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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3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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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화 투쟁 지지"⋯ 군부 만행 규탄

[아시아타임즈=박지혜 기자] 미얀마 민주화투쟁에 지지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일 경기도청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시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번 단체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아웅 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구금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총칼로 짓밟으며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얀마 군부의 권력 이양과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첫 발언 연설을 한 수원이주민센터의 사운 닝 퓨씨는 자신을 한국에 온 지 7년차 된 미얀마 이주 여성으로 소개하며 “현재 미얀마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쿠데타 세력들이 어린 아이와 부녀자, 임산부 등 저항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연약한 국민들에게조차 무자비하게 살생을 저지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점이나 가정에 침입해 약탈을 일삼고, 게임하듯 지나가는 행인을 쏴 죽이거나 탱크를 배치해 전투기로 사격,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인간 이하의, 악마보다 더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설명한 후, “그래도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의 행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여러분의 간절한 관심,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한규협 부본부장, 다산인권센터 선지영 상임활동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사무처장 등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간 후, 경기시민사회포럼 윤옥경 대표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가 미얀마 민주화투쟁지지 및 연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시민사회포럼,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 이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소총 뿐 아니라 기관총과 수류탄까지 사용하여 민간인 114명이 사망했다. 이 날 희생자에는 1세 유아부터 14세 어린이들이 1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미얀마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례식을 급습, 총격을 가하는 등 이 날까지 무차별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45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공공택지 이익 사유화 막아야…3기 신도시 민간 매각 중단"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참여연대가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의 택지 매각으로 인한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의 막대한 이익 추정치를 공개하며 공공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지구 내 40% 규모의 택지를 매각 방식으로 2만8800가구를 분양하면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한 결과, 공급 예정인 총 37만가구의 주택 중 약 14만8000가구가 택지 매각을 통한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고 추정했다. 창릉·하남 신도시에도 40%의 비율을 적용하면 전체 7만2000가구 중 2만8800가구가 민간 매각으로 분양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 원가 등을 바탕으로 개발이익을 추정하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개인 수분양자는 최소 6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 가격을 토대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며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25%(9만2500가구)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가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37여건 투기 정황"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외 외지인이 농지법을 어기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전답 131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37건에서 '농지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을 포함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과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을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사례가 9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7명이었다.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도 투기 의심 대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채권 최고액이 4억원 이상이면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를 농업과 다른 용도의 건물 부지로 이용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도 4건 있었다. 한 농지는 철재 고물상으로 활용됐으며, 소유자 2명은 각각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농지 한 곳은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업농과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임대차를 하게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서민 주거위한 진짜 공공주택은 43%뿐"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중 국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 이하로 나머지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3만3000가구 중 13만2000가구에 해당하는 57%는 가짜 또는 짝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후의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조사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는 23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중 10만1000가구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나머지는 가짜·짝퉁으로 분류했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 주택은 '가짜 공공주택'으로 봤다. 매입임대의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가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차형 주택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짝퉁 공공주택은 매입임대 9만5000가구, 행복주택 6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이며 가짜 공공주택은 임차형 3만1000가구다. 서울시장별로 살펴보면 오 전 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보다 진짜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 것으로 집계된다. 오 전 시장은 재임기간 5년 동안 공공주택 2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이 중 2만3000가구가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박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2만7000가구가 경실련의 진짜 판정을 받았다. 재임기간을 따져보면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많은 물량을 공급했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호구"…시민단체, "전면 개방해야"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이라며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교통연대는 성명을 내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라며 "수요와 공급의 주체가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500여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며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폐단으로 정치권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안을 위해 논의가 들어갔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연합은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전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합은 "지금 이 시점부터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추후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해야…관련 법 마련 촉구"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공직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8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공개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범위가 3기 신도시와 지자체, 국토교통부까지 확장됐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여기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와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 법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해당된다.