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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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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칼럼] 오른손 펴들고 외친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새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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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할 때 반드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이 선서는 BC 5세기경에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의 윤리적 지침서다. 당시 히포크라테스는 인체를 생리와 병리 등에 의한 불 물 공기 흙의 4원소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의사는 의료를 환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를 의학의 아버지 또는 의성(醫聖)으로 불린다. 오늘날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1948년 제네바에서 개최한 세계의학협회총회에서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과 대학을 졸업할 때 이 선언문을 낭독하며 1955년 연세대 의대에서 처음 시행 했다.

 

수정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의료업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 한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겠다.’‘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첫째로 생각 한다’등 10개항을 적시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공의(인턴 레지던트)를 비롯한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해 의료 현장을 떠났다. 3일 엔 환자 곁에 있어야 할 이들이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길거리 시위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들은 의대를 졸업할 때 오른손을 펴 들고 외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었다는 말인가.

 

지금도 당시 한 선서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의료 인식이 올곧은 전공의라면 자신의 현 처지를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전공의가 있다면 히포크라테스의 의료 사명을 그대로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지금 보름 가까이 파업을 계속 중이다. 이로 인해 암 환자가 몸에 복수가 차 응급실에 실려 왔으나 복수를 빼줄 의사가 없어 발길을 돌렸고 대전의 한 80대 심 정지 상태 환자는 병원 7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끝내 숨졌다. 그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한 이런 사태는 잇따를 개연성이 높다. 이 모든 것은 전공의들이 주체 의식 없이 집단 심리에 휩쓸렸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집단행동이 흡사 거대한 레밍스의 전진과 닮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그들은 누구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평가 받는 사람들이다.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의대에 입학해 졸업 했다. 그래서 이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병원 이탈로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데도 내 몰라 라다. 히포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틀림없이 본래 자세로 돌아가라고 질책 했을 것이다. 이들의 병원 이탈로 위급한 암 환자들의 수술 지연은 물론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기막힌 사실 저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권유 하나 이들은 마이동풍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도 파업하겠다고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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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이번 파업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관련이 깊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밥그릇’이라며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전공의들의 연봉 수준은 수련 과정이라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고된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면 대우는 달라진다. 최근 병원들의 의사 채용 공고를 보면 전문의 평균 연봉은 4억원에 달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벗어나면 평균 4억 4000만원 까지 올라간다. 인기 과목으로 치는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의사는 연봉 5억 원을 넘나든다. 응급실 당직을 서거나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을 넘을 경우 10% 추가 임금도 받는다. 같은 연차의 타 대기업 직장인들이 받는 평균 1억 원에 비해 무려 5배나 높다

 

의사는 정년이 없으니 일생 동안 버는 생애소득도 140억 원에 달한다. 대기업 직원의 20억 원에 비하면 무려 7배쯤 된다. 그래서 일부 공대생들은 자퇴하고 의대에 들어가려고 수능을 준비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나라의 의사 평균 소득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2배에 달한다. 의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수 있었을까. 지난 20년간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독점력을 키우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 해 온 것이 첫째이다. 또 비대면 진료 도입과 주치의 제도를 막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파업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축 낼 수 없다는데서 나온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 저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는 착취적인 국가와 불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실패 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 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실패 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윤리지침 3조에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이 규정을 다시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고질적인 영국병이었던 탄광노조의 해묵은 파업을 강경 정책을 통해 해결 했다. 이 과정에서 1만여 명이 검거 되고 800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정부는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 정부 때도 의료대란은 있었으나 코로나 19라는 특수상항 때문에 물러섰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유연 하면서도 강한 대처로 의료규정의 새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세계 의료인들도 임금인상을 놓고 파업은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밥그릇’을 놓고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 세계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리는 추세임을 우리 의료인들은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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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아시아타임즈 논설실 논설실 atmedia@asiatime.co.kr

입력 : 2024-03-14 13:26 수정: 2024-03-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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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 미친 나라에서 AI단과대가 성공하려면

