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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5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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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경실련 "외국인, 언제든 불법공매도 가능...사전 차단시스템 마련해야"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지난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도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불법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피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원회는 기술적 한계, 사전 차단 시행 해외 사례 전무,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을 거부했다. 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며 "그런 걸 실시간 정보화하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시스템이 과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신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사후적발을 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간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예탁원 시스텡은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예탁원 시스템은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이라며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주주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공매도 재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대 내국인은 8.5대 1.5 수준으로 외국인 84.7% 기관 13.7% 개인 1.6%를 차지했는데, 2019년 대비 외국인 비중이 21.8%포인트(p) 늘었고 개인이 0.5%p 증가한 반면 기관은 22.4%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에 의해 지배된 상황"이라며 "금융위 주장대로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에 따른 '평균적' 영향은 당연 미미해도 공매도 물량 공세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20% 이상 주가가 폭락하는 등 코스피의 경우에도 특정 개별종목이나 거래시점에 따라 주가 변동폭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금융위가 적발한 불법공매도는 총 330건이고 위반자 101개사, 피해종목 217개에 대해 총 1188만5644주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며 "불법공매도 발생유형은 대부분 '미소유 상장주식의 매도'에 해당하고 ▲잔고관리 소홀 ▲위조·착오주식 발행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 등이 그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적인 내부통제 방안이 있더라도, 외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고의적으로 위반'이 가능하다"며 "위조·착오주식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자동 준법거래플랫폼 및 증권결제시스템이 없어 현재는 결제일+2일 18시부터 사후 잔고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면에서 차 입공매도 외에도'미소유 주식의 매도'를 허용해 결국 미결제 사고만 없으면'합법'이고 사고가 터져야 비로소 '불법'공매도로 규율되는 사후 적발체계"라며 "현행 제도 및 시스템은 외국인들의 음성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이번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일부를 비공개한 채 부분 공개 통지했다. 경실련의 이의신청에도 금융위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정 간사는 "불법공매도 위반자의 94%가 외국인인데 '도둑고양이에게만 잘 보이려고 금융위가 생선을 맡긴 꼴'로 2019년에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된 금융회사 단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를 일괄 비공개했다"며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는 피해종목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불법공매도 관련 위반자와 피해 종목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일부를 비공개한 채 부분 공개 통지했다. 경실련의 이의신청에도 금융위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지웅 경실련 금융개혁위원(변호사)은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며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금융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가짜 불법공매도 개선책이라는 경실련 주장에 예탁원 관계자는 "애초 목적 자체가 불법공매도 사전 적발이 아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시행된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이 감시를 피한다는 지적에는 "외국인은 자체 시스템에 공시할 수도 있기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은 부자감세식 엉뚱한 해법"

[아시아타임즈=이원일 기자] 참여연대는 24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식의 엉뚱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전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는게 참여연대의 평가다. 참여연대는 "무주택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물잠김현상을 해결한다면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하거나 보유하는 길을 택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부가 주거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가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KT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 불공정 약관 개선하라" 촉구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최근 KT의 기가(Gbps) 인터넷 속도가 100분의 1 수준이었다는 한 유튜버의 고발에, 시민단체는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KT의 ‘약관’을 문제 삼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측은 "KT 인터넷 속도 저하 이면엔 강제 준공과 실적 부풀리기 관행 있다"며 "KT 사과·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미흡한 약관 개선·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KT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혀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을 팔고 이를 편법을 동원해 개통 처리하고 있다"며 "내부자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 이사회가 나서서 인터넷 속도 저하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의 책임추궁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었으나 실제는 100메가 속도에 그친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이후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이 합세하며 비난이 끊이질 않자 KT는 임직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KT 측은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통신사 측에 보상을 요청해도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는 게 시민단체 측 입장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공통으로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해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통신사들은 해당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속도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가입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고, 속도 저하발생 여부도 고객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 역시 매일 속도를 측정 하지 않는 이상 가입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현재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KT 최저속도보상제도는 결국 요금은 월 8만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입증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된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연히 낸 요금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가 일일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약관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정부 또한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할 때 속도가 낮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체감과 동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기존에는 개통 업무 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를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개통처리를 했지만, 지난 2월부터 최저속도보상제와 동일하게 개통 속도기준을 상품 속도의 60% 수준으로 하락시켰고, 일부 지점에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인 4월30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고객들에게 