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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에듀] 가난한 재단에 배고픈 사립대…성신·동덕여대 투자 '꼴찌'

연세대, 서울여대 등 7개 대학 교육부 권고치 미달
건국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은 재단 최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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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20년 학교 운영경비부담율 (자료=김정환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본지 4월 7일자 기사 '서울 주요대학 평균 등록금 766만원...연세대 가장 높아') 일부 대학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투자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아시아타임즈>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토대로 재학생 6000명 이상 서울 4년제 사립 대학교 중 최근 2년 동안 학교운영경비부담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곳을 조사한 결과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연세대 △국민대 △광운대 △숙명여대로 확인됐다.

 

학교운영경비부담율(이하 운영부담율)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학교회계로 보낸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의 연간운영비에 충당할 것을 권고한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금액 중 80%이상을 학교에 투자해 운영에 써야한다는 의미다. 80%미만인 학교는 학교법인의 '책무성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대다수 대학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연세대는 2년 연속 교육부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운영경비부담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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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신여대와 동덕여대는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성신여대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3%, 20%를 기록했으며 동덕여대는 14%, 26%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기간 서울여대도 65%, 68%를, 연세대는 65%, 75%를 기록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로 학교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부분 공실 상태라 심각한 적자를 보고있다"며 "학교법인은 향후 학교에 충실히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다각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2019년 82%로 교육부 권고치를 충족했으나 지난해 79%로 낮아져 아슬아슬한 모양새를 보였다.

 

광운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지난 2019년 운영부담율이 최하위권이었으나 지난해 급반등해 교육부 권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1년새 광운대는 12%에서 100%로, 숙명여대는 20%에서 100%로 상승하면서 교육부 권고치를 만족했다.

 

반면 2년 연속 운영부담율을 100% 이상 기록한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경대 △성균관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다.

 

운영부담율이 100%인 것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금액을 해당 학교 운영경비에 충실히 투자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운영부담율은 학교법인이 각자 역량만큼 학교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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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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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38317@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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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1.04.14 00:37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자격뒤에서 왜구서울대극복은 서강대 학구파가유일.2차대전이전 세계지배세력 서유럽.교황윤허資格작용되면 가능한현실.패전국 일본 잔재니까 주권.자격.학벌없이 100서울대,국시110브[연세대>고려대]로살고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나 Royal서강대(성대다음예우)위로 점프不認定.대중언론통해 자격없는힘뭉쳐 이미지창줄수준.태학.국자감(北京大),볼로냐.파리대資格. http://blog.daum.net/macmaca/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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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1.04.12 19:18

투자를 많이 한다면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 봐야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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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시점은?…여전히 조심스런 삼성전자

'JY 뉴삼성' 윤곽 언제쯤,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 준감위원들도 '공감'⋯등기이사 복귀 요청 검토 여전한 신중론 "사법리스크 잔존, 실적 개선"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뉴 삼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 타워 재건을 뉴 삼성의 시작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심스런 분위기다. 13일 삼성전자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책임 경영 실현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도 지난달 23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대해 "많은 준감위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회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옛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 재건에 대해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면서도 "준감위 내부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SK·현대차·LG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이사는 법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운영의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현재 삼성전자의 이사진은 4명의 사내이사, 6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시기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테슬라와는 차세대 자율주행칩 'AI6'을 위탁 생산한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165억달러(22조8000억원)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대 최대 규모 단일 계약이자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 300조9000억원의 7.6%에 달한다. 생산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담당하며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플도 아이폰에 쓸 이미지센서(CIS)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아이소셀(ISOCELL)을 낙점했다. 아이소셀은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DS)부분 시스템LSI 사업부가 설계하고, 자사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테슬라의 AI6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CIS는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파운드리·시스템LSI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해왔다. 해당 분야에서 영업적자 규모는 2023년 2조 5000억원, 2024년 5조3000억원, 올해도 상반기에만 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와 연이어 계약에 성공하면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삼성 내부에선 여전히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 이제 시작됐고, 주가 회복세도 기대에 미지치 못했다는 이유다. 즉 사법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실적 개선과 주가 회복이 가시적일 때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0년을 사법리스크에 시달린 이 회장인 만큼 행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준감위의 복귀 요청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방법은 정기 주주총회가 될 듯"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재건에 대해서는 "삼성같은 거대 조직을 이끌려면 컨트롤타워는 필수"라며 "다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호한 ‘도급’ 결정, 함정사업 공정경쟁 훼손 논란

