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저성장과 고물가의 암초에 갇힌 서민경제가 해결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스비·전기료·대중교통비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대책 없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며 시장 불확실성 속에 금융권의 자금공급은 줄은 탓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환경을 보다 개선해 서민들이 위기를 견딜 기초체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0으로 전년동월(104.69)대비 5.2% 오르며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5% 상승률'을 그대로 이어갔다. 지난달 가장 높은 상승폭을 자타낸 지출별 물가는 주택·수도·전기·연료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8.0% 치솟았다. 겨울 혹한과 난방비 상승이 겹쳐 보다 높은 상승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의 경우에도 전기·가스·수도가 전년동월보다 28.3%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체감폭이 컸다. 뒤를 이어 가공식품과 화장품이 각각 10.3%, 수산물과 외식서비스가 각각 7.8%, 7.7% 올라 역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목 분야의 물가상승률이 오른 상황이다.

물가의 상승은 대중교통에도 해당한다. 지난 1일부터 서울 내 택시 기본요금은 종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고, 기본거리도 2킬로미터(㎞)에서 1.6㎞로 줄이는 인상을 단행해 서민들의 택시 이용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 요금체계를 현재의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승차비용 상승도 예고됐다. 서울시는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안을 300원 혹은 4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0원이나 16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현행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 대중교통 가운데 인상폭이 가장 크다.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16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에서는 고통분담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부터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금융시장도 안정화되지 않은 시기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금융환경 불확실성도 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가져오는 시기 지출환경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에 나선 자리에서 자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언급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서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규모는 지난해 2조1800억원 수준으로 전년(3조1700억원)대비 1조원 줄었고 지난 2020년(3조6800억원)과 비교해도 2년간 1조5000억원 줄었다.

중저신용자들이 찾는 카드사나 저축은행도 여전히 웃지 못하는 형국이다. 주요 카드사 일곱 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14.10~16.36%로 전월(13.92~16.99%)과 비교해 최저선이 14%로 상승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금리가 18% 이상인 비중이 절반을 넘은 저축은행은 11곳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2월 네 곳, 지난해 6월 다섯 곳, 지난해 11월 일곱 곳이던 해당 저축은행 수는 두 자릿수를 돌파해 사실상 보다 높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자금을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취약층 서민을 위해 내놓은 금융지원 상품도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이 내달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제공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연 15.9%로 책정되면서 생계도 어려운 극빈층이 이같은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크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금융위기에 맞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금융이 침체되는 시기인데다 물가도 오르고 있다"며 "결국 서민들도 허리띠를 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단순히 허리띠를 조르는 것을 넘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지난해 고용시장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공공일자리의 증가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비정규 근무의 증가로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난제로 떠오른 상황이라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78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2729만8000명)대비 50만9000명 상승했다. 하지만 계절조정 취업자는 2809만1000명으로 전월(2813만9000명)에 비해 4만8000명 줄었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 2822만2000명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들 가운데 주간 36시간 이상 취업자들은 211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3만9000명(0.7%) 늘었다.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취업자들은 624만4000명으로 29만7000명 증가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셈이다.

동시에 정부의 고령층 대상 공공일자리 등도 함께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결국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경제를 회복하려면 보다 질적인 고용환경의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지속적으로 서민금융 회복이 암초에 걸리는 이유는 결국 서민들의 실물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탓"이라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준다고 해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비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기본적인 물가나 지표들이 암울한 시기 자칫 실업자가 늘고 부실이 심화되면 정부에서 아무리 자금을 내줘도 한계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