약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갖게 될 경우 그 책임이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런 불공정 약관 문제를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옥 화재 사건 당시 제기한 바 있으나, 이통 3사나 국회 등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KT를 포함한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수조사 △불공정한 약관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국토부·도공 발주 기술용역, 전관 영입 업체가 모두 수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모두 전관 영입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2020년 2년간 국토부와 도공이 종심제로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국토부가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38개 사업이며, 계약금액은 1529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으며, 대부분 3~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컨소시엄 구성 업체 대부분은 국토부·도공 전관영입 업체였고, 탈락한 컨소시엄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도공이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업은 총 26개며 계약금액은 1792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도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전부 전관 영입 업체에서 수주했다. 사업별 입찰참여 업체 수를 보면 총 사업 64건 중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국토부 26건, 도로공사 24건 등 총 50건이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에 달한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9건이었고, 4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소수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경우가 많아 경실련 측은 담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하다고 인정하므로 소수의 업체가 담합해 무효 입찰을 막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가격담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례는 국토부 33건(87%), 도공 26건(85%)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모두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했다. 특히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26건(68%)으로 가격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는게 경실련 측 지적이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26건 사업의 경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이 22건(85%)에 달했다. 또한 상위 20개 업체의 전관 보유 인원은 184명으로 평균 10명 안팎의 전관이 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전국 엔지니어링업체가 약 3194곳인데 이 가운데 전관을 영입한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용역의 40% 이상을 따냈다는 것. 경실련은 용역업체가 전관 영입 경쟁을 하는 배경에 종심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으로 강제차등점수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종심제 평가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가 수주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전관을 영입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기술경쟁은 뒷전으로 두고 전관영입이 경쟁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동산 세제 완화 검토에…참여연대 "부동산 정책 후퇴"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의 후폭풍으로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꺼내든 방안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놨던 기존 정책을 뒤집는 주장"이라며 "이는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달 2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검토안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완화 시도에 대해서 "1주택자 기준 전국 종부세 대상 주택은 3.7%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자 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식의 엉뚱한 해법"이라며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직시하고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행보…선심성 꼼수 반복"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새로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선거 이후 기존에 틀어쥔 규제를 확 푼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최근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진단과 처방이 맞지도 않는 선심성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압승으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모양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불평등을 공고히 할 명백한 선심성 행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등한 집값은 방치한 채 집값의 90%를 대출해준들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들의 빚 부담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을 이끌어 온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종부세는 전체 국민 중 단 3.7%의 자산계층에게만 부과되고, 시세가 13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보유해도 단 4만원만 부과된다"며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근본적인 개혁안 부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투기수요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서울 집값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뒷북대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늦게나마 규제책을 발표하면 청와대나 정부 주요인사, 일부 의원들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다"며 "정부 여당의 정책과 입법이 과했다며 이를 후퇴시키는 오락가락 행보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극복을 위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지난 선거 결과를 만회하기 위한 길은 '빚내서 집사라'가 아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척결'과 주거권 보장"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일부 자산계층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화 투쟁 지지"⋯ 군부 만행 규탄

[아시아타임즈=박지혜 기자] 미얀마 민주화투쟁에 지지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일 경기도청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시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번 단체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아웅 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구금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총칼로 짓밟으며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얀마 군부의 권력 이양과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첫 발언 연설을 한 수원이주민센터의 사운 닝 퓨씨는 자신을 한국에 온 지 7년차 된 미얀마 이주 여성으로 소개하며 “현재 미얀마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쿠데타 세력들이 어린 아이와 부녀자, 임산부 등 저항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연약한 국민들에게조차 무자비하게 살생을 저지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점이나 가정에 침입해 약탈을 일삼고, 게임하듯 지나가는 행인을 쏴 죽이거나 탱크를 배치해 전투기로 사격,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인간 이하의, 악마보다 더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설명한 후, “그래도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의 행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여러분의 간절한 관심,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한규협 부본부장, 다산인권센터 선지영 상임활동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사무처장 등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간 후, 경기시민사회포럼 윤옥경 대표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가 미얀마 민주화투쟁지지 및 연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시민사회포럼,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 이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소총 뿐 아니라 기관총과 수류탄까지 사용하여 민간인 114명이 사망했다. 