핵심장비 관급·도급 분류 논란 재점화 LIG넥스원 특정 업체에만 소나 정보 제공 국가계약법상 ‘공정 경쟁’ 원칙 위반 주장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214급 잠수함(장보고-II) 성능개량 사업에서 핵심장비의 관급·도급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방위사업청이 약 50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하면서, 공정 경쟁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방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독일제 수중센서통합시스템(ISUS)을 국내 기술로 대체 개발하고, 여기에 소나체계를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뢰회피 소나’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혔다. 독보적인 소나 기술력을 가진 LIG넥스원이 HD현대중공업과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화오션에는 견적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화오션은 방사청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기뢰회피 소나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LIG넥스원이 특정 업체에만 기술자료와 견적을 제공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공정 경쟁’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4월 말부터 견적과 협력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입찰 마감 직전 ‘견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견적가격 차별 금지 △기술정보 제공 거부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제공 금지 등을 3년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국가 소유 장비 견적을 받지 못한 점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 규정상 도급 장비인 기뢰회피 소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특정 장비·기술 보유 업체가 사업 향방을 좌우하는 ‘도급’ 선정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제도적 허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개발비가 투입된 장비는 관급으로 전환하거나, 입찰 참여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도급 분류로 인한 잡음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2년 차기 고속정 1번함(윤영하함) 건조 지연 당시 감사원이 ‘주요 구성품을 관급으로 분리한 계약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이후 방사청은 주요 구성품을 도급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됐다. 전직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1983년 도입됐다 폐지된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준한 정부 차원의 함정산업 발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조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장비는 방사청이 직접 관리하는 관급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 절감과 잡음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인천 물폭탄…주택·도로 침수·열차 운행 중단

수도권 시간당 최대 149㎜ 폭우…침수 발생 인천·서울·경기 북부 산사태·홍수주의보 발령 경원선·경의중앙선 등 열차 운행 일부 중단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천과 서울, 경기 북부 곳곳이 물에 잠기고 하천이 범람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산사태 경보, 열차 운행 중단 등 피해가 잇따르며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13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천과 서울, 경기 북부 전역에서 침수와 교통 마비, 산사태 우려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에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옹진군, 오전 8시 30분 인천 내륙과 강화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며 옹진군에는 오전 10시 52분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다. 인천시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관내에서 14건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5시 39분 중구 운남동 주택과 인근 도로가 침수됐고 미추홀구 주안동, 서구 가정동, 계양구 작전동에서도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오전 4시 35분에는 남동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남동2펌프장이 침수됐다. 시는 도로 3곳과 하천 12곳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를 당부했다.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도가 오전 0시부터 11시까지 200.8㎜를 기록했고, 중구 무의도 182㎜, 왕산 178㎜, 운남동 173㎜, 강화군 양도면 139.5㎜ 등이다. 특히 덕적도에는 오전 8시 14분부터 1시간 동안 14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서울도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종로구와 도봉구, 은평구 등지에는 호우경보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청계천은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가 통제됐으며 시간당 강우량이 도봉구 80㎜, 강서구 120㎜에 달했다. 서울시 전역 29개 하천 출입이 금지됐고 증산교 하부도로·개화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가 차단됐다. 하천 수위 상승으로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1시 10분 서울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통도 마비됐다. 경기 북부 폭우로 양주시 경원선 녹천덕천역, 고양시 경의·중앙선 일산수색역, 교외선 전 구간이 선로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다. 배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도 박촌역 침수로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 경기 북부에는 오후 1시 기준 남양주 등 9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양주 장흥은 204.0㎜, 포천 광릉 173.0㎜, 파주 광탄 144.0㎜, 남양주 오남 119.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산림청은 포천·가평·양주에 산사태 경보를, 파주·남양주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내일 오전까지 최고 150~200㎜, 영서 중북부에 150㎜ 이상, 충청 북부에도 100㎜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하천변과 농수로, 저지대 접근을 삼가고 산 인근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