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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불통이 삼킨 84억⋯ 포항 방석항 어촌뉴딜300 ‘절반의 실패’

[아시아타임즈 영남취재본부=구진홍 기자] 포항시 송라면 방석항에서 추진되던 어촌뉴딜300 사업의 핵심 시설인 ‘커뮤니티센터’와 ‘어구창고’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 마을 발전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어촌뉴딜 사업은 주민 갈등 속에 좌초되며,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신뢰와 소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방석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난 2020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84억 원 규모(국비 58억8천만 원, 지방비 25억2천만 원)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거물돌 힐링어항’을 주제로 △방파제 보강 △물양장 정비 △공동작업장 조성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어촌체험센터 △어구창고 정비 △해녀체험 교육장 △어업인 쉼터 등이 포함됐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한 어항 시설을 현대화하고,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주민들 역시 사업 초기에는 마을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사업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불신 하지만 기대감은 곧 갈등으로 번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 추진위원회는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이장의 측근 위주로만 꾸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대 주민들은 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됐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회의 참여와 의견 표명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대 주민 A씨는 “추진위원회 명단을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장의 말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만 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도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마을 사람 절반가량은 아예 사업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일부 주민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회의에 참석조차 못하게 했고, 억지로 들어가도 내 발언은 바로 차단됐다. 결국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만 사업을 논의하며 우리를 왕따로 만든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망권 침해와 사업설명 부족 논란, 주민 갈등의 일상화 사업 갈등의 핵심 쟁점은 조망권 문제였다. ‘커뮤니티센터’와 ‘어구창고’가 마을 앞 항구에 들어서면 바다가 가려져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컸다. 반대 주민들은 “바다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사업 설명 부족 문제가 더해졌다. 추진단은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고 했지만, 반대 주민들은 “자료는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고, 사전 고지도 부족해 참여조차 힘들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설명이 충분했다’는 추진위원회와 ‘깜깜이 속에서 진행됐다’는 반대 주민 간에 불신만 깊어졌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자 마을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양분됐다. 매일같이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이웃 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한 주민은 “옆집 사람과도 인사를 끊은 지 오래다. 회의만 열리면 싸움이 나니,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동체를 살리겠다던 사업이 오히려 공동체를 찢어놓았다”고 개탄했다. 포항시 “주민 합의 없는 강행 불가능” 결국 포항시는 주민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커뮤니티센터’와 ‘어구창고’ 건립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주민 합의 없는 강행은 불가능하다”며 “방파제 보강과 안전시설 정비 등 필수 인프라는 예정대로 진행해 어항 기능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사업 무산 소식에 반대 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대 주민 C씨는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됐다. 조망권도 지켜지고, 더 이상 마을이 싸움터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고 안도하며 말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삶의 터전을 바꾸려 했던 행정이 이제라도 철회해 줘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주민 설득 없는 강행이 잘못” 지역 시민단체도 이번 사태를 두고 행정기관과 추진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을 설득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반대가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 듣고, 화합의 길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사업은 주민총회, 공청회 등 공개적 절차를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갈등이 잘 봉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석항 사례는 단순히 두 시설의 건립 무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공정책의 성패가 예산 규모나 시설 크기가 아니라 주민 신뢰와 참여 과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방석항 ‘커뮤니티센터’와 ‘어구창고’ 건립 무산은 행정기관과 주민 대표가 신뢰 없이 추진한 공공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주민들에게는 조망권과 신뢰가 더 중요했고, 행정의 불투명한 절차는 갈등만 키웠다. 포항시가 이번 갈등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사업에서는 “소통과 합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시아타임즈 영남취재본부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었는지, 어촌뉴딜 300 사업추진위원회와 포항시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사업전반에 대해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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