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뛰는 뉴스 더 깊은 뉴스 더 다른 뉴스 더 함께 뉴스 오피니언 기업과 경제 뉴스 전국 네트워크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뉴욕증시, 파월도 외면하고 기댈 곳도 없다 급락...국제유가, WTI 1.86%↑

advertisement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급락했다.

 

지난해 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의 H20 칩을 미국 정부가 대중(對中) 수출 제한 대상으로 삼으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현재로선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주저앉혔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9.57포인트(1.73%) 떨어진 3만9669.3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0.93포인트(2.24%) 급락한 5275.70, 나스닥종합지수는 516.01포인트(3.07%) 주저앉은 1만6307.16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파월이라는 원투 펀치에 뉴욕증시는 넉다운 당했다.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새로운 수출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AMD의 AI 칩 MI308을 비롯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칩들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에 55억달러(약 7조8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 실적을 재산정해야 하는 만큼 주가도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규제해 왔다.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하고자 H100 칩에서 성능을 낮춘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마저 제한하면서 엔비디아는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는 장 중 낙폭을 10.47%까지 확대한 뒤 -6.87%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 의장은 이른바 '연준 풋'을 기다리던 시장의 기대 심리를 다시 꺾어버렸다.

 

파월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위험이 크다며 연준의 이중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준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고 일회성 물가 인상이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obligations)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며 거리를 뒀다.

 

파월은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시장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시장은 많은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 변동성은 관세 불확실성을 자산 가격에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만큼 연준이 지금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호다.

 

이 같은 발언에 2%대 하락세를 보이던 나스닥 지수는 장 중 낙폭을 4.5%까지 벌리기도 했다.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분석가는 투자 노트에서 "파월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일 연설과 비교해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며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연준 풋'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의 재커리 힐 포트폴리오 운용 총괄은 "S&P500 지수는 과거보다 기술주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며 기술주는 "우리가 보듯 상승과 하락 모두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협상 개시에 필요한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양국 회담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상 담당자를 미국 측이 임명하는 한편 대만과 관련된 중국의 국가 안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특히 협상 담당자를 임명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른바 '굿 캅·배드 캅' 전략 아래 무역팀이 상반된 의견을 내도록 장려하고 있다. 협상 담당자를 한 명으로 통일한다면 해당 인사가 말을 뒤집을 경우 신뢰 문제로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기술은 3.94% 폭락했고 임의소비재와 통신서비스도 2% 넘게 떨어졌다.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7'은 모두 주저앉았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도 대체로 3% 안팎의 낙폭을 보였고 테슬라는 5% 밀렸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업 위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10% 급락했다.

 

ASML은 1분기 수주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7% 넘게 급락했다. AMD 또한 일부 제품이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미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7% 넘게 밀렸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뚜렷하게 반등하며 소비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의식한 듯 자동차 구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의견도 많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4% 증가한 734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의 증가율 0.2%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결과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판매는 전월 대비 5.3%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8% 급증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미국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피어스는 "3월 소매 판매의 강한 반등은 자동차 판매 급증과 관세 부과에 앞서 소비지출이 선제적으로 이뤄진 데 기인한다"고 했다.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정책금리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27.3%를 유지했다. 전날 마감 무렵과 거의 같았다. 50bp 인하 확률도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11.2%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2.52포인트(8.37%) 뛴 32.64를 기록했다.

 

한편, 국제유가가 2%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 대신 캐나다로 공급처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났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1.14달러(1.86%) 뛴 배럴당 62.4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1.18달러(1.82%) 상승한 배럴당 65.85달러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시장 전반적으로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른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을 꺾었고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대중(對中) 수출 제한이 내려지면서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통상 원유도 위험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 유가도 하향세를 보이곤 한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이날 2% 가까이 뛰며 위험 자산 시장과 괴리를 보였다.

 

이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캐나다로부터 원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3월에 중국은 캐나다 밴쿠버 근처 파이프라인 종점에서 출항한 캐나다산 원유를 730만 배럴 규모로 수입했다. 4월에는 해당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해졌다. 반면 미국산 원유 수입은 작년 6월 2900만 배럴에서 현재는 월 300만 배럴 수준까지 급감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원유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선 우세했다. 하지만 중국은 캐나다를 대안으로 삼고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원유 수요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외신은 북미산 원유 흐름이 재편되는 분위기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략이 글로벌 경제와 전략 질서, 원유 공급망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완화하면 경제 성장 전망의 하락세가 줄어들고 원유 수요 증가의 둔화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1일로 끝난 주에 상업용 원유 재고가 51만5000배럴 증가해 4억429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40만 배럴 증가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김지호 기자 증권부
다른기사 보기
better502@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는 독자신뢰를 위해 기자데스크를 함께 공개하는 '기사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 김지호 증권부 better502@asiatime.co.kr

입력 : 2025-04-17 09:08 수정: 2025-04-17 09:08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인천공항면세점 조정 결렬… 재입찰 ‘째깍째깍’

