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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3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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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의 경제시론

[김용훈 칼럼] 주52시간제 한국경제를 잡는다

빠르고 일 잘하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준수하게 되었다. 작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시행되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오는 7월이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의무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길기로 2위에 랭킹 되었고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 한다며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행했다.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작년 1월부터 이를 준수해야 하나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조정이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셈이다. 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전격 바뀌게 된 근로시간제에 갑자기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사업장마다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예년보다 낮고 판매 및 유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존 기업경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중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7월부터 준수해야하는 근로시간에 고민이 많다. 제도의 변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실시하려니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활동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려니 감당하는 업무능력에 변화가 오고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존 인력만큼의 숙련자를 대타로 고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단축된 시간은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보다 낮게 조정되어 숙련자의 이탈이 일어나고 이탈된 숙련자를 대체할 근로자 및 시간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기존 사업의 운영보다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비용으로 단가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이를 지키는 것도 어기는 것도 중소기업에게 짐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다.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폐업으로 연결되면 수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다. 또한 주52시간의 준수로 특근이나 야근이 사라져 예상되는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업시간 단축으로 또 숙련 근로자의 연속성의 문제로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납기에 차질을 가져오고 이는 계약과 판매에 영향을 미쳐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변화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과 경제 생태를 바꾸는 일이다. 생산에 차질은 유통과 소비에 차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건설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 1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시멘트, 벽돌, 빔 등의 자재 확보에 시간을 지체하고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건축과정에서 지체되어 전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기업은 물론 일반 생활생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기간을 단축하는 빨리빨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특수 업종에 고려 없이 전 업종에 무조건의 주52시간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1년의 계도기간으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기업이 태반인데 5인 이상의 소기업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져올 혼란은 안 봐도 뻔할 것이다. 300인 이상, 50인 이상의 사업장처럼 중소기업은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 법이 추구하려는 목적을 구현하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산업 전반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니 만큼 단순히 계도기간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 줘야 한다.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역량의 문제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김용훈 칼럼] 미국이 쏘아올린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의 최저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주장 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주요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하니 세계가 법인세율의 하한을 만들어 더 이상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 하자는 이야기다. 기업들은 저마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국내외의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유리한 입지 조건 중 하나가 세제이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인력사용의 용이함은 꽤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타의 국가들이 국제기업유치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를 합의한 세율로 고정하자는 말은 여타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넘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에게는 더 이상 기업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은 많은 국가들의 합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국경제의 활성을 위해 연방법인세율을 36%에서 21%로 파격적으로 낮추고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현 대통령인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며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높아지는 법인세율에 이탈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나 정부의 대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야 할 주체가 기업이다.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가계들이 힘을 받고 나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율의 인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책을 사용하며 세제를 높여 재원조달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대규모 증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이 과거 3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7%의 인상은 약 9%의 EPS(주당 순이익)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당시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시장의 사인은 코로나사태의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IMF는 지난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6.4%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대대적인 재정투입의 힘이다. 우선은 수치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희망의 사인으로 비칠 수 있지만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녹녹치 않다. 침체된 경기 속에 소득의 불평등의 편차가 커졌고 경제활동인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재정투입의 거품이 빠지고 정상화까지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성패가 갈리는 기업과 나라가 넘칠 것이다. 옐런의 주장은 현 정부의 세제의 상향으로 만들어질 위험을 헷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제인상으로 생산시설들의 국외이전의 시도를 막고자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옐런은 전방위에 나서서 세제의 조정으로 인한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주변국과의 연합전략으로 미국우선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김용훈 칼럼] 기업의 나비효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가 경제 활력 증진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1,200명중 40%의 의견이다.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첫 번째로 꼽은 과제가 경제 활력일 만큼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입고 있는 피해가 크다. 때문에 시민들은 국회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줄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란다. 발전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포용할 수 있는 법체계가 생기고 낡은 법규들의 규제들이 떨어져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경제 체제들이 원하고 있는 혁신지원 입법들은 만년 계류 중이고 빠르게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은 오히려 기업 활동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니 기업도 시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성인의 90%가 현행 법제도가 낡았으며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잘 자라게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제도와 법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권으로 언제든 세계 어느 나라와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기업들은 누구보다 빠른 발걸음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이 상대하는 곳은 세계시장이다. 이들 시장에서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며 교역을 하고 있는데 홈그라운드의 법제도가 기업 활동을 뒤처지게 하니 기업은 불가불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얼마 전 쿠팡이란 기업이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에서 상장을 시도했다. 국내외 모두의 이목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집중된 가운데 쿠팡의 상장 첫날에 주가는 49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 100조원의 성과를 이루었다. 단순 서비스기업이 이룬 성과치고 엄청난 기록이다. 국내에서 상장을 진행했다면 이룰 수 없는 결과물이다. 국내에서 악전고투하던 관련기업들은 설레이고 있다. 쿠팡의 성공적 상장을 보고 다음번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금조달이 녹녹치 못한 국내에서 애쓰기 보다는 쿠팡처럼 해외상장의 방법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이다. 규제로 막을 것이 아니라 문은 열어주고 그 안에서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미리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단막부터 쳐버리니 규제를 헐었다고 해도 기업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못한다. 시장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보충 받은 기업은 그 동안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며 공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마련이다. 침체된 경기로 세계경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느리게 돌고 있지만 그래도 앞선 기업들은 달리고 있다. 기업들이 달음질을 멈추면 뒤처지고 경쟁우위를 놓치게 된다. 한번 놓친 선두는 다시 따라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안간힘을 쓰며 선두를 유지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지 말고 밀어줄 수 있는 지지가 필요하다. 작금의 환경이라면 국내 기업들은 쿠팡의 뒤를 이어 해외로 나가고 점차로 기업의 주력 시설들이 이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나는 일은 더 힘든 일이 된다. 15세에서 65세 취업자들이 12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이다. 기업가치 40조원이 하루아침에 100조원이 넘어선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빈발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불과 하루 만에 쿠팡보다 저조한 기업 가치를 보유하게 된 여타의 기업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파장은 일파만파의 파고를 전달하며 시장을 흔들 것이다. 물론 시장의 안착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출발은 성공했고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땅에는 없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수혈이 필요한 기업에게 충분히 유혹적이다.

