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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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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화 칼럼]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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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화 명예회장, 교수

“최근 30대 싱글 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고 피력했다. 지금도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에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지적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불법 추심이 대부분 카카오 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익명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상대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너 나 만나서 불행했니?” 그러곤 곧장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저쪽에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아니.” “……” “그런 거 아니었어.” “……” “힘든 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는 게 지겨운 거였어.” 저는 지난 10년간 여섯 번의 이사를 하고, 열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두어 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다만 그랬을 뿐인데. 정말 그게 다인데. 이렇게 청춘이 가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는 뭐가 변했을까. 시시한 어른이 돼버린 건 아닌 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의 아픔과 비극을 공감하는 김애란의 『비행운』에서 새로운 삶을 동경하는 ‘비행운(飛行雲)’과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친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사람들은 ‘비행운(飛行雲)’의 꿈을 꿀수록 ‘비행운(非幸運)’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을 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인, ‘이전에도 채무자 지금도 채무자 좀 더 나쁜 채무자’가 된 처지의 사람들. 자기 세대를 넘어 다른 세대까지, 아파하기는 주인공들의 영역을 확대 심화하고 있다. 이뿐인가 노인의 90퍼센트가 하류로 전락하는 시대,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 기대수명의 증가, 가족관계의 붕괴 속에서 고령 사회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의 노인빈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더하다. 우리나라보다 노인복지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일본에서는 요즘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노인빈곤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명장치와 돈’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문제, ‘빈 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에 대한 투자, 보이스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범죄까지.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특히 불평등의 양상은 노년에도 적용되어 부자노인들은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쪽방에서 다리도 채 펴지 못하고 잠든다. 그나마 기초생활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근로소득이 단절되면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부동산, 자녀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생존원가가 높아 유병비율마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해체와 청년층의 실업률은 독거노인의 양상을 한층 부추기는 실정이다. 하류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늘어가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빈곤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 최근30대 싱글 맘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났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매번 경찰은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별도 관리한다고 홍보했다. 말 뿐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유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노출된 채 방치되었다. 뒤늦게 '불법 사 금융 특별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한다. 사후 약방문인가? 자살한 다음에 해결하면 무엇 하겠는가? 취약계층은 계속 불법 사 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 금융으로 떠밀린 저 신 용자 만 최대 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거듭된 엄포에도 효과는 신통치 않다. 지금 우리사회의 각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아프다. 서민의 고통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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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dia@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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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아시아타임즈 논설실 논설실 atmedia@asiatime.co.kr

입력 : 2024-12-01 05:00 수정: 2024-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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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시점은?…여전히 조심스런 삼성전자

'JY 뉴삼성' 윤곽 언제쯤,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 준감위원들도 '공감'⋯등기이사 복귀 요청 검토 여전한 신중론 "사법리스크 잔존, 실적 개선"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뉴 삼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 타워 재건을 뉴 삼성의 시작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심스런 분위기다. 13일 삼성전자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책임 경영 실현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도 지난달 23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대해 "많은 준감위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회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옛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 재건에 대해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면서도 "준감위 내부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SK·현대차·LG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이사는 법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운영의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현재 삼성전자의 이사진은 4명의 사내이사, 6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시기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테슬라와는 차세대 자율주행칩 'AI6'을 위탁 생산한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165억달러(22조8000억원)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대 최대 규모 단일 계약이자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 300조9000억원의 7.6%에 달한다. 생산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담당하며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플도 아이폰에 쓸 이미지센서(CIS)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아이소셀(ISOCELL)을 낙점했다. 아이소셀은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DS)부분 시스템LSI 사업부가 설계하고, 자사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테슬라의 AI6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CIS는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파운드리·시스템LSI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해왔다. 해당 분야에서 영업적자 규모는 2023년 2조 5000억원, 2024년 5조3000억원, 올해도 상반기에만 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와 연이어 계약에 성공하면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삼성 내부에선 여전히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 이제 시작됐고, 주가 회복세도 기대에 미지치 못했다는 이유다. 즉 사법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실적 개선과 주가 회복이 가시적일 때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0년을 사법리스크에 시달린 이 회장인 만큼 행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준감위의 복귀 요청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방법은 정기 주주총회가 될 듯"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재건에 대해서는 "삼성같은 거대 조직을 이끌려면 컨트롤타워는 필수"라며 "다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호한 ‘도급’ 결정, 함정사업 공정경쟁 훼손 논란