이 날 희생자에는 1세 유아부터 14세 어린이들이 1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미얀마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례식을 급습, 총격을 가하는 등 이 날까지 무차별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45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공공택지 이익 사유화 막아야…3기 신도시 민간 매각 중단"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참여연대가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의 택지 매각으로 인한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의 막대한 이익 추정치를 공개하며 공공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지구 내 40% 규모의 택지를 매각 방식으로 2만8800가구를 분양하면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한 결과, 공급 예정인 총 37만가구의 주택 중 약 14만8000가구가 택지 매각을 통한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고 추정했다. 창릉·하남 신도시에도 40%의 비율을 적용하면 전체 7만2000가구 중 2만8800가구가 민간 매각으로 분양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 원가 등을 바탕으로 개발이익을 추정하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개인 수분양자는 최소 6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 가격을 토대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며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25%(9만2500가구)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가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37여건 투기 정황"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외 외지인이 농지법을 어기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전답 131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37건에서 '농지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을 포함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과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을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사례가 9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7명이었다.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도 투기 의심 대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채권 최고액이 4억원 이상이면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를 농업과 다른 용도의 건물 부지로 이용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도 4건 있었다. 한 농지는 철재 고물상으로 활용됐으며, 소유자 2명은 각각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농지 한 곳은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업농과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임대차를 하게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서민 주거위한 진짜 공공주택은 43%뿐"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중 국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 이하로 나머지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3만3000가구 중 13만2000가구에 해당하는 57%는 가짜 또는 짝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후의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조사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는 23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중 10만1000가구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나머지는 가짜·짝퉁으로 분류했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 주택은 '가짜 공공주택'으로 봤다. 매입임대의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가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차형 주택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짝퉁 공공주택은 매입임대 9만5000가구, 행복주택 6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이며 가짜 공공주택은 임차형 3만1000가구다. 서울시장별로 살펴보면 오 전 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보다 진짜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 것으로 집계된다. 오 전 시장은 재임기간 5년 동안 공공주택 2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이 중 2만3000가구가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박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2만7000가구가 경실련의 진짜 판정을 받았다. 재임기간을 따져보면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많은 물량을 공급했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호구"…시민단체, "전면 개방해야"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이라며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교통연대는 성명을 내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라며 "수요와 공급의 주체가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500여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며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폐단으로 정치권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안을 위해 논의가 들어갔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연합은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전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합은 "지금 이 시점부터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추후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해야…관련 법 마련 촉구"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공직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8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공개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범위가 3기 신도시와 지자체, 국토교통부까지 확장됐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여기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와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 법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해당된다.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와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2주 이내 거래 사항을 종사 기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을 어길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SH공사, 분양원가 자료 은폐…서울시장·국민 속였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경실련과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분양원가 자료가 있음에도 유실했다고 재판부를 속였다"며 "고의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난 2016년부터 급상승하자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SH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비공개 처분 조치를 취했고,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H공사는 분실했다는 자료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마곡지구 1~15단지의 설계내역 등 분양원가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어렵게 받았다"고 말했다. 설계내역은 아파트 건설 전 원가 계산을 위해 각 공정마다 재료비, 인건비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은 내역서다. 분양 원가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인 것이다. 하 의원은 "자료를 보면 SH공사가 왜 유실했다고 법원에 위증을 했는지 짐작된다"며 "SH공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대비 80~90% 올랐는데 자연 물가인상분 만큼 오르는 건축비가 이처럼 폭등한 이유가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S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가 공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에 오 전 시장이 SH공사의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를 시행했다. 2007년 4월 장지·발산 지구의 분양원가와 분양가, 분양수익 등이 공개됐다. SH공사는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내역서와 건설사와 계약한 도급계약 내역, 하도급 내역 등의 내용 공개는 꺼렸다. 