[김용훈 칼럼] 보이는 손의 파워

경기침체로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외 경기가 저조할 때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저앉은 경기를 일으키려는 활동을 벌인다. 침체된 시장을 그대로 두면 경제 주체들의 활로가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기의 통로를 뚫어주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대대적인 양적완화책으로 경기를 일으켜 보려고 한다. 초저 금리와 재난 지원금을 풀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통화량이 넘치지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넘치는 돈이 시장에 재투자 되지 못하고 만일에 대비한 비축자산으로 축적된다. 코로나 사태가 일 년이 넘어서고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정부의 개입은 너무 오래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정책으로 낮은 금리를 고수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올라서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인 조절을 하려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한시적인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만 장기전이 되자 자연적인 시장기능이 더 이상의 불균형을 버티지 못하고 왜곡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가 전폭적인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저마다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과도하게 발행되는 국채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 수위를 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도 모라토리엄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저축률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로 시장이 달려야 하는데 역으로 시장이 더 위축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과도한 양적완화는 결국 통화가치를 낮추게 되고 해당 국가의 국채를 가진 국가들이 이를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위험이 가중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GDP의 48.2%의 국채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난으로 인한 증가라지만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외부 환경에 민감한 경제체로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도 국가신용도의 조정여부를 논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는 손의 파워를 어디까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지원금이 경제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금이 아니고 소모성으로 시중에 풀리고 있다. 이것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재 축적되고 있어 의도한 효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적어도 의도한 효과를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게다가 재난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에 불만이 쌓인다. 계획 없이 풀어낸 재난지원의 결과이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대한 회복의 논의는 있는 것인가. 단발로 끝난 것이 아닌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이 처음이나 부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와 효율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김용훈 칼럼] 전시상황의 일자리 참사에 또 공공일자리 창출

