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024년 가상자산시장은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가상자산시장 투자자수가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1825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규제 완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친 영향이다. 

21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에 등록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는 1825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전체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에 보관중인 국내 투자자 원화 예치금은 10조7000억원이었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됨에 따라 투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치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의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104조1000억원, 17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 및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비트코인 가격(코인마켓캡 기준)은 작년 11월 5일 미 대선일 기준 1 비트코인(BTC)당 약 6만7800 달러에서 약 작년 말 9만2640 달러로 36.6% 상승했다. 

가상자산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예치한 자금(예치금)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으며, 해킹에 의한 가상자산 탈취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에 따른 거래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규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상자산 감독규정 및 조사업무규정 등)을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한 제도 및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한편, 2024년 11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최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세분화, 투명한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수립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방안 마련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은은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하에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