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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비 진작 위한 15조원 증액 주장
국민의힘 "대규모 증액 불가" 맞서
정부 22일쯤 국회에 추경안 제출할 듯
[아시아타임즈=이현주 기자]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뤄지는 추경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와 처리 과정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각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국회에서 추경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의 추경이 영남권 대형 산불 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돼 있어 내수 진작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이상 늘린 만큼, 추가 증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에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으므로, 추경보다 현장에 돈이 즉시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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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22일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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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이진형 편집부 logotype20@asiatime.co.kr
입력 : 2025-04-20 10:22 수정: 2025-04-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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