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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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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박시하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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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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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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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하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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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ha@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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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재현 경제부 s891158@asiatime.co.kr

입력 : 2024-12-16 15:38 수정: 2024-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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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모친 이마트 지분 10% 취득 완료...승계 작업 마무리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전량 10%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 매입을 완료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정 회장은 이달 11일 장 마감 후 시간 외 매매로 이 총괄회장이 가진 이마트 주식 278만7582주를 주당 8만760원에 매수했다. 주당 가격은 친족 간 거래인 관계로 당일 종가(6만7300원)에 20% 할증이 붙은 액수다. 전체 거래액은 2251억2512만원이다. 이로써 정 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은 18.56%(517만2911주)에서 28.56%(796만493주)로 늘었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이 총괄회장으로부터의 지분 승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마트에 대한 경영권도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마트는 지난달 10일 정 회장 모자간의 이러한 주식 거래 계획을 공시하면서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 주주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회장이 증여 대신 약 1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매수 방식으로 주식을 확보한 것도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거래 당일이 이마트의 지난해 연간 및 4분기 실적 공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가 있었던 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날은 주당 최소 배당금 상향과 자사주 소각 등을 뼈대로 한 밸류업 공시가 시장과 투자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전일 종가(6만2600원)보다 7.5%나 뛰었다. 결국 정 회장으로서는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산술적으로 전일 종가 기준 대비 157억원을 더 투입한 셈이다. 정 회장은 매입금 대부분을 주식 담보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대주주로서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입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밸류업 공시를 며칠 뒤로 미루는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투명하게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책임 경영, 투명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해 시장에 믿음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이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매입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를 위한 후속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의 상호 보유 지분은 3% 미만, 비상장사의 상호 보유 지분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 총괄회장이 이마트 지분을 털어냄으로써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건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쓱닷컴) 등 신세계와 얽혀 있는 지분 정리다. 현재 SSG닷컴 지분은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2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4월 2일께 수입차 관세 내놓을 것"...K-자동차 타격 불가피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랭크됐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원)이 자동차를 수출했다. 이는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정으로 미 측이 거론한 날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항상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그것도 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3일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전세계에 대해 관세전쟁을 확대했다.

'영업익 4조' 무너진 통신3사, AI로 돌파구 뚫는다

SKT "AIX 사업부 올해 약 30% 성장 기대... 에이닷 유료화" KT "AI·IT 매출 1조1000억원... 올해 두자릿수 성장 기대" LG U+ "올해 영업익 턴어라운드... ‘익시오’ 유료화 등 추진"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통신3사가 통신시장 정체,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이 무너진 가운데 AI 수익화로 성장 돌파구를 찾고 있다. 3사는 올해 신사업 육성과 AI 서비스 유료화, AI B2B 사업 강화 등 ‘AI 수익화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실적 공시에 따르면 통신3사의 총매출은 58조9970억원,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 영업이익은 20.6% 감소했다. SK텔레콤은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지난해 대규모 인력구조 개선에 나선 KT는 일회성 인건비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50.9%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일회성 인건비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3.5% 줄어들었다. SKT는 작년 AI 매출이 전년 대비 19% 성장했으며, 특히 AIX 사업 매출은 AI클라우드 사업 확대, AICC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32.0% 성장했다. 또한 람다·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AI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가산 AI 데이터센터(AIDC) 오픈, 전국 지역거점에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T의 개인 AI 에이전트(PAA) 영역은 국내 향 ‘에이닷’과 북미시장을 공략할 글로벌 향 ‘에스터’ 투 트랙 전략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SKT는 올해 매출 17.8조원을 목표로 AIDC, PAA 영역 등 ‘돈버는 AI’를 가속화한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AIX 사업부는 올해 약 30%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에이닷'은 누적 가입자 830만명을 확보했고 다양한 서비스 확장 중이다. 연내 구독모델 기반 유료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통신·부동산·AX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1998년 상장 이후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작년 영업이익도 일회성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 1조8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작년 AI·IT 부문 매출 1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두자릿 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올해 매출 28조원을 목표로 ‘AICT 기업’ 구조전환을 가속화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 기반 B2B AX 사업을 본격화한다. 올해 상반기 ‘한국형 AI’ 모델과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출시해 AI·클라우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장민 CFO는 “KT의 AX 전략은 B2B IT 사업, B2C 통신 사업, 미디어 사업 등 세 부문의 AI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며 “AICT 기업으로써 수익성 개선 성과가 주주가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작년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출시, AI 챗봇·콜봇 등 AX 활동에 힘썼으나,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작년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해 올해도 기업인프라 부문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디지털 채널 확대, ‘익시오’ 유료화 등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 반등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수익 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정리하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 비중을 확대한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익시오의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해 수익 모델을 확보하겠다"며 “올해 AX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