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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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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금융산업] 허무는 금산분리 '장벽'…은행들, 이자장사 오명 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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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속 은행, 예대마진 비판 잇따라

수익 다각화 위한 금산분리 완화 '시동'

리브엠·땡겨요 등 비금융 진출 물꼬트이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행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익 대다수를 예대 마진으로 벌어들이는 은행의 구조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고금리 기조 아래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둬들인 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에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갈수록 얇아지자 원성이 배가 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자 이익에 치중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칼을 빼들자 은행들의 수익 다각화를 위한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간 경계가 장벽이 없어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은행들의 비금융 사업 확장을 도모해 체질 개선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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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마진에 치중된 시중은행의 수익 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수익 다각화를 꾀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이자장사 부추기는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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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도입된 이래 은행의 비금융산업 진출에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가 불가능하며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핀테크들은 앞다퉈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금융혁신은 여전히 금산분리 원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금산분리가 꼽힌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미국 4대 금융그룹 2022년 실적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웰스파고 등 미국 4대 금융그룹이 지난 2021년에 거둔 비이자이익은 1876억 달러로, 이자이익(1735억 달러)보다 많았다. 

 

지난해엔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이자이익이 2128억 달러로 비이자이익(1608억 달러)을 다시 넘어섰지만 여전히 비이자이익이 그룹의 총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이자이익 상승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이자이익 창출과 비용관리 능력이 미국 4대 금융그룹의 실적 차별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총영업이익(48조4038억원)에서 이자이익이 39조6739억원가량으로 82%를 차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손익 감소와 더불어 자본시장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관련 수수료 감소 등으로 8조7249억원에 그쳤다. 

 

4대 금융지주가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지만 대부분은 계열사 맏형인 은행의 이자수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이자 수익에 치중된 금융지주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비이자이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동

 

금산분리 완화는 올해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정책 과제다. 

 

김주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 위원장 지명 당시 소감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의 경쟁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국내 금융회사들은 규제로 막혀 못한다거나 빅테크는 할 수 있는 일을 기존 금융회사가 못하는 사례 등을 살펴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규제를 풀겠다"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규제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의 신호탄을 솼다.

 

이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여러 차례 논의한데 이어 올해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로 금산분리 제도 완화를 꼽고 상반기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시대에 맞춰 근산분리 제도를 바꿔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 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1안)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네거티브 전환+위험총량 규제'(2안)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해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라, 부수업무는 제1안을 따르는 3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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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이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비금융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비금융 비즈니스 모델(사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일본은행, 비금융산업 진출로 활로 모색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인 박병원 전 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본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이 정도면 건너갈 거 같은데도 한 번 보고 안 건너 가는 나라다. 그런 나라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늦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3일 발표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일본은행들의 비금융 비즈니즈 진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2016년 이후 두차례에 걸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내 또는 자회사에서 비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비금융자회사 유형으로 은행업 고도화, 이용자 편익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업고도화등회사'를 도입했다. 

 

자회사 업무 범위는 업종이나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은행업고도화등회사는 인가신청시 신청회사의 업무가 운영취지에 부합하는지 당국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은행업무와 관련된 종속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업무회사에 적용되는 수입의존도 규제를 완화해 은행이 종속업무회사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들은 기술개발, 시스템‧앱 개발,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 관련 회사나 지역상사를 만들고, 종속업무회사 규제 완화로 광고, 인재소재, 기업연결 등 다양한 비금융회사가 설립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은행이 운영취지에 맞는 다양한 비금융업무를 발굴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은행들은 핵심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해 핀테크회사를, 지방은행들은 시스템·앱 설계 및 판매로 비금융수익 창출 목적의 설립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SMBC의 인증회사 폴라리파이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4개의 핀테크 기반 은행업고도화등회사가 설립됐고, 훗카이도은행 등 20여개 지방은행들은 야채, 술 등 특산품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지역상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기업 고객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2016년 이후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은행들이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사회 구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금융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도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에 지원하도록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금융업 리스크 전염가능성이 낮은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해 은행의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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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로 배달앱 '땡겨요'를 출시하고 비금융사업에 진출했다.(사진=신한은행)
은행권 혁신금융서비스…"이제부터 시작"

 

아직 금산분리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은행들도 예외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대표적이다. 

 

2019년말 기대와 우려 속에 모습을 드러낸 리브엠은 5G 서비스 및 워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사업영역을 넓히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최근 가입자수 40만명을 돌파했다. 

 

더욱 지난해 하반기 제휴통신망을 LG U+에 이어 KT, SKT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3사망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객 연령층별 트고하 요금제 출시 등 '가심비'를 중시하는 MZ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가입자 중 60%가 2030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1월 탄생한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역시 출시 1년만에 가입자수 165만명을 넘어서며 흥행 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처럼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공공배달앱으로 확장을 꾀하며 이달초 서울 구로구청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구로 땡겨요'를 선보였다. 구료 땡겨요는 고객이 땡겨요 앱에서 구로구로 지역을 설정하면 '맞춤 서비스 화면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에겐 할인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사장님지원금'을 기존보다 10만원 더 추가해 30만원 제공한다.

 

또 구로구 소재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구로땡겨요상품권'도 발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상생이 답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연결고리로 삼아 지자체와 땡겨요가 함께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금산분리의 벽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례사업의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리브엠은 2019년 처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2021년 기간을 2년 더 연장받았고, 올해 사업특례 기간이 만료된다. 

