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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거부권 반대했다 온갖 수모 이복현....권성동 "짐 싸서 청사 떠나야"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했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할 게 아니다"며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에도 이 원장의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27회 출신으로 42회인 이 원장의 검사 선배다. 앞서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며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3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며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의)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정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것(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원장 발언)마저도 오만한 태도라고 본다"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며 대통령과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작년 하반기까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다른 모양의 법이 통과된다고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의 근거를 댔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은 물론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재계가 상법보다 순한맛으로 마련한 자본시장법(개정안)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총리님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재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주보호도 반대하는 데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의 아픈 마음 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그룹만 해도 배터리나 화학, 에너지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 상법 모든 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LG엔솔'이 안 벌어지리라는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조원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의 자금 조달임에도 그 배후라든가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자본시장의 핵심적 기능조차도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을 지금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키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다 모이게 되는 4~5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상법을 지금처럼 통과시키면 100만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니 시행령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3000개 대형 상장법인에 우선해 보고 그런식으로 서로 절제의 미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원칙 규정만으로는 모호할 수 있고 선언에 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의 최소한의 이행규정이 같이 가야하고 민주당도 패키지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이런 중요한 이슈가 정쟁화된 게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 대기업이 우리 자본시장을 돼지저금통처럼 생각한다는 표현을 쓴다"며 "애들이 저금통에 한 푼씩 모아 놓으면 엄마가 돈 필요할 때 왕창 빼간다는 건데, 과거에는돼지저금통 말고 갈 곳이 없었지만 해외 증시, 가상자산, 수도권 부동산 쏠림 등 왜곡된 자원 흐름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증시에서 조정이 있으면서 유럽이나 중국 증시가 뜨고 있지만 한국 증시로는 충분히 비례적으로 들어오지 못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대기업 헌신과 실력에 대해 신뢰가 있었지만 3~4세대에서 약해졌고 자본시장이 그전보다 커지고 사람들도 지식 축적을 많이하면서 (상법 개정이) 중요한 정무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은 원래보 보수의 가치에 맞는 거지만, 시장의 공정한 룰 확립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측면이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면서 '정치권 입문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장 이후 꿈에 대해 그는 "계획대로라면 6월 5일 마지막 근무일 밤에 아들과 발리 길리섬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다"며 "사실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며 "한국증시는 지배구조 이슈도 있지만 유동성이 많이 죽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팔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는 대부분 주식을 샀다가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걸어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며 "공매도는 풍부한 거래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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