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와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2주 이내 거래 사항을 종사 기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을 어길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SH공사, 분양원가 자료 은폐…서울시장·국민 속였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경실련과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분양원가 자료가 있음에도 유실했다고 재판부를 속였다"며 "고의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난 2016년부터 급상승하자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SH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비공개 처분 조치를 취했고,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H공사는 분실했다는 자료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마곡지구 1~15단지의 설계내역 등 분양원가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어렵게 받았다"고 말했다. 설계내역은 아파트 건설 전 원가 계산을 위해 각 공정마다 재료비, 인건비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은 내역서다. 분양 원가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인 것이다. 하 의원은 "자료를 보면 SH공사가 왜 유실했다고 법원에 위증을 했는지 짐작된다"며 "SH공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대비 80~90% 올랐는데 자연 물가인상분 만큼 오르는 건축비가 이처럼 폭등한 이유가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S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가 공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에 오 전 시장이 SH공사의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를 시행했다. 2007년 4월 장지·발산 지구의 분양원가와 분양가, 분양수익 등이 공개됐다. SH공사는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내역서와 건설사와 계약한 도급계약 내역, 하도급 내역 등의 내용 공개는 꺼렸다. 경실련이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가공개 판결을 받아 모든 자료가 공개됐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전 시장 이후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3.3㎡당 건축비는 2010년 440만원(세곡)에서 2011년 538만원(우면2-1), 2012년 701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속이고 분양원가를 숨겼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박 전 시장과 만나 얘기했지만 SH공사와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며 "SH공사가 박 전 시장과 국민을 속이면서 왜 이렇게 감추려고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관이 되버린 SH공사를 묵과하지 않고 고발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文정부 4년간 집값 하락·보합은 4개월에 불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 임금 상승과 집값 상승 가격의 차이가 10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계속 발표했지만 하락이나 보합을 보인 기간이 불과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1~2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한 지난해 5월 3.3㎡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달인 6월 평당 78만원이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3.3㎡당 497만원 올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걸설개혁본부 팀장은 "2019년 1~4월까지 3.3㎡당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21만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2개월 만에 30만원이 올랐다"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오른 가격은 407만원, 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0년 5월 아파트 값이 또 한번 하락했지만, 정부가 5.6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자 바로 다음달 2.5%가 치솟았다"며 "그 뒤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노동자 임금은 연간 130만~140만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30평형 아파트 값은 연간 1억3000만원 씩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 상승에 그쳤다.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쿠팡의 美상장은 차등의결권 때문 아니라 과거부터 예정된 사항"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내회사인 쿠팡㈜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라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회사인 쿠팡㈜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이고,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모회사이지 국내회사인 쿠팡㈜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쿠팡이 한국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이 한국의 차등의결권 불허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이 일반주식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1:29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과 미국 증시 상장은 전혀 관련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 없이 국내 상장에 성공했고, 이스라엘계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지만 그 이유는 차등의결권 불허용이 아니라 용이한 자본조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며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 상위 30명, 서울 집중 보유"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75%가 서울에 집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을 발표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지난해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으며, 그 외 재선 및 초선 의원은 지난해 8월 자료를 참고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부자 상위 30명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8명 △무소속 7명으로 분포됐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1131억원으로 1인당 37억7000만원이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 시세는 전체 563억원으로 1인당 56억3000만원에 달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10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62억원), 박병석(60억원), 김홍걸(59억원) 무소속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김회재(53억원), 주호영(52억원), 정진석(45억원), 송언석(43억원), 이상직(42억원), 이헌승(41억원) 의원 순이다. 특히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74.5%)는 서울에 위치하며, 이 중 28채는 서초·강남·송파구에 집중됐다. 나머지는 서울 마포·용산·성동·양천·서대문·중랑·중·종로구 등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도 급상승했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9억8000만원 상승했다. 평균 2010년 12억4000만원에서 2020년 22억2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문 정부 4년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2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49.4%) 올랐다. 또한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시세의 66.3%에 불과했다. 상위 30명의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원이지만 지난해 11월 시세는 1131억원으로 381억원의 차이가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같은 금액 차이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일반 국민의 10~20배"라며 "이들은 곧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집값 안정화를 외치지만 당선 후에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장에 나온 야권 후보들의 경우 모두 집값이 오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국회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법안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시세대로 보유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2~3일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로 신고하도록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경실련 "공공 공사비 증액 주범 '장기계속공사' 폐지로 세금 낭비 막아야"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착공된 공공 건설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방식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 공사계약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49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공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은 개·보수 공사 5건(10%) 뿐이었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분석대상 42건 가운데 41건(88%)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됐다. 장기계속공사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대다수 공공사업이 이 방식을 이용해 총예산 확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된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잔여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계속공사 41건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물가상승액 비중이 47.7%를 차지했다.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은 탓에 최초 계약금액도 낮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63%에 달하는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총공사비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14건은 공사비 확보가 1%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반면 계속비공사 사업의 공사비 증가분에서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로 비교적 낮았다. 