 

땡겨요의 경우 지난해 말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2024년 12월 21일까지 특례를 확보해뒀지만 관련 법 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결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분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다른 은행들도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금융연구원과 금융권협회가 개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의 기본적인 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선을 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의 경우 기업 확장에 관한 부분 등이 제도화가 돼 있는 만큼 전체적인 금산분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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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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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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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 사장 ‘톱3 부품사 도약’ 목표 제시 ‘수익성’에 역점…‘연평균 매출 8%’ 청사진 사업 다각화로 ‘현대차 의존도’ 줄이기 나서 [아시아타임즈=우승준 기자] “글로벌 톱3 부품사로 도약하겠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최근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한 발언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사장의 발언을 현실화하고자 여러 측면에서 분주하다. 현대모비스의 올해는 ‘글로벌 톱3 부품사 도약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톱3 부품사’ 비전을 실현하고자 ‘체질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체질 개선은 현대모비스를 이끄는 이 사장의 핵심 과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장은 현대모비스의 모기업인 현대차그룹에서 손꼽히는 ‘구매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현대차·기아의 구매전략실장(상무)·구매1사업부장(전무)·구매본부장(부사장) 등 구매 파트의 요직을 두루 지냈다. 현대차그룹이 비(非)엔지니어 출신인 이 사장을 ‘현대모비스 수장’으로 앉힌 것은 자사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읽힌다. 이 사장은 ‘CEO 인베스터 데이’ 당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이란 구체적인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8% 성장 및 영업이익 최대 6% 달성’이란 청사진도 내놨다. 현대모비스는 이 사장이 설정한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에 맞춰 원활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금융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현대모비스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2조8508억원이다. 이는 2023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주 확대 노력도 성과로 이어졌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92억2000만달러(약 12조3000억원) 수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첫 해외수주 10조원 돌파 성과기도 하다. 북미·유럽 등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수조원대 전동화 부품을 수주한 영향이 컸다. 체질 개선의 또 다른 축은 ‘조직 혁신’이다. 현대모비스가 시행 중인 ‘사내 코치’ 제도가 방증한다. 전문 코치가 동료의 자기성장 및 업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코칭 서비스를 담당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현대모비스엔 전문코칭자격(KAC)을 취득한 63명의 사내 코치가 주기적으로 코칭 서비스하고 있다. 체질 개선과 동시에 현대모비스는 사업 다각화로 현대차 의존도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메르세데스벤츠와 스텔란티스 등 24개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시스템(BSA)을 납품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 공급 제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원년 고객인 ‘현대차’ 매출을 유지하면서 의존도를 줄이는 반사이익도 누릴 가능성이 크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북미시장의 주요 고객사인 GM으로부터 브레이크·중앙디스플레이 등 수주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사업 다각화를 뒷받침할 ‘R&D(연구개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11월 중순 경기도 의왕연구소에서 ‘모듈신기술 성과공유회’를 열고 섀시·콕핏·프론트엔드 등 모듈 분야의 22개 신기술을 공개했다. 섀시·콕핏·프론트엔드 등은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박종성 현대모비스 모듈연구실장은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전기차용 모듈과 함께 자율주행과 연동한 요소기술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즈음] K-푸드 떠오를 때 고추장·된장에도 '날개' 달아줘야

장류 산업 정체… 산업체 비중·매출 규모 감소세 국내에서는 고전하지만 해외서는 관심 얻는 중 현재 K-푸드 성장세… "장류 산업 세계화도 필요" [아시아타임즈=김민솔 기자] K-푸드가 해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 음식의 근간이 되는 장류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류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지정됐지만… 장류 산업은 '정체'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가 열리면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인휴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메주를 띄워서 장을 만들고,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 장을 더하는 방식이 독창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덕분에 해외에 고추장·된장·간장과 같은 우리나라 장류가 많이 알려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류 산업은 정체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장류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관련업에서 장류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사업체 수 기준)은 2020년 4.1%, 종사자 수 2.5%에 불과했다. 장류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은 2012년 4.7%였으나 2020년에는 4.1%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품 관련업 중 장류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외적 성장세도 식품 관련업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류산업 진흥과 장류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5년마다 장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장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시험사업, 장류사업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장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장류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통장류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섰다. "장류 제조기업, 영세한 곳 많아… 지원 필요" 장류 제조업계에서도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에서는 김치와 전통주가 산업 진흥법을 가졌는데, 법령에 따라 두 식품군은 5년마다 산업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또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주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는 "장류 제조 기업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영세한 곳들이 많다"며 "R&D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지만, 장류업계에는 시설이나 예산이 갖춰진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류 산업이 점차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 소매 PO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소매점에서 발생한 간장 매출은 2578억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1891억원으로 26.7%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고추장 매출은 2172억원에서 1914억원으로, 된장은 1092억원에서 901억원으로 각각 11.9%·17.5%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스류 수출액은 3억6500만달러(한화 약 535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했다. 12월 수출액을 더하면 연간 4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사는 "장류는 한 번 구매하면 길게는 1년 동안 먹는 제품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정부의)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류를 세계화해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브랜딩·패키지 등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며 "김치를 글로벌화시켜서 발전시키고 있듯, 장류의 품질 표준화·향상 등을 통한 육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 메주를 말리고 장을 만드는 데까지 기나긴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장이니만큼, 반드시 적재적소의 요리에 쓰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장류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육성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라면·쌀가공식품 등 K-푸드가 해외로 퍼지고 있는 현시점에 고추장·된장·간장에게도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