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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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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광주전남지역대학, 그림책 작가 29명 배출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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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순천시 한국방송통신대 광주전남지역대학에서 평생교육 커뮤니티 사업으로 ‘성인꿈 아지트’ ‘교육 그림책 창작’ 등의 평가회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상명 기자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에서 평생교육 커뮤니티 사업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인꿈 아지트’ ‘교육 그림책 창작’ 평가회에서 29명의 작가를 배출하는 등 성황리에 수료식을 마쳤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출발하였기에 시작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출발한 사연이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순천시 그림책 도서관에서 오치근 작가의 지도하에 실시된 교육 과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 20명, 순천시민 20명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자신의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의 꿈 사회이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 심화교육과정이 진행됐다.

 

7일 수료식과 함께 진행된 평가회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한 서로에게 칭찬을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전달됐다.

 

수료식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특기를 살려주고 싶었는데 가정형편 상 뒷바라지를 못해줘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며 살았다" 한다.

 

이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책을 갖는 딸이 대견하고 어머니로서 너무 행복하다"고 만족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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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정창렬 순천시 학습관장은 "12월중 29명의 작가 작품이 출판되면 순천시 그림책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와 아울러 2주간 작품전시회를 개최 하는 한편 광주에서도 한국방송통신대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 작품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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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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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gevent@hanmail.net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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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지속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아시아타임즈=김빛나 기자] 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승계 억제하는 상속세는 기업 단절, 경제역동성 저해 등 부작용 초래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다. 세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뿐 아니라 국민의 국적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파트너스(Henley & Partners)에 따르면 2024년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에서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은데 2016년 브렉시트로 자산가 유출이 지속되는 영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호주, 자본이득세 전환…싱가포르, 상속세 폐지로 금융 허브로 성장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 개선을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서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고 호주도 상속세가 농민·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79년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1985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스웨덴 역시 2005년 70%에 달하는 상속세가 가족기업의 경영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기업 축소·폐업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 중산층의 노후 안정성 훼손 등이 문제가 되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30% 단일세율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서 자본이득을 일반소득에서 분리과세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를 통해 금융자본과 인재 유입을 크게 늘린 대표적인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꼽힌다. 싱가포르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 해외 자산가의 이주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고, 그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올랐다. 실제로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파트너스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거나 UAE, 싱가포르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최근 백만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순유입 규모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UAE 1위(6700명), 싱가포르 3위(3500명), 캐나다 4위(3200명), 호주 5위(2500명) 순이다. 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납부시점별·과세대상별·상속가액별 방식)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 을 제안했다. 첫째로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두번째는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의 계속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재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부담을 낮춰줄 것도 제안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따뜻한 봄날 만들자"…대선 출마 선언

[아시아타임즈=김빛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을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로 본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대립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과학기술 투자를 강조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협력의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의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갑 "환율 1500원 상승시 제조업 생산비 6.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 분석 "원자재 수입 의존 환율 상승 기업 부담 가중" "외국환평형기금 세수 결손 메우는 데 사용" [아시아타임즈=김빛나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전제 산업 생산비는 4.4%, 제조업 생산비는 6.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 영향'에 따르면 환율이 1500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4.9% 오를 경우 전체 산업 생산비용은 4.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비는 6.583% 증가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생산비는 2.292%, 건설업 생산비는 3.340%, 전체 산업 생산비는 4.42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화 기준 수입 가격도 함께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며 "생산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환율 폭등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원자재 수입 가격과 생산 비용이 또다시 폭등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닌 환율 안정에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