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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개인투자자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막상 금투세가 도입되면 속칭 부유층의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또는 파생결합사채(ELB),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
즉, 현재 펀드나 ELS, DLS, 파생상품의 환매나 양도 등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는 금투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등에 투자한 '초부자'들의 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공제그룹별 연간 5000만원 혹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나 27.5%에 달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다수인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의 상위 1%에 불과하다면서 내년부터 강행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부자 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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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로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막상 금투세가 적용되면 '부자 감세'가 현실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누진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최소 투자금이 3억원에 달하고 투자자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부유층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펀드의 환매나 양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차익이 10억원을 넘으면 절반가량을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3억원과 5억원만 넘어도 세율이 각각 44.5%, 46.5%에 달한다.
이에 비해 금투세가 적용되면 일단 공모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을 공제받고 환매나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27.5%, 3억원이 안 넘으면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모 주식형펀드 등은 연간 공제액만 250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율은 같다. 부유층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이로 인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박 작가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일각에서의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가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은 국내주식형펀드를 하는 일부 사모운용사에 불과하다"며 "국내주식 외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에는 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주식형펀드나 국내주식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639조4116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순자산 중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21조4340억원에 그쳤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170조166억원에 달했고 채권도 99조9065억원에 이르렀다.
즉, 21조4340억원이 전부 국내주식형펀드라고 가정해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소 620조가량의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49.5%에서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박 작가는 또 "국내주식형펀드는 지금 부담하지 않는 세금을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익에 대해 22%, 27.5%의 세금을 내야한다"며 "그렇다면 결산이 끝나는 12월까지 펀드를 보유하지 않고 11월에 펀드 환매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시 뿐 아니라 최근 고금리로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시장에서도 투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채권의 자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향후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의 투자위축으로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부유층은 법인을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점도 변수다. 법인에는 금투세가 아닌 법인세가 적용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200억원은 19%, 200억~3000억원은 21%, 3000억원 초과는 24%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수익이 3억원만 초과해도 27.5% 세율이 적용되는 금투세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법인은 거래세 등에 비용처리도 가능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활용하든가 법인을 직접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 시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해 고액의 차익을 남기는 투자자는 소수이기에 금투세 도입으로 세수가 정말 줄어드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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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지호 증권부 better502@asiatime.co.kr
입력 : 2024-05-22 21:51 수정: 2024-05-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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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기자님 멋진분석기사 감사합니다
민주당것들이 그렇지머
금투세 폐지한다에 힘좀 실어주셔요 그리고 iss납입한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는거나 하세요 금투세가지고 장난질 하지 마시고 금투세 폐지 원합니다
이런기자가 대기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100배. 진성준이는 그만 집에가서 사모번드나 하시라.
진짜 이거 시행하면 다시는 무슨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안찍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모펀드 키워주는 만진당것들...저것들이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시킴
재앙이가 사모펀드 초부자 세금깍아주고 250만원이상 전국민 세금먹여서 대한민국 증권시장 난장판으로 만들었네 더러운 세끼들만 잘먹고 잘사는 세상 칵 퉤퉤 금투세만든놈들 애미애비 자식새끼들 다 뒤져라 천벌받을거다
금융산업은 경제 선진국의 척도이다 세금좀 더 거두려다 금융산업 뒤쳐지게 하는것은 우둔한 발상이다 자생적으로 무한이 발전하게 내버려둬라 근본적 방향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금투세야 말로 초부자감세 정책이구만~ 금투세 도입되면 민주당과 한국주식 떠나야쥐~ 정신차려라 민주당!!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금투세 폐지하라! 1700만 주식투자자들이 눈을 부라리며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 국내증시와 국가경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중산층과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민주당은 아웃시키고 국내증시와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금투세 폐지합시다
급빈자들…금투세 선진국은 어떻게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니? 비교 좀 하고, 부자감세? 일반인들 년5천이상 많이 번다.맛집 다니고 해외다니면서 투자를 안하니 해당이 없나? 부자도 아닌것들이 부자처럼 살고, 노력도 안하고 정부,사회에 불만만 많은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사니 문제지…외국의 노인들 어디서 돈이 나오니,정부가 책임지는 나라 없다.
