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이슈에 안보 프레임 씌우는 美, 차기 정부 부담↑ 트럼프,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언급 "글로벌 경제 상황 막막"⋯미중 무역갈등도 압박↑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협상 마무리 시점이 7월 초쯤인 만큼 오는 6월 3일 출범할 새 정부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백악관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 주둔 병력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주둔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과는 관계 없는 일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한 대행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을 논의했다"며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했다. 주한미군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관세와 연결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단 얘기다. 사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지난해 10월 서명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다. 2026년 1조5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6.2%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을 압박해왔다. 그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5조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SMA의 10배 수준으로, 집권 1기 때 요구했던 50억달러(약 7조5000억원)의 2배다. 현재 2만8500명 수준이 유지되는 주한미군 규모도 방위비 분담금과 상호관세 협상 여부에 다라 축소부터 철수까지 모든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첫 재임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는데, 재선에 실패하면서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미국이 무역 이슈와 한 묶음으로 안보 이슈까지 다루는 만큼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양국의 러브콜 또는 양자택일이 강요될 가능성이 커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는 "차기 정부가 마주할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대선주자들은 지금부터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