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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돌연 급락...230만주 신규 발행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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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01포인트(0.53%) 오른 2483.42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2.89포인트(0.12%) 오른 2473.30으로 출발한 후 점차 상승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81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23억원, 1052억원을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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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3.23%), 섬유·의류(2.12%), 운송·창고(1.79%) 등이 상승했고, 금속(-0.70%), 제약(-0.66%), 의료·정밀(-0.33%)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0.36%), 현대차(3.0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7%), 기아(2.71%), KB금융(2.62%) 등이 강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1.31%), 삼성바이오로직스(-0.94%), 셀트리온(-1.13%), HD현대중공업(-1.78%) 등은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02포인트(0.85%) 오른 717.77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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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3억원, 320억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20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주는 알테오젠(4.52%), 펩트론(11.04%), 리가켐바이오(2.63%), 파마리서치(1.38%) 등이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1.03%), HLB(-1.96%), 에코프로(-0.83%), 레인보우로보틱스(-0.71%), 휴젤(-0.73%), 클래시스(-0.47%) 등은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테마주인 상지건설(-12.33%)은 이날 돌연 급락했다. 이 종목은 지난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날도 장초반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었다.

 

이날 장 마감 후 상지건설은 115억원 규모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230만주가 신규 발행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발행주식총수(398만1814주)의 57.76%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다.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이날 종가 3만805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 22일이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에도 5억원 규모 미전환사채 잔액이 남게 된다. 전환가능 주식 수는 10만주에 달한다.

 

다만, 이 후보가 방문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AI 협력사 포바이포는 5일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인 경남스틸이 상한가로 치솟았고 휴맥스홀딩스(23.60%)도 급등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테마주인 아이스크림에듀(10.92%)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1423.3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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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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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지호 증권부 better502@asiatime.co.kr

입력 : 2025-04-18 20:23 수정: 2025-04-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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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고교학점제-③] 불평등한 교육⋯ 알면서도 적극 대응 못하는 정부

[아시아타임즈=양혜랑 기자] 정부가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대학 자율성'과 '내년에도 결정될 사안' 등을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I디지털교과서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이 수정∙철회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세 달이 지나도록 교육수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시행은 2028학년도 대입에서 제도 미적용 졸업생·재학생의 구조적 불리([혼돈의 고교학점제-①] 삼수생은 의대 어떻게 가라고요)와 심화과목 개설의 지역 격차 문제([혼돈의 고교학점제-②] 우리도 교실에서 '기하' 배우고 싶어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5등급 평가 체계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진 결과다. 공교육이 최소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졸검정고시에 지원한 고교 자퇴생은 2327명으로, 지난해보다 61명 늘었다. 전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중 자퇴생 비중도 6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경쟁에서 불리함을 겪는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과목 이수를 통해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르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는 재학생 수가 100명도 못 미치는 곳이 생기고, 적은 규모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과 존재 가치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가 불러온 장기적 교육 불평등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과목 개설 격차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박정인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을 표방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의 조건'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화수학 과목인 '기하'는 교사 부족과 학교 시설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개설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 박 교수는 "과목 개설의 지역 편차는 대학 입시에서 학습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입시 결과 차이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진학률 격차와 지역 간 학력 격차 고착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히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 대비 불리한 경쟁 조건에 놓이며, 이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뜻한다. 쉽게 말해, 태어난 환경이나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노력이나 기회에 따라 더 높은 교육, 좋은 직업, 더 나은 경제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 같은 제도가 특정 지역이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 차별을 발생시키면, 이런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 교육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니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오래전부터 보장해 온 기본 권리다. 건국헌법 제16조부터 규정돼, 1962년 헌법에서 제27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1980년 헌법에서는 제29조 제5항으로 국가가 평생교육을 활서화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박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함'은 단순히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실제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이런 국가의 의무가 국민 개개인이 교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03.11.27.선고 2003헌바39)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역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별 평가 구체 내용은 아직 미공개"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평가 요소와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내년 4월 발표될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마다 이수하는 과목이 달라, 현재 고2·고3 학생들이 진로선택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단순히 진로선택과목 이수 여부만으로 입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⑩ '한국GM 딜레마' 15만 일자리 달렸다…"정부 나설 때"