[아시아타임즈=양혜랑 기자] "예전에는 공대를 진학하면 취업 걱정하지 않았으니까."  류한철 삼육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류 교수는 자연스럽게 공대를 진학했다. 류 교수는 "어느 직종의 기업에 입사하느냐를 고민했지, 대기업 기준으로 취업을 못 할 것이라는 걱정은 한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류 교수가 공대에 진학할 당시 공대 선호도가 높았다. 취업 보장은 물론, 공학계열에서 일한다는 것이 산업의 발달을 이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의대는 고득점을 받아야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지방 의대조차 서울 주요 대학의 공대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난해 자연계 내신·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원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지난해 7월에 공개된 '자연계 내신·수능 성적대별 진학현황'에 따르면 자연계 수시 합격점수가 내신 1.06등급 이내와 수능 상위 1.38%에 해당하는 488명이 모두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로 진학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 공대 약 850~900명의 입학 정원 중 120~130명은 등록을 포기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지난 13일 '1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포럼'에서 "올해 2학기는 자퇴생이 더 급증할까 두렵다"면서 "특히 의대와 관련성 있는 바이오 분야의 화학생물공학부와 재료공학부의 경우 25% 가까이가 입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컴퓨터공학 인재들이 해외 빅테크로 진출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선·건설 분야 인재들은 반도체 분야로 취업해 구인난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취업한 한국인 과학기술계 인재는 14만명을 웃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5월 발표한 '2024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취업한 한국인 과학기술계 인재는 2019년 12만7000명에서 2023년 14만4000명으로 늘었다. AI 단과대 신설, 공학계 인재 유입 해법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AI 단과대학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별 거점 AI 단과대학 설립,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 AI 우수 인재 병역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렸다"며,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단과대학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학계에 따르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최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만나 AI 단과대학 신설 추진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뿐 아니라 카이스트(KAIST) 등 주요 대학에서도 AI 단과대 설립이 대학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AI 단과대 설립만으로 공학계 인재 유입이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우수 자연계 인재들이 의학계열로 몰리는 '의대 쏠림' 현상은 구조화된 문제로, AI 단과대학 설립이 '껍데기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적·사회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과 산업 연결하는 구조적 해법 필수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단과대 신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적 해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 교수는 "졸업 후 살아갈 수 있는 산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렵다"며, "단과대 신설도 중요하지만, 산학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단과대를 신설해 특정 대학에만 집중될 경우,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류 교수는 "AI 학과 교수로서 신설 취지를 공감하지만, 지방대나 소규모 대학도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며, "AI 분야의 성공 사례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나와야 학생들이 그 분야에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석진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학과 신설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공대 내에서 인공지능을 따로 학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학과 내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학부에서 폭 넓은 전공으로 운영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정보보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과거 10여 년간 대학들은 소규묘 여유 정원을 활용해 컴퓨터공학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지만, 학과 신설은 기존 학과와의 단절인 '사일로(silo) 형성으로 인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 학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세부 전공은 고학년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며, "공대 내 인공지능 학과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미국의 AI 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공대 학생의 90%가 컴퓨터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그 중 90%는 인공지능을 공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은 교육부가 정원을 직접 통제하고 학과 자율성이 낮아, 미국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류 교수는 "의대 쏠림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대가 안정적인 보상이 보장되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이를 잘못된 현상으로만 보고 인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대 졸업생은 평생 직장도 없고 보상도 불확실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도 의대 쏠림 현상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짚었다. 그는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의대 선호가 공통적이며, 유일하게 의대 선호가 낮은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라며, "이들 국가는 의사 처우를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약하고, 중국에서 '공대만 간다'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서 의대 선호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예우, 직업적 만족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며, "공대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졸업생이 안정적 삶과 사회적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처럼 공대 출신이 큰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보상이 명확해져야 인재 유입이 가능하다"며, "정원 조정 등 인위적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르포]"야말·토레스가 눈앞에"…'BBQ 축제의 장' 열린 FC바르셀로나 서울 매치

