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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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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주석, 신종코로나 사태로 정치적 리더십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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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시진핑과 WHO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CCTV 캡쳐)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알리슨 셜록 유라시아그룹 중국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공보건 문제를 넘어선다”며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이후 정치적 최대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셜록 연구원은 만약 시 주석이 바이러스 확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중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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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와 대만 총선 결과 등으로 외교 리더십에 흠집이 생긴 시 주석은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정치적 리더십 마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시 주석은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칭하며 이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식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왕샤오둥 후베이성 성장이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저우셴왕 우한 시장은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하는 등 모습을 보여 분노를 더 키웠다. 

 

볼커 스텐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완전한 인터넷 검열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곧 시 주석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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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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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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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미국 상무부가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407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BIS는"이번 조치에는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및 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제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한국 관련 산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과 엔진, 전선·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 등이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목록에 올랐다. 일부 화장품 용기도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무협의 분석이다. 무협은 특히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美 거주·취업 때 SNS로 ‘반미정서’ 심사 "미국 살기 힘드네"

[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이민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장기 체류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를 조사해 반미(反美)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까지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심사 담당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려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SNS 게시물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해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찾아낸다. 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미 견해의 구체적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들에게까지 추방 위협을 가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다. 당시 해당 법 조항은 공산주의자를 겨냥했던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에도 시민권 취득 요건 가운데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자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은 물론,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객관적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자지구 전쟁과 맞물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취소를 강행하고 있다. 국무부가 올해 들어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18일 현재까지 6000건을 넘어섰으며, 이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포함한 '테러 지원' 명목으로는 200∼300명 가량이 비자 취소를 당했다. 올해는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취소된 1만600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정 “AI 대전환 절호의 기회…오픈소스 생태계 확산”

[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당정이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최적화한 '특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개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가 되도록 구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격경제 시대에 그대로 나서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 둔화, 미국의 관세 인상, 국내 경기 둔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또한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의 전환, 탄소 중립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등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당정이 하나가 돼 민생 경제 회복과 관세 협상 대응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그 결과 새 정부 들어서는 7월 소비 심리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카드 매출액이 큰 폭 증가하는 등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첨단 기술을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을 인식하고 기술 주권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 중"이라며 "새정부도 범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