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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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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절 102주년…일본은 ‘가해국’서 ‘존경받는 이웃’ 복귀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연설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 해결하자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미래를 위한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측이 먼저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며 “일본은 물론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전폭적 협력 의사를 천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비극적 과거사를 떠나 경제적으로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맞물려 한일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양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가 더욱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관계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해국’에서 ‘존경받는 이웃’으로 하루빨리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사설] 속절없이 뛰는 금리‧물가…우려스러운 ‘포스트코로나 경제’

전 세계가 코로나 여파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각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또 백신 보급의 가속화로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공급측면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란 진단과 함께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발간한 경제 주평 ‘코로나 발(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란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가와 산업용 금속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에 의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 확산, 주요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와 채권매입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통화 정책 등이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보복 소비’ 심리가 폭발하며 과도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부유층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이 증가하면서 코로나로 커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양책에도 노동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실제 가계 소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속적 상품·서비스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과다한 부채와 디플레이션이 만나면 불황으로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가 연 2.59~3.65%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말 1.99~3.51%와 비교해 최저 금리가 0.6%포인트나 올랐다. 서민들의 가계 소비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마저 치솟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제조업-청년 일자리 급감…우리 경제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와 3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 일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36만90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이 움츠러든 반면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확대된 탓으로,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저임금의 단기성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자료에서 나타난 ‘통계 착시’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진단하지 말고, 세금으로 간신히 만들어낸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산적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은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숫자만 늘렸을 뿐이라며 그 뒤에 숨은 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함께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가 8만7000개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 경제 환경이 기업을 하기 좋은 ‘친기업’이 아닌 ‘반기업’이라는 점을 뜻한다. 통계청도 제조업 일자리의 충격이 20대 이하와 30대에 집중됐다고 분석하며 이 같은 지적을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3분기 연속, 30대 일자리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년층과 제조업 일자리의 붕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2류 국가’로의 추락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고령‧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양하고, 숫자는 적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 전환에 나서는 게 올바른 길이다.

[사설]  청년층을 사지로 몰고 팽개친 안이한 대책이 저출산 원인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 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에 머무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늦출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총 225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 오는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하는 4차 기본계획도 시행키로 했지만, 출산율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하락하면서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에서 예측한 비관적 시나리오인 0.81명에 근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인구 감소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혼인율 감소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올해 출산율이 통계청 예상 최저수준인 0.78명을 밑돌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또 향후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2038년엔 3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가 높은 집값, 청년 취업난,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출산을 꺼리는 수많은 원인과 연계한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 지원 확대 등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치중한 데 따른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다각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정부의 정책 접근이 너무 안이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청년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기업 체감경기 다시 위축…여당의 ‘기업 옥죄기’ 멈춰야

기업 체감경기가 2월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실적 BSI는 76으로 1월보다 1포인트 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금속가공(-10포인트), 전자·영상·통신장비(-5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1월보다 3포인트 내렸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는 1월 70에서 2월 72로 올랐다. 제조업 중에도 중소기업(-9포인트)이 대폭 내려 제조 중소기업의 하락 폭은 지난해 3월(-12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스마트폰 비수기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그러나 3월 BSI는 78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BSI 3월 전망치를 2월 보다 상승해 10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가 100선을 넘은 것은 34개월만으로 수출 호조와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돼 경기 불확실성 우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지난 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회의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으며 지난해 말 시작된 정부와 여당의 반기업법안 강행 처리가 기업 활동의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 정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침체했던 실물경제는 아직 회생 기미가 없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한계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기업들 옥죄기를 계속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고심해야 할 때다.

