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이른바 '카드깡'이 급전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정식 업체를 내세우며 신속한 현금화를 강조하지만 실상 불법인 경우가 태반이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한 범죄가 판을 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한 게시글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부산이나 담양, 대전 등 지역명을 앞에 붙여 지역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글 상당수는 최근 불경기를 강조하면서 신용카드로 현금화를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급전을 손에 쥘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이자나 5분안 신속 입금을 강조하는 업체도 있는 등 다수의 업체가 관여된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카드깡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정의하는 카드깡은 위장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차액을 뗀 자금을 소비자에게 융통해주는 행위로 법률상 전형적인 불법대출이다.

해당 업체들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조한다. 취약차주들이 최근 자금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정식업체인 만큼 상담받을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식 대부업체는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대출을 빌릴 것을 종용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부금융협회가 공시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는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버젓이 정식 대부업체를 빙자하면서 소비자에게 카드깡을 할 것을 종용하는 셈이다. 결국 급전 마련이 필요한 소비자만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규정한 금지 행위다. 여신업법 제70조3항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해 매출금액을 넘기는 카드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깜깜이로 영업을 하는 통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2020년 기준 카드깡 범죄는 3만1290곳의 가맹점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1만2793곳)과 비교해도 2.5배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결국 금융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적발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나온다. 카드깡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동의 아래 이뤄지는 행위인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보호에 헛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과 적발이 가장 중요하다.

일선의 소비자들도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섣불리 이들에게 접근해서는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같은 불법 사금융은 이용자에게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는 만큼 잠깐의 급전 마련을 위해 사실상 미래 동력을 전부 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광고는 대부업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이용하게 되면 불법 이자를 매겨가면서 이용자를 상환 불능의 위기로 내몰 수 있어 미리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