BBQ가 후원한 FC바르셀로나 서울 매치 관중 약 6.2만명 모여… 절반을 BBQ가 초청 참여형 이벤트·치킨연금 등 'BBQ 축제' 열려 [아시아타임즈=김민솔 기자] "이벤트에 응모하느라 와이프 눈치 안 보고 평소 좋아하던 치킨을 마음껏 먹었어요. 아들이 FC바르셀로나가 경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해 합니다." BBQ 주간 top20으로 일등석 표를 받은 50대 홍 씨는 이렇게 말했다. 'BBQ'로 모인 3만여명의 관중들 제너시스BBQ그룹이 후원한 스페인 축구 구단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서울 매치 경기가 지난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FC바르셀로나의 방한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이며, 인기 선수들이 대거 방한해 이날 경기장에는 총 6만2482명의 관중이 모였다. BBQ는 이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3만여명의 관람객을 초청했다. 이 경기는 BBQ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다. △BBQ앱 응모권 △BBQ앱 신규 가입 △BBQ앱 가입 친구 추천 △TOP 100 △TOP 20 △TOP 1000 △SNS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랩핑버스 인증샷 이벤트 △스크레치 응모권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여기에 가맹점주들을 일컫는 '패밀리'들도 함께했다. BBQ가 전세계 57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패밀리들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에는 BBQ를 중심으로 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반차'를 내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는 한 40대 관중은 "축구 팬이라서 FC바르셀로나 티켓을 BBQ에서 추첨한다는걸 알게 된 후부터 꾸준히 치킨을 시켜 먹었다. 당첨됐을 때 뛸 듯이 기뻤다"며 웃었다. 경기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었다. 축구공을 차는 행사에 참여하면 BBQ의 탄산음료 '스파클링 레몬보이'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관람객들의 손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탄산음료 캔이 들려 있었다. 또 인근에 마련된 포토존에도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퀴즈쇼를 통해 '치킨연금 1년' 상품을 관중 5명에게 제공했고, 스페셜 문제를 맞춘 관중 1명에게는 '치킨연금 3년'이 주어졌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의 시축도 이어졌다. 윤 회장은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창립 30주년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최고의 F&B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우뚝 섰다"며 "BBQ는 맥도날드를 넘는 전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이자 80억 인류가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BQ 30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를 초청해 FC서울과의 매치를 개최하게 됐다"며 "서울 매치를 마음껏 즐겨주시고 앞으로도 BBQ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자리를 채운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단비 같은 이벤트" BBQ 점주들도 '환호성' 관중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러 온 점주들도 들뜬 목소리를 냈다. 인천에서 BBQ 매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30주년 행사 덕분에 이곳에 와서 너무 좋다"며 "장사를 하다 보면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 행사는 좀 단비 같다. 가족 모두 리프레시되는 행사여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FC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BBQ 점주 송 씨는 "본사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BBQ를 중심으로 관중들이 모인 만큼, 현장에서는 '치킨연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됐다. 월 4회 기준으로 1회 3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BBQ 앱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도 '치킨연금'을 건 이벤트가 진행됐다. 댄스 타임으로 총 4명의 관객이 치킨연금 1년권부터 5년권까지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FC서울은 조영욱·야잔·정한민이 각각 골을 터뜨렸으나 FC바르셀로나가 총 7점을 득점하면서 승리는 바르셀로나에게 돌아갔다.

'사채와의 전쟁' 나선 정부…돈 얽힌 '족쇄' 풀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 "서민들 금융피해 예방책 필요해" 인면수심 범죄에도…이용자 71% "불법 알고도 빌려" 정부·지자체 구제책 발표…"필요 없어져야 근절"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가 민생금융 안정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을 원천 차단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서민의 삶을 옥죄는 사채를 끊어내겠다는 의도다. 단 금융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사채 근절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김민석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살인적 초고금리를 적용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사채 유입을 차단하고자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을 보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날 불법사채의 주요 안내수단인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수사를 통해 불법 전단지 유통망의 의뢰업소와 배포자·인쇄업자도 추적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이 사채와 접촉할 수단을 차단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 차단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연금리 60%가 넘는 불법사채의 이용을 차단하고 사채업자가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사채 대비책을 강조하는 데 대통령도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을 막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금융피해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면수심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실제 자금이 급해 사채를 빌렸다가 성폭력·착취의 피해자가 되거나 인신매매·폭행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 60% 이상의 살인적 초고금리는 계약 전반을 무효화하고 불법사채 대상 소송을 지원하는 구제책을 담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체의 요건을 강화했고, 이용자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오인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보호 권한을 강화했다. 금융권은 불법사채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와 억제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사채 이용으로 피해를 본 대상자들이 늘고 있고, 대출 규제로 인해 급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책도 대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사채는 자금을 확보하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신용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경우 사채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사채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채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불법사채로 접근하는 이유는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한 수준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용자 스스로 사채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민금융연구원은 올 2~3월 저신용자 15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사채 이용자 가운데 71.6%가 불법사채를 인지하고도 돈을 빌렸음을 응답했다고 집계했다. 사채 이용자 가운데 60%는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출금리가 연 1200% 이상이라는 응답도 이용자의 1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6.4%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20·30대 청년층의 사채 이용경험 응답률은 10%로 지난 2022년 7.5%에서 2년 사이 2.5%p 상승했다. 결국 안정적 직장의 부재와 자금 확보 애로사항이 신용문제 등과 겹쳐 사채를 이용하는 문제가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전단지 배포의 금지 등 접근성을 차단하는 방법 혹은 사채 금리를 연 60%로 제한하는 방법만으로는 사채피해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채 자체가 남아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접근성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원활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사채가 이용자를 부르는 게 아닌, 이용자가 자금을 확보하고자 사채를 이용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사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만큼 단기적으로 사채 이용 등에서의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사채가 필요하지 않도록 근절하는 대책이 수반돼야 사채 근절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