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진료비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 꼽혔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출 평가체계를 공식화해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대비 28% 증가했다. 

KDI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살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이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를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분석 기간을 2019년까지로 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가격 요인(진료 단가 상승)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설명해 기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됐다. 수량 요인(진료 횟수 증가)의 변화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14.6%를 설명하며 인구 요인(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은 전체 진료비 증가의 8.6%만을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횟수 증가나 고령화 등의 요인 보다 진료 단가 상승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늘어나게 한 배경인 셈이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됐지만 전반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진료 이용량도 감소하며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KDI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는 사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이에 근거해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