[사설] 정부 신규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국토교통부가 24일 2.4대책 후속 조치로 7만여 가구 규모 광명·시흥 신도시,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만여 가구 등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예상이 시작부터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 지역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시점이 2025년 이후라는 점을 들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광명‧시흥지역은 2014년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다른 공공택지와 비교해 보상할 ‘지장물’(건물·나무 등)이 적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이유로 보인다. 또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 1㎞ 이내에 있는 게 장점으로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주택 가격 안정 여부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단기 공급 확충안이 아니기에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치도 서남권에 치중돼 있어 서울 수요의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에 11만 가구 규모의 추가 택지 공급 계획도 4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추가 공급 물량을 대기시키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 물량 역시 분양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계획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정부의 이번 후속 조치 역시 바라던 단기 공급책이 빠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희망 고문’만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설]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국민 행복은 더욱 줄어드는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도(6.5점) 보다 하락했으며 10점 만점을 택한 '매우 행복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1.5%로 무려 2.7%P나 줄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은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혀 여성의 행복감은 2019년 6.7점에서 지난해 6.4점으로 낮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6.1점에서 6.0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경제상황 안정도도 19∼29세가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4.6점으로 뒤를 이어 청년층과 고령층이 더 악화됐으며, 행복감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2019년 6.2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떨어지는 등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고 하락 폭도 컸다. 이는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72배로 1년 새 크게 악화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과 빈부 격차는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또 고용 한파와 자영업 타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친 것도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도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위로금 지급을 공론화하며 표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행복감 악화는 결국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과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급한 것은 빈부 양극화의 고착을 막고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별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 역대 최악의 정규직 전환율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비정규직 제로(0)’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10.7%로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으며, 노무현 정부의 19.1% 반 토막에 그친 것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청장과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3일 발표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로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해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는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하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기업의 채용마저 어렵게 하는 역작용만 불렀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근본적 원인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규직 전환을 저해하는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s)’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2년 계약 기간을 넘은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민간에서는 고용 창출 저해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강공책을 썼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리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는 반시장적 정책에 입각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서는 ‘허망한 꿈’만 심어놓은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남게 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차원의 일부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사설] 갈수록 줄기만 하는 일자리…청년층 희망마저 포기시키는 사회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희망마저 포기하고 자신들의 적성과는 상관없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2일 발표한 ‘2021년 취업 목표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인 46%가 애초에 자신이 설정한 취업 목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목표 중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48.3%, 복수 응답)이었다. 그 이유는 ‘취업을 빨리하기 위해’(45.4%,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로 어디든 취업이 되는 게 다행이라서’(35%),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33.3%), ‘현재 스펙으론 목표한 기업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23.8%), ‘빨리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20.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들은 취업 목표를 바꾼 데는 4명 중 1명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영향’(73.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대면업종인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산업에 속한 기업 전반이 휘청였다. 채용을 진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 직원 80% 이상을 해고한 곳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아니란 자조 섞인 탄식이 쏟아진다. 이는 원했던 ‘직무 적합성’(49.7%)과 ‘업종 미래 발전성’(22.1%)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고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취업한 직장의 만족도가 높을 리 없다. 결국,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메뚜기처럼 직장을 옮겨 다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상실한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공시(공무원 시험)와 취직만 되었으면 희망이 족하랴”라는 패러디 ‘희망가’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 국제유가 연일 고공행진…높아지는 물가와 금리 악영향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와 장기금리의 상승을 자극해 ‘포스트 코로나’ 우리 경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2008년에 기록했던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2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배럴당 2.4달러 오른 62.7달러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60달러대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배럴당 3.5달러 오른 6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5달러 오른 배럴당 69.7달러로 집계됐다.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 백신 접종 본격화로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에서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한 소매 판매량 증가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 중동 정세 불안정 등을 이유로 꼽는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유가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준인 스위트 스팟(sweet spot)에 근접하면서 다음 달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는다. 유가 자체의 상승은 물가상승을 부르게 되며 미국 장기금리 등의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상태로서는 중국 등의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만큼 수요가 회복되지는 않고 있어 선제적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과 동조 현상이 큰 우리 경제로서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에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이라도 나오면 장기금리가 요동치면서 ‘눈덩이’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에 불을 댕길 수도 있다. 이것이 최근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 상승을 바라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의 이유다.

[사설] ‘재난지원금의 정치도구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선심 공세가 지나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4차 지원금 지급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국민 위로 지원금이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을 공식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22조원 넘는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효과는 신통치 못했다. 통계청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년 전보다 더 높아져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절반 정도가 적자 살림을 면치 못했지만 나머지 2∼5분위 가구는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흑자율이 무려 42.8%였고 2분위 21.4%, 3분위 15.4%, 4분위 9.2%였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3차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종(24만명), 영업제한 업종(81만명),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 등 280만명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누락된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누락이 되었는지, 신청자 중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이달 중 지급을 마치겠다고 하지만 3차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14조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4조원에 그치고 피해업종 지원도 미미했다. 정부와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접고 국민을 위하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사설] 코로나 백신 접종 초읽기 돌입…늦은만큼 더 치밀한 대응을

