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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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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성범죄로 추방된 외국인 美 '최다'… 한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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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에서 성범죄로 추방된 외국인 중 한국인도 포함됐다. 

8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GMA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해 성범죄를 일으켜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은 160명으로 전년(145명)보다 15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미국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11명), 호주(6명), 중국(4명)이 다음을 이었다. 또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독일, 캐나다, 러시아, 아일랜드, 카메룬, 과테말라 출신도 1명씩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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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국이 제한된다.

 

자이메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은 “추방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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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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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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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압박 있었나'…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사태 정조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일양약품 압박 여부 확인 중 다이소 건기식, 약사 내부 논란多 [아시아타임즈=이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갑질 혐의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를 들여다본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둘러싸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13일 오전 공정위가 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대웅제약(26종), 일양약품(9종) 등에서 제품을 받았다. 다이소 건기식 가격은 3000∼5000원 수준으로 수만원에 달하는 약국 대비 저렴해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문제는 약사회 반발로 불거졌다. 약사들은 유사한 성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다이소 건기식에 크게 반발했다.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권영희 약사회장 당선인이 지난 5일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다이소에 추가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 이에 소비자가 들고 일어났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다”며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사고 난 고속도로, 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

국토부 장관, 도로공사 사장 등 참석 장헌산업, 명단 외 작업자가 운전해 현엔 대표, 잇단 사고에 고개 숙여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교량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재시공 결정이 나면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장헌산업 대표 등에게 강도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우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안보고에 앞서 연말부터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언급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를 전했다. 박 장관은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부상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현장은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자 쾌유를 빌며 공사는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 안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상부 구조물인 거더 시공을 완료한 후 가설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공했던 거더들이 무너진 것.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근로자 4명이 사망했으며 중상 5명, 경상 1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교량 하부에 위치한 국도 34호선은 사고 잔재물로 통행이 차단돼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통행 불편이 초래됐으며 사고 발생 3일 뒤인 28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과 건설 조사가 착수됐다. 사고조사원인 결과는 약 2개월간 심층 조사 후 발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측에 공사감독 일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공사측에 일지를 제출하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공사감독일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 작성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장헌산업 대표에게 DR거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런칭 크레인'인데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작업 명단에 없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장헌산업 대표는 "원 작업자인 이모씨는 몇달 전 병가를 내 최모 대리가 대체자로 근무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최모 대리가 런칭 크레인 운전 자격증이 있는지와 작업경력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대표에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자체 점검은 하고 있는지 질의를 이어갔다. 엄 의원은 교량 사고 이후에도 평택 현장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점과 지난해 전남 무안 아파트 현장에서 5만여건의 부실시공 문제가 부각된 것을 강조했다. 주 대표는 "사고이전과 사고 이후에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투적인 조사가 아닌 근원적인 변화로 실질적인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 질문을 내부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엄 의원은 "중복되는 사고와 민원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이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측에는 "DR거더에 대해 감독을 해본 적 없는 감독관 3명이 9공구에 배치됐다"며 "감독 인원이 충분했는지, 런칭 장비에 신호수는 제대로 배치된 것이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안전점검 자체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테크닉과 메뉴얼을 점검하고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윤종근 의원은 주 대표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시공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를 했다. 윤 의원은 주 대표에게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았는지 물었으나 주 대표는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표로 취임한지 얼마 안돼 경험이 없겠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고립되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는데 대표가 만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를 통해 직접 주민을 만나고 보상 관련해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말했다. 이에 주 대표는 "곧바로 주민을 직접 찾아뵙겠다"며 "주민 대상 설명회는 8차까지 진행됐으며 오늘부터 손해사정인이 들어가서 금전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등 다방면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이 교량 재시공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결과에서 재시공을 하라고 하면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터리 소재 업계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도입 필요"

중국 저가 공세 극복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원료 생산부터 최종 소재까지 중국 공급망 의존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기업 현금 유동성 확보 [아시아타임즈=김빛나 기자]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 포럼-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열고 공급망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배터리업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3자 양도제가 꼽혔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시적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영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영업 적자로 인해 공제받지 못했던 투자 세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며 "나아가 생산 세액 공제로 인해서 국내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기업들을 지원한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영업 적자로 이어졌고, 이익이 나질 않다 보니 세액공제 혜택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세계 1·2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과 BYD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설립한 CATL은 매년 중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규모가 매년 늘어 2023년 한 해에만 8억92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중국이 수출·가격 통제를 한다면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공급망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금화, 제3자 양도를 통해 저희가 버틸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동호 천보 전무도 "법률 세제·제도가 있지만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에 선정돼 5년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는 회사는 과세 표준이 안나와 감면할 게 없다. 영업이익이 나는 시점부터 감면 기간을 적용하면 혜택을 제대로 받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차전지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이 8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이 외 40%에 해당하는 '중국 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은 북미 시장에서는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추월을 허용한 상황이다. 국내 이차전지 업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전구체, 리튬, 흑연·음극재, 니켈 등 소재를 포함한 원료 경쟁력이다. 원료 생산부터 중간 소재, 최종 소재를 만드는 과정까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310조원 규모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만 지급하고 배터리 회사들은 중국산 소재들만 사용했다"며 "업체 육성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보조금이 소재·전지·전기차 모두에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차전지 PD,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 구회진 엔켐 고문, 김태민 에코앤드림 부사장, 황태훈 SK넥실리스 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