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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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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대 ‘중국법전문가 양성’ 시급

변호사시험 외국법 제외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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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법학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상돈 아주대교수 “중국법전문가 양성 위한 재정확보 시급”

오일환 중국정법대교수 “한국법 바탕위에 중국법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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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계약 체결을 앞두고 양질의 중국법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한중법학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13일 한중법학회는 강남 삼성생명빌딩에서 101회 정레학술 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상돈 아주대교수는 ‘한중 FTA시대와 중국법전문가 양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중FTA가 발효되면 WTO 체제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각 분야별 통상마찰이 빈번해진다”면서 “중국과 무역하는 상품과 서비스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급증할 것”라 밝혔다.

한 교수는 “한중 양국 기업들의 법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서비스시장의 일부 개방과 관련하여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는 로펌제휴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 전문가 양성문제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 하면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장점중 하나는 과거보다는 외국법 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간 변호사 시험을 네차례나 거치면서 당초 예상하고 기대했던 법전원 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은 물론 시험과목에 외국법 과목이 제외되면서 변호사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는 “중국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며 “2015년 현재 중국법 전담교수가 있는 대학은 10여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법률시장 진출에 대해 그는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실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성공 할 수 없다”며 “ 중국법에 앞서 한국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법전문가 양성에 대해 그는 “중국법 양성은 시급한 문제이다”며 “현제 한국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중국법 교육은 중국법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에서 중국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이루어지는 곳보다 훨씬 많다. 중국현지실습 역시 중국법전문가를 육성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원어강의 중국법 교육의 강화, 중국 실무실습의 공동 참여, 중국법 교육의 확대와 ‘중국법아카데미’의 설립, 한중FTA 법률지원단 조직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오일환 중국정법대교수는 ‘한국에 있어 중국법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현행 로스쿨교육체제하에서 중국법 교육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에 한중FTA가 정식 서명되면 중국법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국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쿨의 중국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은 일반적인 교양성격의 법학교육이 아니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남북한 통일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법의 일반 외국법에 대한 차별성을 인정해야하며 교과과정 설치에 있어서도 중국법을 더욱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중국어를 장악하고 중국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일정한 소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한국법을 충분히 숙지한 기초상에서 중국법의 기본원리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토론에 참가한 중국법 전문가들은 한국변호사 시험에 외국법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은 요원하다고 말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미숙한 중국법과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중양국 기업들이 한국변호사 활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 했다.

이날 참석한 한중법학회 회원들은 현재의 로스쿨제도하에서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단초를 발견한 만큼 방안 마련에 양국 법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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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택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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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1125@daum.net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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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尹 탄핵심판 본격 심리 속도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취임식 진행 3일, 2차 변론 기일 열고 심리일정 조율 법조계, 4월 중 尹 파면 여부 결정 유력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추가 임명하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 재판관이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룰 예정이며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을 공유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등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하루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지난달 31일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 힘에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가 이뤄질 시 임명될 예정이다.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어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기일에서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해 달라고 요청한 뒤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두 번째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재는 첫 기일에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지만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보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히며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등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퇴임시 충원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은 이달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건설업계, AI 시대 맞춤 조직 재편…스마트 기술 혁신으로 위기 넘는다