실업자 157만 명 실업률은 5.7%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적표이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과 재정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성의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악화 상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고용위기임을 확인하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지만 기대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지난 4년간의 노력에도 진전이 없던 성과가 갑자기 생겨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챙겨온 일자리는 대부분 일 나누기와 임시직으로 고령자층에 집중되어 생산적 가치가 제로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지속성도 발전성도 없는 지원금이 끊어지면 바로 일자리도 사라지는 일자리 덕분에 근로자도 만족도가 낮은 일자리다. 결국 숫자에 집착한 일자리로 전시용이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으로 자신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한시적 일자리로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연령의 고저를 떠나서 일을 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숫자로 튀겨내려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근로자가 필요한 일자리이다. 근로자가 필요한 곳은 기업이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기업이 생겨나면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니 기업이 기업활동이 활발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자리는 이렇게 기업의 활성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기업의 활성이 아닌 기업을 옥죄는 환경을 만드는 일만 거듭되니 시중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 시장을 개발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제한이 되는 법규가 생기고 근로자 사용에 제한이 생겨나니 이에 대한 부담이 근로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업의 활동영역에 조정을 가져오게 만든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연합이 조사한 기업규제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230개 기업 중 37%가 넘어서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기업의 50%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벤처기업의 24%는 아예 사업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정부의 정책 결과가 기업들을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 고용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위기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계획의 이행이라는 말에 힘이 빠진다. 이대로 가면 고용참사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노력해 봤으면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4년간 80조원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투입자금이 아까워도 더 이상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손절이 대안이다. 기업들의 국내 대탈출의 티핑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책의 선회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시장의 생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만 생기면 공공으로 해결을 하려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김용훈 칼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새해 벽두부터 혁신을 위한 입법이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너에 몰리고 경제 위기로 인해 혁신의 압박감이 높아진 정부는 입법을 강행하며 규제혁신을 강제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며 한국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더 나은 여건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제도는 넘쳐나 여당은 2월 국회에서 103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논란이 깊어지는 이유는 처리되는 법안들이 고용 노동에 관한 법안이고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코로나 사태로 생산이 막히고 판로가 막힌 기업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살길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은 운영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고 사업타당성을 두드려 보게 만들어 기업들이 일단 정지의 불을 켜게 한다.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후임인 최태원 회장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정착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시키거나 유예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현 정부가 도입하였다. 해외에는 없는 한국만의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챌린지 도입을 예고하면서 문대통령이 공직자들을 독려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년간 1조 4천여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 세계 최초로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민간 샌드박스의 지원기구가 되고 민관이 평균 하루 한건의 혁신을 지원하여 주 마다 2.5건의 성과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되기도 전에 넘쳐나는 법제도가 기업들을 웅크리게 하고 이들이 만나는 경영환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수익을 만들어낸 기업들에게는 이익공유를 하자며 이마저도 법과 제도로 강제를 하려고 한다. 당장 수익을 낸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수익을 낸 것인지 누구에게 공유를 얼 만큼 할 것인지 기준 잣대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일단 지르고 본다. 곧 있을 선거에서 유리한 판세를 잡고자 국민에게 한껏 관대한 제스처를 만든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다.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고 거위의 배안에 더 많은 황금이 있을 줄 알고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이야기이다. 거위의 배 속은 황금은커녕 다른 오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정치계와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 욕심이 가득한 그들은 순리와 이치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차지할 성과가 보이는 것이다. 지금 총체적 흐름이, 경제의 생태가 어찌되던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그들은 당면하는 위험에 반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국내외를 누빈다. 그러한 기업들의 발을 잡고 손을 무겁게 하는 것은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고 활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기업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과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줄어드는 규모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이렇게 위축된 기업들은 경쟁우위에서 자연 도태되기 마련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를 풀어낼 열쇠는 여기 있다. 기술패권이 전쟁처럼 격렬해지면서 자국 경제를 위해 적나라한 모습까지 드러내는 이유도 이것이다. 혁명을 원한다면 적당히 무늬만 비슷하게 해서는 혁명이 되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기업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때문에 유수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조직에서 근로자 고용까지 법과 제도가 기업을 돌돌 말아 발걸음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시 같은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 길인가. 코로나 사태에 정치 리스크가 기업의 위험이 되고 있다.

[김용훈 칼럼] 시장경제 원칙 이탈하는 정치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영역의 전진을 위해 이합집산이 반복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정치는 경제에 개입이 지나쳐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서자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으로 정치권은 이의 극복을 위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낸 기업들에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여당 대표의 이 말이 씨가 되어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적 참여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 사태에서 이익을 보는 업종으로 금융업을 지적하여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하자며 한시적 특별법 까지 언급한다.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고 경기도 지사는 최고금리를 10%로 제한 하자는 주장도 했다. 또 금융권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조치를 말하니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은행들은 난감할 뿐이다. 금감원은 은행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배당제한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그 수익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니 기업들도 난감해 진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년이 넘는 동안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 개인에서 기업은 물론 나라까지 현재는 물론 코로나 이후의 삶을 걱정한다. 코로나 이후는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펼쳤듯이 모든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펼칠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들도 각자도생으로 깊은 상처만큼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강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로 규제가 강제되면 동원되는 생태계는 물론 우리 사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은 이익공여에 투입되는 자금이 새로운 비용이 되고 투자자는 목적한 수익을 만날 수 없게 된다. 목적한 수익을 만나지 못하는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할 것이고 기업은 비용의 추가와 더불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은행권이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회수되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자칫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각각의 생태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의 위험을 그대로 떠 안게 되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위험도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 역대급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가계나 기업이 감당하는 피해가 상당하다. 감당하기 겁나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서로 돕기 기금의 모집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선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더하고 덜하고 편차는 있겠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일시적인 수익이 났다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존폐를 담보로 타인의 위험을 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무조건 압박하고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일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여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려다가 어렵게 이룩한 경쟁우위까지 잃어버리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재계가 모여 작금의 재난 상황을 풀어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코로나 이후의 대책, 피해가 심한 분야의 지원책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했다.