신라·신세계 철수시, 위약금·인테리어비 손해 재입찰, 롯데와 중국계 CDFG 입찰 가능성高  유찰시, 2터미털 공사비 조달 난관 예상도 [아시아타임즈=이하영 기자] 황금알을 낳을 거란 기대감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높은 금액을 써 냈던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승자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면세업황 변화를 이유로 40% 임차료 감액 조정 요청에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요지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키는 신라·신세계면세점으로 돌아갔다. 인천공항면세점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재입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럴 경우 롯데면세점과 중국 최대 면세기업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유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과의 차임감액청구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공사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다. 당초 면세점 측은 면세업황 변화를 이유로 40%의 임차료 감액 조정을 요청했으나, 공사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자 지난 25일 법원에 30~35% 감액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공사는 조정 시작부터 현재까지 ‘입찰의 공정성 훼손’을 두고 한결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면세사업자의 임차료는 계약에 의한 것이며 이는 각사가 적어낸 수용금액에 따라 책임도 사업자에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매출 연동형’이 아닌 인천공항 이용객을 기준으로 하는 ‘여객당 임대료’를 채택했다. 당시 공사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최저 수용금액은 신라가 낙찰받은 DF1구역이 5346원, 신세계가 낙찰받은 DF2구역이 5616원이었다. 각 기업의 낙찰가는 8987·9020원으로 수용금액 보다 60~68%가량 높다. 조정불성립 후 조정위원의 강제조정 채택이 가능하다. 이때 조정위원이 임대료 감면을 채택하면 공사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최종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제 면세점측의 선택지는 첫번째 '사업 속행', 두번째 '철수', 세번째 '소송' 등이다. 사업 속행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 현재 각사는 인천공항에서만 월별로 60억~70억원, 많게는 100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회사별 철수 위약금은 1900억원이다. 현재 계약기간이 8년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9600억원을 지출하는 것보다 1900억원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철수 이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18년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당시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했다. 그 만큼 산업침체로 인한 양사의 어려움도 이해받기 힘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물론 재입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8년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당시는 △2018년 3월 공사의 롯데면세점 계약 해지 승인 △2018년4월 재입찰 공고 △2018년 6월 입찰 기업 확정 및 롯데면세점 철수 순으로 진행됐다. 신라와 신세계는 정성평가에서 5점을 감점받겠지만, 인천공항이 당시 롯데면세점의 재입찰도 막지 않았던 만큼 인천공항 재입성 가능성은 남아있다. 재입찰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계 CDFG가 거론된다. 양사 모두 전세계 면세업계에서 정상을 다투는 만큼 상품 조달 능력과 매장 운영 경험, 자금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CDFG가 중국계임을 감안하면 롯데면세점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CDFG가 독보적으로 높은 입찰가를 적어낼 경우, 인천공항 공사가 여론 부담을 무시하고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세점 철수는 공사로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최악의 경우 면세점 재입찰이 유찰되면 공항 확장공사 자금 압박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실제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의 경우 지난해 공사가 끝난 상태다. 문제는 공사비가 당초 1조200억원에서 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는데 있다. 현재 일부 참여 건설사들은 공사비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공사비 80%가량이 면세점 임차료에서 발생한다. 면세점측을 대변하는 대륙아주 관계자는 “현재 면세 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는 취지에서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항측에서 대화에 나서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바뀌는 가운데 면세산업의 회생을 위한 양보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 가능성마저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내년 미 관세 영향 더 커진다…성장률 0.6%p 낮춰"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에 관세 영향 대미 수출 비중 큰 자동차 등 큰 타격 불확실성 속 투자와 소비 위축 우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 비교적 성공적인 관세 협상을 마쳤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이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p), 0.60%p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5%p, 0.25%p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한국은행은 '미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미 관세의 영향이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먼저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추정됐다. 우선 미 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대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여타국 성장 둥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하고, 품목별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대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서 관세가 없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국내외 금유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미 관세정책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불확실성 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봤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영향을 상호관세 유예, 기업의 부담흡수 등으로 우려보다는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제조업의 신규 수출 주문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 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제언했다.

사상 초유의 1348억원 과징금 맞은 SKT⋯ 형평성 논란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여부 등 중점 조사 접근통제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일각선 “APT 공격 속수무책⋯과징금 과해” [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대규모 유심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초대형 해킹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해커에 의한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커, 2021년 내부망 최초 침투⋯악성 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TF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어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4월 18일에 홈 가입자 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사가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사고는 개인을 식별·인증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각종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인터넷망(국내·외)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관리망 서버는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HSS와 상호접속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허용해 해커가 인터넷망에서 HSS까지 접속해 유심 정보 등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었다. 또한, SKT는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 특히 SKT는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적인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이번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놓친 사실이 확인됐다. 고 위원장은 "IMSI 및 Ki, OPc의 경우 SKT가 유출된 정보 외에 성명,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함께 보유·관리해 이를 언제든 쉽게 서로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IT업계 “고도화 APT 공격 속수무책⋯과징금 선정 기준 의아”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국가 차원의 방어 체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킹은 고도화된 해킹기법인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현존하는 기존의 보안솔루션이나 기술로는 탐지나 대응이 쉽지않다"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SKT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최대였던 카카오(151억원)는 물론,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의 과징금액보다 크게 상회한다. 특히 같은 이통업계인 LG유플러스(68억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라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반면, SKT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SGI서울보증보험 해킹 사건에서는 13.2테라바이트(TB) 규모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누출'의 경우 5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차등 규율한다. 민감도가 더 높은 신용정보 유출의 경우 최대 과징금이 50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유심 정보 유출에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