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5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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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의 요건(50인 미만 투자권유)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펀드를 만든 결과,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렸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펀드산업을 육성한다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을 10억원까지 낮추면서 금융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 횡령과 사기 등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엄격한 자격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하는데, 금융위의 무모한 규제 완화로 제방에 큰 둑이 생겨 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노조는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도 비꼬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10년 전 부분별한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PF대출로 이어지면서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와 아주 유사하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의 폐해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브레이크는 밟을 줄 모르는 과속운전자 금융위에게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사무금융노조 역시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행각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묻지마' 식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자신들이 금융감독정책 실패가 도미노처럼 자본시장과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자 금융위원회는 또다시 사태의 본질을 '일부' 운용사의 일탈과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축소하는 중"이라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의 금감원은 사법권이 없다. 금융위 스스로도 당장 시급한 운용사 자산동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단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1만282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의미 없는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와 감독이라는 외양간의 빗장을 망가트리고 프라임브포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를 통한 막강한 레버리지 투자라는 흥분제를 먹여 미친 소처럼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를 날뛰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금융위"라며 "전수조사가 절실한 대상은 사모펀드보다 먼저 금융위다. 운용사 자산동결 만큼이나 금융위의 정책동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국민적 기망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약탈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온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국회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에 즉각 나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