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이 억지로 밀어붙인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설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착공한지 4년이 지난 이 기숙사의 현재 누계 공정률은 10%를 상회했을 뿐이다. 원례 계획대로라면 이미 끝났을 공사다.   

예상대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으로 인근 돈암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들이 폭주하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는 등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삐걱거리고 있다.

본지는 이 기숙사 건립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다시한번 더 숙고할 것을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제기했다. 원초적인 건립 포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숙사가 들어서는 위치가 특별한만큼 주변 환경을 고려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이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교통 법규 준수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은혜 장관은 이를 묵살했다. 담당 사무관을 통해 대학 기숙사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 만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규정에 없으니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다. 돈암초등학교와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인 기숙사도 문제지만 교통혼잡, 그리고 사고 위험으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 꿈나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한 학교에 200~250여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돈암초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보다 무려 6배나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또 병설 유치원까지 있다. 도로가 입구가 협소해 아침이면 줄을 잇는 출근 차량과 함께 그야말로 ‘등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때문에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 열악한 입지 조건이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적용을 받아 학교로부터 절대 보호구역(50m)과 상대보호 구역(200m) 안에서는 행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발파 작업을 비롯한 각종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 속출했다. 동네 이름이 그저 돈암동(敦岩洞)이 아니다.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부터 암반이 많은 동네다. 물론 지금까지 이렇다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잠재해 있다.

더구나 왕복 2차선 도로(편도 1차선)에 만든 진입로는 등교길을 가로막았다. 시공업체인 보미건설은 공사 현장에 진출입하기 위해 이 좁은 도로를 불법적으로 절선했다. 다시 말해서 좌회전 코스를 만든 것이다. 불과 돈암초교 후문에서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이다. 

신호등도 없는 이 좁은 도로를 절선함으로써 위험은 더 가중되었다. 시공사 측에 따르면 이 절선한 도로는 기숙사가 완공되더라도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빽빽한 등하굣길 사고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사 차량들은 현장에 장비들을 운반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자 줄 이은 민원으로 보미건설은 수차례 과태료를 지불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 등하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주민과 학부모들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타협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사학재단의 지침을 받은 보미건설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 절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기숙사는 성북구의 비전인 어린이 친화도시와 배치된다. 전임 구청장인 김영배(현 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재직시절인 2012년 성북구는 우리나라 최초 ‘어린이 친화 도시’를 선포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인정받은 도시다.

최근 보미건설은 여러가지 논란 속에 10개월만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시행정을 위해 유 장관이 억지로 밀어붙인 행복기숙사의 허망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