 분야의 약진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금융·보험업의 투자 △99% 늘어난 미주지역의 투자 확대 △40% 상승한 신산업 분야의 투자다. 투자 유형도 변화했다. ‘M&A형’ 투자는 2019년 대비 82% 대폭 감소하며 6.1억 달러에 그친 반면 ‘그린필드형’ 투자는 34% 증가한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는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확대되어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 고용보조금 지원 △유망 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상승세를 이어가는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22일 서울시 소식] 코로나 이후 서울시민 온라인 소비 18.4% 증가 등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민들의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신한카드 회원들의 소비액을 바탕으로 추정된 74개 업종에 대한 서울시민의 카드소비액(법인카드 제외)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소비를 온라인 소비와 오프라인 소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는 약 3조9000억원이 증가(18.4%)한 반면, 오프라인 소비는 약 7조4000억원 감소(7.5%)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3월에는 오프라인 소비는 전년대비 약 25% 감소하고, 온라인 소비도 2019년 동월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3월 이후 오프라인 소비는 줄었지만 온라인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8월 이후에는 전년대비 25% 증가율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오프라인 소비는 감소하고, 온라인 소비는 증가했다. 특히 30대와 40대는 오프라인 소비액이 가장 크게 감소(각 2조 원 이상)하고, 온라인 소비액은 가장 크게 증가(각 1조 원 이상)했다. 50대는 온라인 소비가 전년 대비 22.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온오프라인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소비 비중이 적었던 고령층에서 온라인 소비가 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온라인 소비가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증가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소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온라인 거래가 새로운 소비채널로 자리 잡아가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시 정책도 데이터에 근거해 더욱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무관용 즉시 견인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3배(12∼1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 완료⋯ 내달 6일부터 양방향 통행 서울시는 내달 초까지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동측도로의 확정 정비공사를 마치고 3월6일부터 양방향 통행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에 대한 전방위 홍보와 우회경로 안내에도 나선다. 세종대로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는 안내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한다.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내비게이션 정보 변경과 라디오 교통방송,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또한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 시작과 동시에, 현재 하행(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서측 도로(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공간)는 공원같은 광장으로 조성을 위해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서측 도로는 11월까지 광장에 편입되며, 이렇게 되면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잇는 2.6km 도심 보행축이 완성된다. 한편, 이달 말 세종대로와 만나는 사직로, 율곡로에서 주변 도로로 우회 할 수 있는 동선이 새롭게 열린다. 사직공원 교차로(사직로)는 사직로와 사직로8길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고, 경복궁 교차로(율곡로, 동십자각 사거리)는 좌회전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편 종로1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 소식] 실내형 정원 '스마트가든' 조성 등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34개 기관에서 44개의 스마트가든을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가든은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소재와 관수‧조명‧공조 제어시스템이 자동화된 식물관리기술이 도입된 실내정원이다. 공원, 병원, 산업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 테이블야자, 산호수 등 실내에 적합한 식물을 심고 이를 자동화 관리기술로 유지‧관리하는 신개념 정원 패러다임이다. 시는 ‘스마트 가든’이 식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치유‧휴식‧관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산림청이 실내정원의 치유‧휴식 효과를 연구한 결과(‘18년)에 따르면, 실내정원을 체험한 후 긴장, 불안, 피곤, 무력, 우울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 5개 의료‧공공기관 6개소의 실내유휴공간 130.87㎡에 실내식물 15종 4,766주를 심어 ‘스마트 가든’을 처음 조성했다. 올해는 예산을 10배 이상(1억8천만원→11억4천만원) 늘려 29개 기관 38개소(산업단지 14개, 의료기관 4개, 공공기관 20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공공기관 뿐 아니라 마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로까지 조성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후에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년 일자리모델 ‘반려견돌봄전문가’ 60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반려동물 돌봄 경험이 있는 중장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50+반려견돌봄전문가 매칭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돌봄 매칭 기업 펫피플과 협력해 공동 추진한다. 펫피플은 위탁 펫시터를 매칭하는 ‘펫플래닛’과 방문 펫시터를 매칭하는 ‘와요’ 등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만 40세~67세 서울시 거주자다. 올해 총 60명의 ‘50+반려견돌봄전문가’를 2회에 걸쳐 선발하며 1차로 16일부터 3월2일까지 50+포털을 통해 30명을 모집한다. 반려동물을 5년 이상 키워봤거나, 위탁 또는 방문 펫시터 경험이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총 16시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3월부터 활동한다. 펫시터로 활동하면 일일 돌봄(12시간 기준)진행시 3~4만원, 1박 돌봄(24시간 기준) 진행시 4~5만원을 활동 종료 후 차주 수요일에 해당 건별로 정산 받는다. 