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경기동부취재본부=박동화 기자] 용인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 조성원가 확정은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조성원가를 확정하려면 원가 내역이 적합하게 계상되었는지, 부적절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 등의 산정이 적합한지를 회계 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했는데,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정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첨단산단처럼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됐으나, 산단을 이미 준공 처리했기에 사후에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시에서는 △검증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검증→ △검증결과로 조성원가 확정→ △가격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수익 상당액을 반영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등으로 선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 신청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단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지난 22일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초순수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재현 명지대 행정 부총장,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베올리아코리아 등 관련기업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실증화를 위한 기업 지원책, 인력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민·관·산·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물 산업 관련 기업들은 반도체 초순수 설비 등 장비 대부분은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데다 진입장벽도 높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는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등에 사용하는데, 유기 및 무기 화합물을 포함한 모든 오염 물질을 고도로 정제한 물로 고난도 수처리 기술이 필요해 그동안 생산 기술을 해외에 의존해 왔다.

환경부는 초순수 생산 기술을 국산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내 초순수 산업 육성 기반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건립키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입지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 물질인 초순수 연구기관까지 갖춰 관련 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인구 이동읍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부를 후보지로 제출했다.

시는 또 센터 유치를 위해 명지대학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대상지가 이동·남사읍에 추진 중인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불과 2km, 원삼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초순수 생산에 따른 반도체 제조업의 연계성 및 접근성 면에서 최적의 위치로 평가하고 있다.

용인시는 개방형 직위인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시민소통관은 시정과 관련한 주요 갈등 민원 진단과 조정, 다수 민원 대응·관리, 온오프라인 시민소통, 시민 협치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5급 상당 직급이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시에서 제시한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응시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2차 서류심사와 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 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