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5월 13일 Thurs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구미시, 로봇직업혁신센터 착공⋯ "첨단로봇산업 메카 발돋음"

[아시아타임즈=최영민 기자] 구미시는 12일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가 지원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144, 지방비 151)을 투입해 미래 유망 일자리가 될 로봇오퍼레이터와 로봇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제조현장 로봇활용 실증연구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축 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에 위치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부지 3278㎡를 활용해 건축하며, 산업용로봇 및 협동로봇 실습실, 로봇자동화 테스트공간 등 지상3층 연면적 3449㎡ 규모로 조성된다. 다양한 로봇의 배치와 활용, 용이한 이동을 위한 특화된 설계를 적용해 로봇친화적 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산업용로봇, 협동로봇, AGV(무인운반로봇),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로봇 등 110대 이상의 로봇실습교육 장비를 단계별로 확충한다. 이번 착공식에서는 현대로보틱스, 로보스타, 두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로봇기업뿐 아니라, 한국오므론제어기기, 유니버설 로봇 코리아, ABB코리아, 쿠카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로봇직업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MOU’도 체결했다. 시는 내외 대표 로봇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로봇활용 자격․인증 과정개발 및 공동활용 △로봇자동화분야 기술개발 등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협업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로봇과 지역 제조산업의 융합을 통해 구미산단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구미가 첨단로봇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에 지진피해 공동주택 최대한 지원 요청

[아시아타임즈=이도협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지진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급 검토를 위한 2차 심층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10일과 11일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이 2차 조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방문한 공동주택은 한미흥해그린맨션, 만서세화타운 1,2차 등 7개소다. 이 시장은 “지진 당시 피해가 크지만 소파판정을 받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땅한 근거법령이 없어 충분한 지원을 못한 공동주택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진특별법이 촉발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가 당초 1억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돼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피해 인정을 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지진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 지급기준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부과

[아시아타임즈=이호갑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일반도로에서의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안부 주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 등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관내 운전자들이 개정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배너 게시, 홍보물 배포, 계도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달 20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 상향 부과와 5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스쿨존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노인요양시설 ‘태양의 집’ 봉사활동

[아시아타임즈=이장학 기자] 청송군은 10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태양의 집’에 비대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송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참가 학생들은 인성 프로그램인 마음쉼터 시간에 효자손 카네이션과 쿠키를 만들고, 드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가족을 만나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뻤고, 다음에는 직접 만나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배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경험·실천하는 등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

[아시아타임즈=이장학 기자] 경북교육청은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및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예비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멘토링은 멘토를 신청한 안동대학교 사범대학생, 대학원생 등 132명과 멘토링을 신청한 중·고등학생 209명(중학생 122명, 고등학생 87명)의 멘티가 참여한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희망한 학습과 진로 분야, 멘토 대학생들의 전공과 희망을 반영해 멘토 1명과 멘티 1~2명을 매칭했다. 또 일정, 시간, 내용 등을 협의해 주당 1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최대 2시간 진행하며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멘토링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고, 코로나19의 확산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효율적인 멘토링 운영을 위해 10일 안동대학교에서 안동대학교 사범대학·교육대학원생 멘토를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 연수를 했다. 이날 연수는 대면·비대면 혼합형 연수로 진행했고, 멘토링의 목적과 중요성, 교육봉사활동 의의, 예비교사의 자세, 온라인 에티켓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 학습 의욕은 높으나 성취도가 낮은 중학생 100명의 학생을 4~6명씩 팀으로 구성하고,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수업전문가 15명(수학 8명, 영어 7명)과 매칭해 비대면 학습컨설팅을 실시해 기초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예비교사로서 멘토링을 통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복숭아 포트와인’ 미국 수출

[아시아타임즈=이장학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복숭아에서 분리한 토종효모로 발효한 복숭아포트와인 등 4종을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2017년 저온발효 가능한 복숭아 유래 순수 토종효모를 개발하고 2018년 농업회사법인 ㈜갓바위에 기술 이전했다. 다음해인 2019년 청도복숭아효모를 이용한 주류 개발 업무협약을 실시한 결과, 올해 복숭아 포트와인을 생산해 수출하게 됐다. 이번에 수출하는 복숭아 포트와인은 알코올 함량 16%(375ml)의 와인소주로 총 20톤, 5,000만원 상당이며 미국 시카고, 애틀랜타 지역으로 수출된다. ㈜갓바위 이현준 대표는 30년 양조업에 종사한 전통 발효연구가로 청도복숭아효모 및 가공 기술을 적용해 2018년부터 복숭아, 자두 등 와인소주 4종을 꾸준히 생산 172톤(459,000달러) 수출했다. 수출량은 (2018년) 47톤, (2019) 71톤. (2020) 54톤, (2021) 94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지역도 미국, 호주뿐 아니라 향후 몽골,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청도 복숭아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토종효모를 이용해 포트와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품주를 만들어 수출할 계획이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복숭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불안정 및 복숭아 부가가치 향상과 발효식품 대부분 수입효모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시작한 가공품 및 토종효모 개발 연구가 이제는수출까지 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 수출확대와 토종효모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외화절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개발한 복숭아 효모는 국내 최초로 순수 분리된 토종 효모로서 대한민국 미생물 자원균주로 등록된 저온내성효모이다. 이 효모는 비교적 저온(10∼20℃)에서도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온발효 공정으로 생산되는 맥주나 전통주 제조에 적합한다.

상주시,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신청 접수

[아시아타임즈=최영민 기자] 상주시는 10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상황에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적으로 1차례만 지원을 하며. 지급 금액은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 가구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며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4일까지다. 신분증을 지참해 세대주 및 세대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3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은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