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이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재판관 8명 모두 찬성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마침내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뚜렷한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줄었다.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침체가 여전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간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며,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거래도 줄어든 상황이었다"며 "탄핵 선고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다. 올해 1~2월 두 달간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2825가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분양물량(3만9924가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두 달 합산 분양 가구는 총 3617호로 전년 1만9965가구 대비 81.9% 급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정국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다"며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잠정 연기됐던 분양 일정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탄핵 결과와는 별개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결국 금리와 경기 등 실물경제 변수에 좌우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양 수석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이후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공백으로 단기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재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대선 레이스에 쏟아질 부동산 공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개발 공약이나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국민의힘은 지방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정치권에서 각종 규제 완화 정책과 지역 개발 공약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이에 반응해 전반적인 우상향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대선을 통한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울 경우, 정비사업지, 역세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