진짜 이걸 몰랐단 말인가 국민들이 바보니까 말만 부자증세지 국개들 사모에 돈 쳐넣고 세금 아끼려는꼼수지
금투세는 금투협이 민주당 이해찬에게 청탁해서 만든 부자감세 서민증세
손잡고 금투세 강행
저렇게까지 기를쓰고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뭐겠나?전혀 국민들을 위해서라고는 생각되디 않는다. 진성준 계좌 까봐야한다.뒷돈 받았는지도 조사해보고. 당을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 조사해보자.
금융로비당 ㅂㅂ
박순혁vs진성준 토론 원합니다. 토론수락안하는 사람이 거짓입니다. 그렇게 금투세 밀어부치고 싶으면 박순혁을 뛰어 넘으면 되지않는가? 왜 토론을 받지 않는가? 벌써 증명되지 않았나 뭣이 두려운가... 기자님 진실을 바라본 기사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금투세의 디테일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민주당(진성준)의원. 100분토론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 박순혁 작가님 100분토론에 진성준과 토론회 열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 공론화 토론강력요청합니다. 몰라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꼭 추진해 주세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를 죽이는 악법
정치인이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국민들이 고생합니다. 금투세를 강행하는 행위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행동이며 전형적인 바보 멍텅구리짓입니다. 민주당 패거리들이 임대차법으로 전세금을 슈팅시키더니, 뉘우치긴 커녕 이젠 주식장 폭락시키려고 발악을 하네요. 윤통과 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새 폐지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입니다. 대선 때 두고봅시다.
금투세 시행하는 당은 지지 안합니다.왜 시행해하는 지도 명백히 설명도 못하면서 무조건?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공산화 시킬 수 있다는 일념에 대기업 무너뜨리고 국민들 세금으로 거지 만들려던 민주당 반발하겠는데요?
금투세 폐지 늦으면 늦을수록 민주당은 폭망한다. 사모펀드를 위하다가 나라 망치고 민주당도 망한다.
여러분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투업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만하고 본인들 배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각종 청탁과 로비를 하고 그들과 한 배를 타면서...
겅제무식자 똠멍청이 민주당이 부동산을 망치더니 지금은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의 논쟁만으로 거래량이 40프로나 줄고 개인자금 2조원이 빠져나갔다. 다른 나라 주식장 활황인데 우리나라 빌빌대는 거 안보이니?? 민주당 너희들은 국민들이 가난하고 나라가 망하는게 목표인거니?? 정신차려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개쓰레기 악법 금투세를 당장 폐지하라 대선에서 폭망하기 싫으면!!!
부자들이 바보인가요? 당연히 투자를 다른곳으로 돌리겟지...세수가 줄어든다에 한표...민주당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거라고 선동하지만, 막판에 보면 오히려 서민들이 손해보는 것으로 결론남.ㅋㅋ
민주당 법안은 모조리 폐기가 답이다.
민주당의원 사모펀드 전수조사해라. 왜 기득권층, 국회의원,부자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 49%에서 27% 감세 해주는게 금투세이다.