방역 당국이 도입과정부터 늑장을 부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전국 요양병원과 의료시설 등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총 27만여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첫 투약이 이뤄지는 코로나 백신은 임상자료가 부족해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질병관리청이 20일 발표한 ‘대상자 접종 동의율’이 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접종 시행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해외에서 ‘접종 효과’ 논란이 일면서 접종 동의율이 40~50%에 머무르면서 국내에서도 거부자가 꽤 나올 것이 예상됐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100명 가운데 94명이 접종을 선택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욕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에 동의율이 높게 나온 그룹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 시설, 코로나 감염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 등이어서 일반 국민의 접종 의사까지 높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동의율이 높은 상태에서 실제 접종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역 당국 리더 등 국가 지도층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도층이 먼저 백신을 접종받으면 국민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적극적 접종 참여를 위한 불안감 해소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항상 해외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주시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태세를 갖춰야 한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이에 수반되는 안정성과 효과성 확보도 필요한 까닭이다. 어쨌든 코로나 집단면역이란 험난한 여정은 시작됐다.

[사설] 당국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4차 대유행 단초되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621명이 발생하며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는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놀란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한 지 이틀 만에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자 다시 강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고 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후 진단검사 수가 늘어난 것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 점을 확진자 급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당국의 완화조치가 4차 대유행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다 600명을 넘어선 것이 4차 대유행 전조라는 것이다. 문제는 대규모 이동이 일어난 설 연휴 여파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1주 후 본격적으로 설 연휴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부산에서 설 연휴 당일 부모 집을 방문했다가 가족 6명이 전부 확진되는 등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사회에 숨은 ‘잠복 감염’까지 드러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거리 두기’ 강화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행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체계를 또 바꾸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설 연휴를 전후한 방역 당국의 섣부른 판단이 4차 대유행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가 중요한 시점이다.

[사설] 더욱 심화된 소득양극화…단발성 지원보단 일자리가 답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 4.64배보다 더 벌어지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를 고려할 때도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4.72배 더 번다는 뜻이다. 특히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13% 급감하면서 소폭 오른 상위 20%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지원으로 이전 소득이 25.1%나 늘어났지만,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걸 막지는 못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모가 큰 1차 재난지원금은 5분위 배율 개선 정책효과가 많이 나타났지만 선별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9월과 10월로 나눠 지급되면서 효과가 분산되면서 소득배율 개선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이 장사해서 번 돈을 뜻하는 사업소득이 5.1%나 급감하면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소상공인이 많은 3~5분위에서 전년 동기보다 5.1%에서 8.9%까지 줄어들면서 상‧하위 계층 간 소득분배 격차를 더 벌리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이어지며 2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양극화 고착을 막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로 하위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피해계층에 대한 좀 더 치밀한 핀셋 지원을 주문했다. 사회갈등을 부르는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는 단발적 지원금만으론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 해소에는 더 많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설] ‘수사 독립’ 약속한 공수처장의 기다림도 인내도 유한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팀 인선이 더뎌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원 추천을 늦추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28일까지로 연장해 야당측에 재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애초 추천 기한을 16일로 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답변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처음부터 공수처 출범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공수처 운영을 최대한 방해할 목적으로 추천치 않는다면 이는 제1야당의 태도라고 보기엔 어리석다. 국민의힘은 19대 국회에서부터 공수처법 제정을 반대하며 식물국회를 만들어 비난을 받더니 공수처장 인선 때는 추천위원 추천을 미뤘고 이번엔 인사위원 추천도 늦추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먼저 지명’을 주장하지만 공수처와는 관련 없는 문제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권력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공수처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 처장의 약속대로 ‘공수처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사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야당에 주어진 권한을 공수처 운영 방해에 악용하는 것은 ‘몽니’이며 몰상식한 처사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사회 범죄를 수사해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구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범했지만 국민적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 공모가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사건 접수도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 한다.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인상만 주고 민심을 잃을 뿐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 독자 운영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만큼 최대한 합의 정신을 살리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처장의 기다림도 인내도 유한하다. 야당은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기 바란다.