핵심장비 관급·도급 분류 논란 재점화 LIG넥스원 특정 업체에만 소나 정보 제공 국가계약법상 ‘공정 경쟁’ 원칙 위반 주장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214급 잠수함(장보고-II) 성능개량 사업에서 핵심장비의 관급·도급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방위사업청이 약 50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하면서, 공정 경쟁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방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독일제 수중센서통합시스템(ISUS)을 국내 기술로 대체 개발하고, 여기에 소나체계를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뢰회피 소나’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혔다. 독보적인 소나 기술력을 가진 LIG넥스원이 HD현대중공업과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화오션에는 견적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화오션은 방사청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기뢰회피 소나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LIG넥스원이 특정 업체에만 기술자료와 견적을 제공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공정 경쟁’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4월 말부터 견적과 협력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입찰 마감 직전 ‘견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견적가격 차별 금지 △기술정보 제공 거부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제공 금지 등을 3년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국가 소유 장비 견적을 받지 못한 점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 규정상 도급 장비인 기뢰회피 소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특정 장비·기술 보유 업체가 사업 향방을 좌우하는 ‘도급’ 선정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제도적 허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개발비가 투입된 장비는 관급으로 전환하거나, 입찰 참여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도급 분류로 인한 잡음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2년 차기 고속정 1번함(윤영하함) 건조 지연 당시 감사원이 ‘주요 구성품을 관급으로 분리한 계약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이후 방사청은 주요 구성품을 도급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됐다. 전직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1983년 도입됐다 폐지된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준한 정부 차원의 함정산업 발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조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장비는 방사청이 직접 관리하는 관급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 절감과 잡음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인천 물폭탄…주택·도로 침수·열차 운행 중단

수도권 시간당 최대 149㎜ 폭우…침수 발생 인천·서울·경기 북부 산사태·홍수주의보 발령 경원선·경의중앙선 등 열차 운행 일부 중단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천과 서울, 경기 북부 곳곳이 물에 잠기고 하천이 범람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산사태 경보, 열차 운행 중단 등 피해가 잇따르며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13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천과 서울, 경기 북부 전역에서 침수와 교통 마비, 산사태 우려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에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옹진군, 오전 8시 30분 인천 내륙과 강화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며 옹진군에는 오전 10시 52분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다. 인천시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관내에서 14건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5시 39분 중구 운남동 주택과 인근 도로가 침수됐고 미추홀구 주안동, 서구 가정동, 계양구 작전동에서도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오전 4시 35분에는 남동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남동2펌프장이 침수됐다. 시는 도로 3곳과 하천 12곳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를 당부했다.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도가 오전 0시부터 11시까지 200.8㎜를 기록했고, 중구 무의도 182㎜, 왕산 178㎜, 운남동 173㎜, 강화군 양도면 139.5㎜ 등이다. 특히 덕적도에는 오전 8시 14분부터 1시간 동안 14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서울도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종로구와 도봉구, 은평구 등지에는 호우경보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청계천은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가 통제됐으며 시간당 강우량이 도봉구 80㎜, 강서구 120㎜에 달했다. 서울시 전역 29개 하천 출입이 금지됐고 증산교 하부도로·개화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가 차단됐다. 하천 수위 상승으로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1시 10분 서울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통도 마비됐다. 경기 북부 폭우로 양주시 경원선 녹천덕천역, 고양시 경의·중앙선 일산수색역, 교외선 전 구간이 선로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다. 배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도 박촌역 침수로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 경기 북부에는 오후 1시 기준 남양주 등 9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양주 장흥은 204.0㎜, 포천 광릉 173.0㎜, 파주 광탄 144.0㎜, 남양주 오남 119.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산림청은 포천·가평·양주에 산사태 경보를, 파주·남양주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내일 오전까지 최고 150~200㎜, 영서 중북부에 150㎜ 이상, 충청 북부에도 100㎜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하천변과 농수로, 저지대 접근을 삼가고 산 인근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