한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통해 위탁 펫시터로 등재되면 10만원 상당의 무료 산책 실습교육 1회를 제공하고 본인 또는 주변 반려견에 대하여 3만원 상당의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자치구 1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본격 운영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설치하고 맞춤형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상담과 경영개선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자금지원과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서울신용보증재단(지점)과 자영업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했었는데 이 두가지 지원을 영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인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시 자영업지원센터(1개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생애주기별(창업기~성장기~퇴로기) 종합서비스’를 영업장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도 코로나19로 폐업(예정)소상공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정리 및 재기에 필요한 비용’을 800개 점포에 지원한다. 올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정리에 필요한 컨설팅과 업종전환 및 재창업, 취업 등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와 함께 임대료, 점포원상복구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향후 지원신청 추이에 따라 재기 지원 규모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내용 및 일정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일 서울시 소식] 음식점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서울시는 주택간 인근의 음식점과 세탁소 등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가 순공사비 기준 설치비의 70%(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성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대기기술사를 파견해 방지시설 설치단계에서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에 나선따. 지원 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4월 최종 선정 발표한다. 이후 5월부터 3개월 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 확인, 검사를 거쳐 8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 51개소와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에 6억여 원을 지원했다. ◇마곡 입주 벤처·창업기업 1년간 50건 특허 출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내 공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연구공간 공유제’를 통한 입주기업 14개사가 지난해 5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30억원의 투자유치와 55명의 연구개발 신규인력도 채용했다. 시는 마곡산업단지 융합 상생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강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연구공간 공유제’ 를 운영중이다. 마곡산업단지 ‘연구공간 공유제’에 입주한 기업들은 최대 5년간 연구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마곡 입주기업 네트워크 모임인 ‘CEO 비즈 포럼’ 및 연구원간 네트워킹 참여가 가능하다. 마곡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컨설팅, 공동 R&D, 공동해외 진출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시는 마곡 벤처·창업기업 연구개발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한다. 오늘 3월부터 총 사업비 2억 원 규모로 10개사를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R&D 기획 및 컨설팅, 시험 및 인증, 특허 출원, 마케팅 및 수출, 시장조사 등을 지원받는다. 김상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마곡산업단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동반성장하는 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올해 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는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 명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라며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9일 서울시 소식] 설 연휴 경부고속道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 등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간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1시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시가 관할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으로, 평상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그러나 설 연휴간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일부터 15일가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가 부과되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 주요 소식이다. ◇ 소셜벤처허브 입주 소셜벤처기업 10곳 모집 서울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공간부터 자금, 컨설팅, 투자연계, 판로개척까지 원스톱 밀착지원을 전담하는 '소셜벤처허브'에 입주할 소셜벤처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소셜벤처허브는 국내 최초의 소셜벤처 전문 육성기관으로, 지난 2019년 서울시와 한국자산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역삼동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2개 층(3∼4층)에 조성한 공간이다.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돌봄, 일자리, 주거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개별 사무공간을 최장 1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무 공간 외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주차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투·융자 연계, 창업‧투자전문기관인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기업 특성에 맞는 분야별 컨설팅, IR참여 및 판로확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원스톱 제공한다. 입주기업 모집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서울 소재 소셜벤처 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84개월) 이내 법인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회적가치 △사업성 △추진역량 △기대효과 등의 항목을 평가하며 종합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3월5일 기업별 별도 공지하며, 협약 체결 후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2개월간 입주하게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개시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청 "장안2동 거주 확진자 발생… 답십리2동 형광조끼 입으신 분 선별진료소로"