사모펀드 로비를 받고 금투세를 시행하는것이 사실이였네,,,민주당 실망이다,,
민주당 저것들 사모에 검은 돈 겁나 묻어뒀을 듯 그러니 저거 시행못해 안달이지 ㅋ
그럴줄 알았다. 사모펀드놈들 돈벌게 해줄라고 하는 민주당것들 징그럽니다
그럴줄 알았다. 부유층 감세를 위한 정책인데 저렇게 즉으라고 할려는 무리는 사모펀드에 가입되어있는 국회의원일듯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전수조사하라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 더불어공산당 인간들아~
금투세시행 = 초부자감세 사모펀드 감세 민주당 니들은 부동산으로 나라 초토화 시키더니 이제는 금투세냐? 정신 차려라 제발
이제드디어 올바른 기사가 등장했네요 현실을 알려주셔셔 감사합니다 기자님 ㅠㅠ
금투세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됩니다
공부하시는 기자님의 기사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공부 쫌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정무가 바빠 힘들겁니다..선공부 후정책이 아니시니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순혁 작가와 토론 해 보라!!! 당신의 금투세 즹책이 얼마나 쓰레기 정책인지 알게 될것이다
금투세는 한국의 산업과 1700만 개인투자자를 죽이는 악법입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작가님은 서민을 살아있는 시민으로 일깨워 주시는 당대 인도자 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리고 어떤것이 민생을 위한 길인지 대오 각성을 하길 바란다!!! 박작가님 초빙해서 제대로 된 금투세에 대해서 공부 점 해랏!!!!
알고나 반대해라 민주씨들. 니들이 부동산 올리고. 대주주 요건 낮춰서 매년 연말마다. 이탈해서 한강 간 사람들 많을거다. 이번에 금투세 실행되면 7월부터 빠질거다. 주식시장이 수렁의 늪으로. 부동산과 펀드랑 민주씨는 무슨 관계냐?
민주당은 악법 금투세 폐지하라
드디어 올바른 뉴스가 시작됐네요 김지호 기자님 정확한 뉴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기자님 응원합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야한다.!!!!! 원천징수의 문제도 다뤄주세요. 1. 금투세의 원천징수 ( 지정해둔 1개계좌 이외는 모두 원천징수되므로 한곳에서 거래해야 유리하기에 선택당하지못한 작은 증권사들 존폐위기에 놓임.) 게다가 추후에 원청징수분 직접! 신고해서 돌려받아야함. 2. 공모주 침체 (공모주하려고 증권사 여러개인데. 공모1개 받아서 만원,천원을 벌어도 죄다 원천징수) 하나하나 살펴보면 헛점투성인 이법을 도대체 왜 해야하나요?
대체거래소 + 금투세 반대!
악법 금투세를 세상에 알린게 박순혁작가님입니다. 바른말하는 분을 사기꾼프레임을 씌워 언론에서 매장시키려고 혈안이 되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정신차려야합니다.
금투세가 개인독박과세이고 초부자감세라는걸 이제 알았습니까???. 민주당이 밀어부치는 금투세는 국장 무너지고 결국에 나라까지 망할수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금투세때문에 큰손 투자자들 다 이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미친민주당 국민을속이고 사모펀드로비받아 이런짓을 서슴치않고 국민을 개호구로보는구나 요즘 개인들이 민주당의원보다 더똑똑하고 경제적으로 디식이 더 풍부하다 민주당의원들 돈에미쳐 나라팔아먹고 국민을거지로만들어 지네들뱃돼지만불리는구나 진성준목을쳐라 진성준은 민주당지지자들이 촛불로 망하게하리라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언론사들은 국민을 속이려하지말고 이기자님처럼 올바른 기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기자분도 있네요! 기자님 홧팅 입니다
민주당의원들 사모펀드가입여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기자님 정말 이시대에 몇안되는 훌륭한 기자분이십니다! 꼭 우리 이기자님 기억합시다 훌륭한분들이 잘되야합니다! 금투세 폐지하라 민주당아 니들 평생 니들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까지 떠나가게 만들고있다. 그리고 금투협 로비의혹도 조사해야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야죠 조사해서 로비 받은 정치인들 있으면 그냥 넘기면안되죠 !!
진정한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금투세 폐지하라!
어쩐지 당시 금투세에 대해 여야합의가 잘된다 싶었더니 국회의원들 사모펀드 많이들 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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