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곤 있지만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관련 세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의 관건은 환율이다. 

국제유가의 경우 최근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후 등락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6.6 달러로 한달전(72.2 달러)보다 7.7% 내렸다.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17일(84.6 달러)와 비교하면 20%가량이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7.9% 하락한 배럴당 65.8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유가 하락세만 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될 수 있지만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문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이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1480원까지 뛰었다. 이후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1410~1420원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2년=100)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올해 1월(2.2%), 2월(2.0%)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 상승이다. 

부문 별로는 그간 물가 상방 압력을 높였던 석유류 가격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와 함께 국내 유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