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이현주 기자] 6·3 조기 대선에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대선 공약으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할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일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감면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2월에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발언을 통해 규제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주택자에 20%, 3주택자에 3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등 세제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특례법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도 과거 강경 일변도의 규제 정책으로 인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일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시장의 모든 눈은 조기대선 결과를 쳐다보고 있다"며 "국민의 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많은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폐기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