[사설] 경제실익 없는 ‘이재용 부회장 5년 재취업 제한’ 재고 마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자라는 신분 제약이 큰 상황에서 취업까지 제한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맞은 가운데 화급한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중단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를 적용한 것이라지만, 중차대한 시기에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재계,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특히 경제 회복이 절실한 가운데 수출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단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1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국내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 잠정실적을 공개한 326개 기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액이 10조 5000억 원에 이르며 전체 증가액의 36.4%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2개사를 뺀 324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대조적으로 10조 3000억 원(0.6%) 감소했다. 물론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특정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또 이 부회장의 수감 기간 중 취업 가능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시기를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 기간 중 적용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수요와 반도체 가격회복이란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길 바란다.

[사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격 레이스…개탄스러운 ‘황당 공약’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 '맞장' 토론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와 수직정원 공약 등이 현실적이지 않고 잘못하면 도시 흉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경선후보 4인방이 여권의 실정과 박원순 시정의 문제점을 파고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도 무산됐던 토론회에 합의하는 등 야권 후보 단일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고작 1년여에 불과한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공감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것들이 많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인공대지 뚜껑을 씌워 아파트를 짓겠다는 우상호 후보의 공약이나 여러 층의 수직형 공원을 만들겠다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황당하고 효율성이 의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5년간 74만6000가구를, 박영선후보는 5년 안에 토지임대부 분양 형태로 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오세훈 후보는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의 ‘서울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은 화제가 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주4일 근무제, 박영선 후보는 주4.5일 근무제를 약속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약도 다수다 지금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서울시는 1년 사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다. 그러나 사전 검토 등 절차를 밟는데 만 1년이 훌쩍 지나갈 사업들로 비전·정책 대결과는 거리가 멀다. 오로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허황한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와 정당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대중영합을 꾀하는지 알고 있다.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사설] 공공일자리 확장판 정책으론 당면한 고용쇼크 극복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해 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넣고도 일자리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되레 악화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연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주요 고용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나빠지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가 떨어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만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지원자금이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총량의 개선 효과만을 노린 복지 차원의 노령층의 한시적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난 반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 36시간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하면서 일자리의 질마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나 홀로 사장’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이 13.6%로 급등하고, 청년층은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25.2%를 기록했다. 이에 놀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4년간 실패한 공공기관을 쥐어짠 일자리 ‘숫자놀음’의 확장판과 다름없어 보인다. 근본적인 기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문 대통령 본인도 가슴 아프다고 언급한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해소는 멀어 보인다.

[사설] 부동산보유세 OECD 3위에도 자산 빈부격차만 늘린 증세정책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폭 올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이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도는 3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분석한 자료로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유 의원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다.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세금 인상에도 부동산 불평등은 되레 심화 되고 있다. 유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를 추계한 결과 2017년 0.491이던 지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이 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실패를 확인시켜 준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6월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부담 순위는 사실상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조8728억 원이던 종부세수는 지난해 3조6006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종부세수를 5조1138억 원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는 2018년 대비 2.7배 오른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증세 주도 정책은 투기 차단도, 자산 빈부격차 해소에도 실패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줄어든 세수를 이를 통해 벌충한 셈이 됐다.

[사설] 생활물가 급등 애그플레이션 ‘포스트 코로나’ 더블 딥 부를수도

코로나 사태가 2년째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물가를 결정하는 유가와 곡물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2000년대 이후 3번째 ‘애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원유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기요금과 공산품 등 생필품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가 이중으로 하강하는 ‘더블딥’이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차 애그플레이션(2006~2008년)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곡물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량이 들쑥날쑥 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저금리-약달러 정책으로 풀린 돈이 상품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2차(2011~2012년)는 유럽발 재정 위기 때로 세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통화량을 늘리며 곡물 등 상품 가격을 급등시켰다. 현재 상황 역시 1, 2차 애그플레이션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우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식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한풀 꺾이면서 돼지 사육이 정상화되며 곡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 사태 제어에 성공한 인도 역시 식량 소비가 늘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민간소비, 고용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자칫 ‘더블딥’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내놓고 있다. ‘더블딥’이란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하강’ 현상으로 두 번의 침체의 골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불린다. 무엇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가 누적되면서 떨어진 개인소득이 수요증가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재고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활물가의 급등이 걱정되는 이유다.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