삼성물산, 조혜정 부사장 DxP 사업본부로 배치 SK에코플랜트, 수익 다변화 위해 조직개편 단행 "건설사 스마트 전담 인력 꾸준히 증가할 것"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새해를 맞아 국내 건설사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강화에 나서며 스마트 건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사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전담 조직을 늘리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급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재편을 통해 스마트 건설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AI,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전담 조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예측 해 공정 관리 자동화와 최적화,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먼저 삼성물산은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스마트 전담 핵심 인력인 조혜정 부사장과 형시원 상무를 DxP 사업본부로 전진배치했다. DxP는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부서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신사업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 부사장은 2023년부터 DxP사업본부장을 맡으며 삼성물산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마련에 주력한 바 있다. 또한 삼성물산은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 DxP 사업본부를 CEO 직속 부서로 두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다양한 기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 확장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팀네이버와 생성형 AI부문 사업협력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인 AWS 코리아와 메가존 클라우드, 매터(Matter) 기반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oT)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와 플랫폼 아키텍쳐 설계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익 다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기업도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10월 급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테크사업 조직을 신설했다. 반도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랜트는 물론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한 마케팅·환경 조직도 새롭게 편제했다. 특히 미래 핵심산업인 AI 데이터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사업 조직은 별도로 독립됐다. 이 조직은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시너지 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한다. 건축·토목·플랜트 수행조직은 솔루션사업 조직으로 통합했다. 기능별 통합조직 운영을 통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적화하고,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안정과 내실을 기할 것으로 SK에코플랜트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AI 기반의 자동화 설계 필요성을 느껴 2019년부터 주택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자동화 설계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적용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건축사업본부 내에 있는 '기술연구소'를 '스마트기술센터'로 변경했고 지난해에는 '스마트기술센터'를 포함하는 '미래기술사업부'를 신설했다. 미래기술사업부는 G2E기술실·스마트기술실·스마트DT실이 있으며 각각 미래기술에너지·건설로봇·BIM·AI·빅데이터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계 도면 인식, 설계, 검증까지 건설작업 전 과정에 자동화를 도입해 설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 기간을 단축해 작업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설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조직 슬림화를 선언했다. 대우건설은 기존 7본부 3단 4실 83팀에서 5본부 4단 5실 79팀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반영됐다. 대우건설은 스마트건설 기술 수요에 대응해 기술 개발과 운영을 전담할 '스마트건설기술연구팀'을 신설했다. 시공기술 전 분야에 걸친 BIM 적용확대를 통한 건설업 기술혁신도 선도할 예정이다.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장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환경수처리팀'을 신설해 신수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AI기반 혁신기술로 안전, 품질 강화에 나선 GS건설도 중장기 사업 방향에 맞춰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공격적 경영보다는 내실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사업본부를 기존 6개에서 3개로 축소했다. 건설업 근간으로 볼 수 있는 건축·주택사업본부와 인프라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는 유지했다. 신사업본부와 그린사업본부, 호주사업본부는 유지되는 3곳 사업부에 통합되거나 실 단위의 조직으로 변경됐다. 앞서 GS건설은 2020년 초 신사업추진실을 신사업부문 승격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공을 들였다. 당시 신사업 조직을 별도 사업본부로 개편한 것은 대형건설사 중 GS건설이 선도적이었다. 업계 전문가는 급변화하고 있는 건설 환경에 맞춰 건설사에도 스마트 관련 인력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거용 부동산에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전담 인력들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에서도 스마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이 불어넣는 ‘경제 숨결’…지역경제 활력 더해

[아시아타임즈=우승준 기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질병인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기’는 한국경제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결할 대안으로 ‘스마트공장’에 시선이 모인다. 스마트공장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약 2604만명) 중 17.7%가,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약 2517만명) 중 22.4%가 각각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집계됐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를 우려하는 기류가 짙게 형성됐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곳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글로벌 규제 등을 핵심안건으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최근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중소기업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10대 이슈는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기업 규모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 △고환율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신기술 활용에 대한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필요성 강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무역 분절화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대응과 정년제도 논의 확대 △중소기업 청년 인력 고용 정책 확대 등이다. 이들 10대 이슈를 타개할 기본요소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와 확대가 언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확대가 필요하다”며 “스마트공장 고도화 작업은 우리 경제가 민생 활력과 역동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공장에 역점을 둔 행보로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를 누리는 지자체로 전라북도가 꼽힌다. 전북은 지난해 12월 초 도내 기업 제조혁신 및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지역 특화 사업)’를 진행했다. 삼성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을 공유했다. 삼성의 이같은 행보는 지역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스마트 혁신을 이끌도록 선도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은 지난해 4월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 캠퍼스를 개장했다. 해당 캠퍼스에서는 약 140명의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들이 배출됐다. 이 캠퍼스엔 20년 이상 삼성 경력을 보유한 강사진이 스마트공장 기술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며 지역 경제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스마트공장은 전북 곳곳에 들어섰고 이는 지역 경제의 스마트 혁신을 이끄는 성과를 불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성공사례가 되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핵심으로 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역점을 둔 배경으로는 이미 입증된 사업효과가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동일 업종·규모 기업에 비해 최근 3년간(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매출 23.7% △고용 26% △연구개발(R&D) 투자 36.8%로 성장했다. 충북 청주시도 스마트공장 건설 소식에 환호했다. HD현대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 HD현대일렉트릭이 청주에 중저압차단기 스마트팩토리를 짓기로 한 것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9월 초 청주센트럴밸리에 있는 스마트공장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현대일렉트릭의 스마트공장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이곳에서 생산라인 및 물류 자동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스마트공장을 통해 2030년까지 중저압차단기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30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해당 공장이 완공된다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 회장은 “(스마트공장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청주 지역 내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일렉트릭이 미래 먹거리인 기술집약형 스마트공장을 우리 지역에 짓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자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설계했다.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로, 분류 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분야로 삼아 △식별시스템·머신비전 △통신네트워크 장비 △제어·컨트롤러 △생산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디지털트윈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각각 분류했다.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 및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정했다. 오영주 중기장관은 “이번 대책은 스마트 제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육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데 있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산업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