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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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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게임 몰래하는 청소년에 PC방 점주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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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고 있는 이용자들의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해당 PC방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플레이하다 적발되는 미성년자들로 인해 PC방 점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소년 불가 게임은 가입 때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등의 성인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계정을 만들어 이를 피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PC방 점주들은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내 PC 온라인게임 시장 동향을 보면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등이 PC방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무려 131주 동안 PC방 점유율 1위를 지키던 리그오브레전드를 밀어내고 1위에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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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게임은 미성년자는 즐길 수 없다.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 등급이고, 배틀그라운드는 '미성년자 이용불가' 등급이다.

그러나 성인의 계정을 빌리거나, 중고거래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성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구매해 PC방에서 즐기는 미성년자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

PC방의 이용등급구분 위반은 서든어택이나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인기 게임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그러나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자들의 유입은 더욱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신고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일 PC방 단체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17조 4호를 보면 PC방 등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1차로 경고를 받고,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 제32조1항3호를 보면 이용 등급 구분을 위반한 사업자는 경고없이 한달 영업정지를 받고 심지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이 강화되자 PC방 업주들은 청불 게임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청불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회원가입해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조정해, 신상 정보가 없는 비회원으로 플레이하려는 꼼수도 차단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청불 게임'을 즐기다 단속되는 미성년자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자신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별다른 처벌이 없지만 점주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까지 생겨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키는 점주'와 '속이는 미성년자'의 싸움에서 속는 점주에게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서울 신촌의 한 PC방 점주는 "카운터와 PC 배경화면 등에 미성년자 이용불가 게임이라는 경고를 게시하고 수시로 매장을 둘러보지만 실시간으로 전부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때문에 미성년자가 청불게임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점주는 "몰래 '청불'게임을 하는 미성년자가 있어 피해가 크다"며 "계정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성인들은 물론 미성년자 이용자들의 인식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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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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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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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00원대 '호접지몽'…고환율에 지치는 기업

달러화지수대비 원화 5% 이상 절하 무역분쟁 속 1400원대 고환율 장기전 수출입기업 환율 변동 대응력 키워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널뛰는 환율에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환율 전문가들은 달러화 가치대비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며 적정 원·달러 환율 레벨을 1350원대로 보고 있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등 산적한 원화 저평가 요인이 일시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을 내리고 있다. 1400원대의 고환율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원자재·부품 원가 상승, 내수 위축 등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할 때라는 조언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주간 거래 종가)보다 25.8원 내린 1424.1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약달러 심화로 21.9원 내린 1428원에 장을 시작하며 장중 1420원 초반까지 내리며 최저가 기준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1414.7원) 이후 4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저가매수세 유입,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결제 수요 등이 발생하면서 레벨을 높이며 하락폭을 일부 반납했다. 최근 외환 시장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따라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관세 전쟁' 우려가 고조되자 원·달러 환율은 1484.1원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경기와 달러화 전망이 급속히 악화되고, 미 행정부도 상호 관세 부과를 일부 물리는 등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환율이 오르는 만큼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급해 가공·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초 발표한 '주요 대기업의 환율 영향 조사'에서 국내 5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사업계획에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한 바 있다. 1350~1400원 범위가 33.3%, 1300~1350원 범위가 29.6%였다. 사업계획 수립시 적용한 환율과 실제 환율과의 갭이 발생하면서 환율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자재 수입이 많은 중소기업도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중소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환율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기업이 영업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평균 1334.6원으로 응답했다. 기업의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04.0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환율이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화 부채 역시 악영향을 미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의 적정 수준을 1350원대로 보고 있지만 1400원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달러화 지수를 고려할 때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진단이다.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를 비롯해 내수 및 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도 원화 약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민경원 국민은행 연구원은 "달러화지수 100포인트(pt) 부근에서의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350원 이하인데 현재 원화는 글로벌 달러 가치대비 최소 5%이상 저평가돼 있다"면서 "다만 산적한 원화 저평가 요인에 환율도 한동안 14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올해 중소기업이 당면할 주요 경영환경으로 고환율 등을 꼽았다.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는 매출 개선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요소비용 및 물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윤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가가 증가해 원가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환율 상승기를 활용해 내수 기업의 수출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환변동 보험 가입 지원과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K, ‘실트론’까지 매물로…리밸런싱 끝이 보인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매각 작업 돌입 몸값 5조 육박…지분 70% 매각시 3조 확보 예상 그룹 차입금 대폭 감소…리밸런싱 작업도 마무리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SK그룹이 알짜 자회사인 ‘SK 실트론’을 매각한다. 지난해부터 돌입한 리밸런싱(사업 구조조정) 작업에도 확보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와 배터리 등 SK그룹의 주력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재무부담 완화로 인한 경영 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매각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한앤컴퍼니와 막판 협상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SK실트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 있다. SK는 2017년 LG그룹이 보유한 LG실트론 지분 51%와 재무적 투자자(FI) 지분 19.6%를 총 7900억원 안팎에 인수했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들였다. SK실트론은 SK그룹에 인수된 뒤 급성장했다. SK실트론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조1268억원, 영업이익은 3155억원이다. 인수 직후인 2017년 SK실트론의 매출은 9331억원, 영업이익은 1327억원이었지만 2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매각 지분은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을 제외한 70.6%로 추정된다. SK실트론의 몸값은 약 5조원 수준으로 매각 대금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실트론 매각에 성공하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그룹 리밸런싱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SKE&S 합병을 시작으로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는데 집중했다. 동시에 SK스퀘어의 크래프톤지분(2660억원), SK네트웍스의 SK렌터카 지분(8200억원), SK스페셜티(2조6000억원) 등을 매각해 약 4조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실트론까지 매각을 완료하면 SK㈜의 차입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SK㈜ 순차입금은 10조5260억원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SK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은 그 어느때보다 커진 상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AMPC) 완화로 SK온의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위기감은 최 회장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 회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카드, 메가 샌드박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들어왔고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소 수십년을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을 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전 산업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기술 혁명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리밸런싱에 이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 대만을 찾아 TSMC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대만 출장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당시 최 회장은 웨이저자 TSMC 이사회 의장(회장) 등과 만나 “인류에 도움되는 AI 시대 초석을 함께 열어가자”며 HBM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쉬어가나…환율·가계빚 불확실성 부담

한은 금통위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리 동결 '무게' 경기 하방 압력 5월엔 인하 재개 기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관세 정책 움직임에 따라 1420~1480원대를 오가는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4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에서는 4월 금통위는 동결로 쉬어가고, 5월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채권시장 전문가들은 1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널뛰는 환율과 급증하는 가계빚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관세 전쟁' 우려가 고조되자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1484.1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호관세의 일부 후퇴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약달러 심화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30원대 안팎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원·달러 환율이 언제 다시 1500원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엔 장애물이 잔존한다"면서 "높아진 환율 일간 변동성은 대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서 비롯돼 글로벌 자금 이동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지난 3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4000억원으로 2월(4조2000억원) 대비 크게 둔화됐지만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반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의 중대 분수령"이라면서 "토허제 미지정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5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성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25%를 발표하자 글로벌 IB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JP모건 등 일부는 0%대 성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행이 당초 예정된 상호관세 대신 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내수가 약화돼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악영향이 예상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5월과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며 "경기 하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이하까지도 인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