경실련이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가공개 판결을 받아 모든 자료가 공개됐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전 시장 이후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3.3㎡당 건축비는 2010년 440만원(세곡)에서 2011년 538만원(우면2-1), 2012년 701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속이고 분양원가를 숨겼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박 전 시장과 만나 얘기했지만 SH공사와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며 "SH공사가 박 전 시장과 국민을 속이면서 왜 이렇게 감추려고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관이 되버린 SH공사를 묵과하지 않고 고발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文정부 4년간 집값 하락·보합은 4개월에 불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 임금 상승과 집값 상승 가격의 차이가 10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계속 발표했지만 하락이나 보합을 보인 기간이 불과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1~2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한 지난해 5월 3.3㎡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달인 6월 평당 78만원이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3.3㎡당 497만원 올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걸설개혁본부 팀장은 "2019년 1~4월까지 3.3㎡당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21만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2개월 만에 30만원이 올랐다"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오른 가격은 407만원, 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0년 5월 아파트 값이 또 한번 하락했지만, 정부가 5.6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자 바로 다음달 2.5%가 치솟았다"며 "그 뒤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노동자 임금은 연간 130만~140만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30평형 아파트 값은 연간 1억3000만원 씩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 상승에 그쳤다.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쿠팡의 美상장은 차등의결권 때문 아니라 과거부터 예정된 사항"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내회사인 쿠팡㈜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라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회사인 쿠팡㈜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이고,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모회사이지 국내회사인 쿠팡㈜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쿠팡이 한국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이 한국의 차등의결권 불허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이 일반주식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1:29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과 미국 증시 상장은 전혀 관련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 없이 국내 상장에 성공했고, 이스라엘계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지만 그 이유는 차등의결권 불허용이 아니라 용이한 자본조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며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 상위 30명, 서울 집중 보유"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75%가 서울에 집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을 발표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지난해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으며, 그 외 재선 및 초선 의원은 지난해 8월 자료를 참고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부자 상위 30명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8명 △무소속 7명으로 분포됐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1131억원으로 1인당 37억7000만원이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 시세는 전체 563억원으로 1인당 56억3000만원에 달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10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62억원), 박병석(60억원), 김홍걸(59억원) 무소속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김회재(53억원), 주호영(52억원), 정진석(45억원), 송언석(43억원), 이상직(42억원), 이헌승(41억원) 의원 순이다. 특히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74.5%)는 서울에 위치하며, 이 중 28채는 서초·강남·송파구에 집중됐다. 나머지는 서울 마포·용산·성동·양천·서대문·중랑·중·종로구 등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도 급상승했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9억8000만원 상승했다. 평균 2010년 12억4000만원에서 2020년 22억2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문 정부 4년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2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49.4%) 올랐다. 또한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시세의 66.3%에 불과했다. 상위 30명의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원이지만 지난해 11월 시세는 1131억원으로 381억원의 차이가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같은 금액 차이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일반 국민의 10~20배"라며 "이들은 곧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집값 안정화를 외치지만 당선 후에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장에 나온 야권 후보들의 경우 모두 집값이 오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국회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법안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시세대로 보유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2~3일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로 신고하도록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경실련 "공공 공사비 증액 주범 '장기계속공사' 폐지로 세금 낭비 막아야"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착공된 공공 건설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방식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 공사계약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49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공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은 개·보수 공사 5건(10%) 뿐이었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분석대상 42건 가운데 41건(88%)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됐다. 장기계속공사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대다수 공공사업이 이 방식을 이용해 총예산 확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된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잔여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계속공사 41건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물가상승액 비중이 47.7%를 차지했다.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은 탓에 최초 계약금액도 낮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63%에 달하는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총공사비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14건은 공사비 확보가 1%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반면 계속비공사 사업의 공사비 증가분에서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로 비교적 낮았다. 계속비공사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의 사업이 지연됐다. 이 중 25건이 1년 이상 완공이 늦춰졌으며, 10건은 3년 이상 기간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현상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분별한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는 만큼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통3사, 휴대폰 5G 강제 가입…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통 3사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및 부당 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직 5G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통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이날 이통 3사 측에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