계속비공사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의 사업이 지연됐다. 이 중 25건이 1년 이상 완공이 늦춰졌으며, 10건은 3년 이상 기간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현상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분별한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는 만큼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통3사, 휴대폰 5G 강제 가입…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통 3사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및 부당 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직 5G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통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이날 이통 3사 측에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SH공사 9600억원 부당이익 의혹… SH "정상적인 계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택지판매, 아파트 분양으로 부당이익으로 96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H공사는 수익은 신규사업이나 임대아파트 관리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적정분양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SH공사는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서 평균 평당 분양가격을 1981만원, 30평 기준 6억원대로 모집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등을 고려해 적정분양원가를 산출한결과 1250만원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2000평을 평당 평균 20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50만원이 비싸고 이를 통해 5860억원 택지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경실련은 SH공사가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불법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2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며 "그 중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약속에 따라 위례신도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SH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와 분양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산정했으며 수익은 다시 공공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개발이익 일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 다시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건설사라면 비난 받을 상황이지만 SH공사는 임대사업으로 년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만약 9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약을 맺어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를 LH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인 25%만 SH의 몫"이라며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활용된다"고 덧붙였다.한편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참여연대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삭제한 거대양당 야합 중단돼야"

참여연대는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에 대해 "거대양당의 야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한 점은 어처구니 없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선거 전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섰으나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삭제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처음부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해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또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영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이어 땅값도 상승액 최고"

서울 아파트값에 이어 아파트 땅값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정권별 아파트 땅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중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지난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래 가장 큰 상승액이다. 이번에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후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땅값을 조사했다.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 평당(3.3㎡)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했다.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500만원을 적용했다. 그 결과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았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올해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의 아파트 땅값 평당 시세는 2003년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다.비강남의 경우, 17년간 2104만원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201만원이 상승했으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로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별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편차도 컸다.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각각 달랐다.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고,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아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나 됐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5.5%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로 올리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부작용 투성이 "재검토하라"...경제민주주의2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권 개입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 가능성(ISDS)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이번 통합 추진이 조원태 한진그룹 일가와 KCGI 3자 주주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통상 마찰과 투자자 소송에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잘못된 구조조정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김경율 회계사)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거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인수 자금의 최종부담자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 분담 등의 측면에서 이번 산은 개입 방식의 적절성 △아시아나항공 회생 가능성 극대화 △경영권 분쟁 상황,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합법성 △산은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마찰 가능성 등 측면에서 평가했다. 보고서는 산은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국민과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자본 M&A'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산은은 민간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부당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현직 산업은행 임직원과 모피아, 친관료적 학계 인사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 총평가 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21은 산은의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 마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독과점화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외국과의 무역 마찰에 직면할 환경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21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은 통상 마찰, 한진칼에 대한 경영 개입은 투자자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나 그 직접적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을 지원하지 않고, 재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은 한진칼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정당성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경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에게 부당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시켜주었다는 통상 마찰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은이 한진칼에 대한 중립적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요 경영개입권한을 가짐으로서 향후 한진그룹 전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ISDS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전현직 금융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21은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전현직 금융관료들이 국민들의 돈인 산은 재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정기업을 좌지우지할 기회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실제로 3인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윤리경영위원 직위에 전현직 산은 인사 외 전현직 금융관료적 학계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