'철수설'에 힘 실리는 한국GM, 내수 확대에도 '무관심' 일자리·車산업·제조업 전반 영향⋯잔류 가능성은 희박 "국회·지역서 감당 못해, 정부차원 논의 시작해야"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한국GM이 다시 '철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약속했던 미래차·신차 배정은 없던 일이 됐고, 서비스센터와 공장 땅 일부도 팔아치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마저 철수설에 힘을 싣는다. 두 회사는 2028년 미국에서 양산을 목표로 차량 5종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소형 픽업·소형 승용·소형 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이다. 소형 차종으로 한국 생산 라인업과 겹친다. 현재 한국지엠은 부평공장에서 쉐보로 트레일블레이저와 뷰익 앙코르GX·엔비스타를, 창원공장에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한다. 모두 소형 SUV다. 미국 양산 시점인 2028년 역시 주요 단서다. 한국GM은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 8100억원(7억5000만달러) 투자를 받은 뒤 약속한 '사업 10년 유지' 시한(2027년) 이듬해다. 가장 큰 문제는 관세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GM의 총 판매량은 24만9355대로 수출 24만1234대, 내수 8121대(3.3%)다. 수출은 미국이 20만4345대(84.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판매 전략은 관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한 만큼 GM 입장에선 영업이익의 15%를 손해 보면서 한국에 공장을 남겨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GM은 미국이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관세였던 멕시코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연간 150만대에서 20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GM 문제는 단순히 부평과 창원 공장이 문을 닫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 제조업을 떠받치는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지는 일이고,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달렸다.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 공장 노동자는 약 1만1000명,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약 15만명이다. 부양 가족까지 치면 한국GM을 통해 먹고사는 사람이 50만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는 276개, 2∼3차까지 치면 약 3000개에 달한다. 우리에겐 이미 실제 사례가 있다. 한국GM은 2018년 6월 전북의 군산공장 문을 닫다 협력업체까지 3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군산시는 한 해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영향까지 더해져 지역총생산(GRDP)의 약 4분의 1이 줄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국GM의 잔류부터 철수, 매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선 정치권에선 한국GM의 잔류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 함께 토론회를 열어 한국GM의 국내 잔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평공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내수 공급 계획을 세우고, 부평과 창원공장 유지 시점을 최소 5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내수 비중을 늘려 한국GM이 잔류할 명분과 실익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GM은 한국 내수 확대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GM 노조가 부평공장에 생산해 전량 수출하는 뷰익 앙코르GX·엔비스타의 한국 판매를 제안했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르노코리아와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협력도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르노코리아의 부산공장에서 폴스타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GM이 현대차와 손잡은 것과 같은 목적인데, 국내 생산 기반이 확실하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까지 계획한 현대차·기아차가 한국지엠 공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른 자동차 회사로의 매각도 좋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지만,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약 100만㎡에 달하는 땅값만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1980년대 완공된 공장은 노후된 상태고, 2022년 폐쇄한 2공장은 이미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싸면서 낡은 매물이다. 산업은행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2018년 한국GM에 8100억원(7억5000만달러)을 투자한 산업은행은 지분 17.02%를 가진 2대 주주다. 산업은행이 지목한 사외이사 3명이 활동하지만, 회사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의미 있는 소통 창구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국GM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업은행 몫의 사외이사들을 만났다"며 "하지만 회사와의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필요한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은 국회나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사다. 국영화부터 문을 닫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⑨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눈앞…한국GM, 철수 명분 삼을까

한국GM 임단협 평행선…노란봉투법 통과 예고한 여권 AMCHAM·ECCK, 노란봉투법 시행 시 ‘韓시장 철수’ 우려 ‘수입차 최초 韓생산’ 폴스타, 한국GM 철수설 대안 부상 [아시아타임즈=우승준 기자] 한국GM 철수설이 노란봉투법에 의해 다시금 불거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조의 권한과 권리가 확대돼 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시장의 노동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빗발쳤다. 이를 명분 삼아 GM본사가 한국GM 철수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한국GM 노조는 올해 12차 임금협상 교섭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성과급 4136만원 △인당 2250만원에 달하는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성과급 16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0일과 11일 양일간 2시간씩 부분파업을, 14일엔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해 두 달간 부분 파업으로 약 4만대의 생산 손실을 사측에 안긴 바 있다. 사측이 직영 정비센터 9곳과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한 행보도 노사갈등의 한 축으로 지목된다. 한국GM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최근 ‘고객님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본사 소속인 직영 정비센터가 매각된다면 기존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며 “이 상황을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1일 열리는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외국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음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 시행 시 자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각각 피력했다. 이는 한국GM이 2028년 전후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경우엔 언제든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철수할 것이란 우려는 2018년 이후부터 늘 존재했다”며 “노란봉투법이 한국GM 철수를 앞당기는 매개체가 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고 했다. 한국GM은 2018년 2월13일 경영난을 이유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했다. 업계에선 한국GM 철수 대안으로 ‘르노코리아·폴스타 협력’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폴스타는 르노 부산 공장을 통해 차량 생산을 결정했다. 폴스타는 2022년 폴스타2 모델 출시를 통해 국내 시장에 정착한 수입차 기업이다. 당시 폴스타의 부산 공장 위탁 생산은 부진에 빠진 르노코리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CEO는 “폴스타 4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SUV 전기차”라며 “(강력한 주주인) 르노그룹과 지리그룹 (지원)아래 르노코리아가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