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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 협의…7월초 '패키지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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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상호·품목관세 우려 전달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제안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 공감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과 가진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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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가의 '2+2 통상 협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협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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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조만간 한국의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환율 정책과 관련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도 회의에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2 협의 이후에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 면담을 갖고 상호·품목 관세 조치의 면제도 요청했다. 

 

안 장관은 협의와 관련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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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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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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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재현 경제부 s891158@asiatime.co.kr

입력 : 2025-04-25 11:42 수정: 2025-04-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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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6개월만에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전쟁 재점화 반도체 공급망 우려 확산…자동차·가전도 사정권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중국이 기습적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내리자 한국 기업이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긴급 공급망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국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확전되는 모양새다. 희토류 수출 제한은 중국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된다. 실제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즉각 중국과 만나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확 낮추기로 합의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4월보다 더욱 강화됐다는 데 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대 희토류와 이들로 만든 합금·산화물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물자를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 용도(군용·민간용) 물자 수출 허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잠재적으로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에 대해선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으며 그해 12월 흑연을, 작년 9월 안티모니를, 올해 2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했는데, 이번에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한국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나설 경우 납기 지연은 물론 원가 상승까지 우려된다. 최악의 상황에는 반도체 생산 자체가 멈춰설 수도 있다. 중국이 명시한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여기에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등 첨단 반도체와 모터가 쓰이는 산업계 대다수도 영향권에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처음은 아니라 기업별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은 공급처 다변화와 충분한 재고를 홥고하고 있다”며 “생산 중단 등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많아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국내 기업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아직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