동대문구는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장안2동 거주자인 39번 확진자 88세 여성 A씨는 팔이 골절돼 지난달 30일 삼육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선별검사를 받고 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구는 A씨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조치됐다고 밝혔다.또한 삼육서울병원 응급실은 A씨의 이동동선으로 일시폐쇄 중이며 안전한 환경을 위해 환경검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구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답십리2동에서 계단에 넘어져있는 A씨를 도와 집주인에게 연락해 주신 형광조끼를 입으신 이에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소해 달라고 전했다.다음은 구가 공개한 A씨의 이동동선6.28.(일)09:00자택→ 삼육서울병원 : 버스동생 병문안12:30~15:00자택16:00예전 살던 집(답십리2동) : 도보22:00 자택6.29.(월)09:00자택→ 삼육서울병원 : 버스동생 병문안12:30~15:00자택16:00예전 살던 집 : 도보22:00자택6.30.(화)09:00자택→ 삼육서울병원 : 버스동생 병문안12:30~15:00 자택16:00~22:00예전 살던 집 : 도보 (짐을 가지러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되어 응급실로 이송)23:33삼육서울병원 응급실선별진료소 검사

강동구청 "래미안솔베뉴아파트 거주 70대 남성 확진"

강동구가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강동구청에 따르면 래미안솔베뉴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몸살기운, 근육통 등의 증상을 겪어 22일 강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는 지난 16일 송파구 5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구는 A씨를 국가지정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자택 및 방문지는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어 구는 확진자의 접촉자 6명(동거가족)은 전원 음성으로 나왔으며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다음은 강동구가 공개한 A씨의 이동동선○ 6. 18.(목)- 오전 자택 외출(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12:00 타지역 이동동선(자차 이동) - 오후 자택 귀가(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6. 19.(금)- 07:00 자택 외출(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07:00 ~ 19:00 타지역 이동동선(자차 이동)- 19:00 자택 귀가(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6. 20.(토)- 07:00 자택 외출(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07:00 ~ 19:00 타지역 이동동선(자차 이동)- 19:00 자택 귀가(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6. 21.(일)- 오전 자택 외출(도보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15:00 ~ 15:40 자택 인근(도보 이동)※ 접촉자 확인 불가- 오후 자택 귀가(도보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6. 22.(월)- 오전 자택 외출(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09:21 강동구청 주차장(자차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10:50 강동구보건소 코로나19 검사(도보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10:59 강동구청 주차장 출차(도보 이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10:59 ~ 17:00 타지역 이동동선(자차 이동)- 17:00 자택 귀가(자차 이동) 및 확진(양성) 판정※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 18:50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도봉구청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 2명 발생"

도봉구청이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도봉구청에 따르면 방학3동에 거주하는 46세 여성 A씨와 도봉1동에 거주하는 59세 남성 B씨는 성심데이케어센터 직원과 이용자 15명의 가족에 대해 17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구는 A씨와 B씨 모두 국가지정병상으로 이송해 치료중이고, A씨와 B씨의 자택은 즉시 방역 완료했다고 전했다.또한 구는 특히 성심데이케어센터를 통한 확산 방지를위해 관련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구는 17일 확진판정을 받은 41번 확진자 60세 남성 C씨는 지난 14일 무증상 사태에서 치매로 인해 자가격리중을 망각하고 오전 8시45분부터 9시31분까지 창4동에 위치한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이날 C씨의 확진판정 후 밀접접촉자로 판단되는 성당관계자 1인에 대해 검체 채취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성당은 방역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일시 폐쇄중이라고 밝혔다.또한 구는 48번 확진자 53세 여성 D씨는 37번 확진자의 딸로 성심데이케어센터 이용자인 37번 확진자가 검체를 채취한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밝혔다.구는 확진자의 근무지가 초등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48번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급식 도우미 어르신 41명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실 관련자 전원(49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남3구역 조합 '편파행보' 논란…입찰무효 사태 데자뷔

수주전 과열로 이미 한차례 입찰무효 사태를 겪은 한남3구역에서 복마전이 다시 연출, 총회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D사가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세부적으로 보면 D사의 설계가 주거 전용면적, 동간 거리, 천장고 등에서 서울시 건축 조례를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D사는 이같은 비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총괄개요에는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다는 것.또한 전체 가구수의 6%(354가구)인 7개 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뀔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일각에서는 조합이 유독 특정 건설사에 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H사의 경우 현장설명회 이후 카카오톡 채널 운영, 사업조건 언론사 유포, 불법 홍보 카다로그 배포, 조합원 마스크 배포 등 조합 홍보 지침을 수차례 위반하고 불법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합에서는 지난달 28일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언론사 유포 건에 대해서만 1차 경고를 의결했고, 지난4일에서야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등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특히 이번에는 H사가 용도 변경 위반, 1m 초과 위치 변경 위반, 원안 외 정비기반시설 제안 위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변경 위반, 도시계획도로 상부를 점유하는 구조물 설치 위반, 인동거리 위반 등 경미한 설계변경과 다른 사항들이 다수 적발돼 공문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한남3구역 조합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경쟁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입찰무효사태를 겪은 터라 조합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클린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바라고 있다"며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할 조합이 눈 앞의 이익만 쫓으며 편향적 행보를 보여, 1차 수주전의 전철을 밟는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한편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에, 공사 예정 가격은 약 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서대문구, 신규 확진자 2명 발생… 해외감염·28번 접촉자

서대문구가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연희동에 거주하는 서대문구 32번째 확진자 A씨는 20대 남성으로 해외입국자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6일 인도에서 입국했고, 7일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어 14일 세브란스병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홍은2동에 거주하는 서대문구 33번째 확진자 B씨는 50대 남성으로 서대문구 28번째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다. 구는 B씨의 감염 경로를 28번 확진자의 접촉으로 추정하고 있다.B씨는 접촉자로써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14일 자차를 이용해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다음은 서대문구가 공개한 A씨와 B씨의 이동경로○ A씨 이동경로《6월6일(토)》- 인도 → 11:43 인천공항 입국(마스크 착용)(입국자 전용택시이용)《6월7일(일)》-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도보)(마스크 착용)《6월8일(월)》- 음성 판정《6월8일(월)》~《6월14일(일)》 자가격리《6월14일(일)》- 14:30 세브란스병원 검사 (119 이용)(마스크 착용)- 22:00 양성 판정《6월15일(월)》- 치료 병원 이송○B씨이동경로《6월1일(월)》~《6월14일(일)》 자가격리《6월14일(일)》- 09:00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차 이용)(마스크 착용)《6월15일(월)》- 07:00 양성 판정 → 치료병원 이송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