[김용훈 칼럼] 실물경제의 커지는 불안감

낮은 금리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투입되어 자산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멈춰진 기업 활동에 투자처를 잃어버리고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불안감에 유동자금은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주가를 높이고 있다. 돈이 된다는 대세에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갖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거듭한다.실물경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닌 자산의 거품은 언제고 요인이 충족되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로 무작정 뛰어들어 가용한도가 넘는 부채로 한탕을 노리는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불안한 마음에 또 미래의 수익을 위하여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타당성을 보지 않고 군중심리로 시중의 흐름을 따라간다. 사실 실물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대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자산이 불안하지만 커지는 수익에 위험은 배제되고 있다.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의 정부가 재정을 확대했고 자국의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대출을 허용했다. 때문에 수입대비 안전선을 벗어난 부채가 높아졌다. 특수상황 아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가용한 부채를 모두 이끌어 현상 유지를 하거나 수익을 보전하고자 승률이 높은 투자자산에 투기를 한다. 덕분에 급등하는 수치들이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고 자산의 거품이 이어지고 있다. 실물경기와 갭이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침체된 경기가 활발해지면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넘치는 유동성을 조정하고자 긴축정책이 진행되고 금리가 조정되고 증시가 움직이게 되어 비정상적인 거품이 실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 수입이 점점 줄어들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금리가 달라지면 이들은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동성 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가기 힘들고 실물경제가 온전한 사이클을 찾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2021년 새해는 다른 해와 달리 희망보다 막막함과 불안감이 크다. 코로나 사태로 달라진 경제 상황이 어떠한 전개를 펼칠지 예상이 어렵고 무수한 개인과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 역시 저마다 혼신을 다해 질병에서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자 출혈이 심해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은 인류를 흔들어댄 코로나 퇴치가 가능할 것인가, 제어가 가능할 것인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장담키 어렵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넘치는 유동성을 잡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할 것이다. 자산의 거품으로 중앙은행이 최저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올해 우리는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은 어려워 3% 가량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4.2%에서 3.8%로 수치를 조정했다. 모두 펜데믹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배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달라지는 경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는 경제정책과 높아지는 불안을 연착시킬 수 있는 단계적 대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조건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의 회복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훈 칼럼] 코로나 경제 빚은 산을 넘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멈춰버린 경제가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기를 기다리며 버티는 가계와 기업들에게 경보사인이 들어왔다. 방역으로 멈춰진 수입과 수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금지를 맨몸으로 버티다 보니 빚만 늘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내 민간부채 위험수준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간은 물론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2분기 말 가계와 기업부채는 3,960조원 정부부채는 865조원이다. 민간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알 수 있는 신용갭을 보면 2009년 2분기에는 13.2%이었으나 올해는 13.8%를 기록했다. 신용갭은 국제결제은행이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표시한 지표로 국가별 민간신용위험 누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지난 11월 우리 금융권의 가계 대출과 기업의 대출이 기존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웠다. 가계들의 신용대출은 18조3천억이 늘었고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7.9% 증가한 것이고 올해 1월 4.3%에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감염병에 장사는 안 되고 느는 것은 빚뿐이란 말이 여실히 드러난다. 외부에서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에 이어 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됨을 통보하였다. 이는 경제가 정상 수준의 사이클을 돌리지 못하자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해 졌고 버티기에 돌입한 가계와 기업이 빚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영혼까지 긁어모아 신용대출로 부동산 구입에 올인한 국민들의 쾌거이다.유동성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부채이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자산대비 과도한 대출을 끌어 쓰고 있어 혹여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연쇄부도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극복을 이유로 역대급 재정을 투입하고 기록을 갱신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부채는 감당 가능할 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선을 넘어버리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하여 언제든 전복의 위험이 있다. 수입대비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니 주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위기 상황에 빚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감당 가능하지 못하는 빚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킨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수위 조절을 잘 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증을 만들고 이것이 폭발적인 대출기록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부채수준의 양은 물론 속도 증가의 화근이 되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민간과 정부의 부채는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를 종결시켜도 부채의 증가는 쉽게 멈추기가 어렵다. 극복을 위한 지원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극복에 상황에서 발생한 부채도 문제가 되는데 버티는 수준에서 발생한 부채의 역대기록이라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올라서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조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걷잡을 수없이 소용돌이치기 전에 제어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대안을 준비해야 위기에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가계든 기업이든 모두 대처가 가능한 부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위기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고 따라올 수 있게 길을 여는 정책을 펼쳐주어야 한다.

[김용훈 칼럼] 미국을 배수진으로 전쟁하는 대통령

미국은 이제 중국의 앱까지 흔들어 대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상의 이유로 틱톡(TikTok)의 금지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틱톡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미국내 사용자들의 정보를 빼서 중국 정부에 넘기는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여 미국인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이 강력한 발언 뒤로는 만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틱톡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고민하던 틱톡은 미국 내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안을 내놓았다.이는 새로운 일자리가 단번에 2만5천여 개가 생기고 미국 청년들에게는 6조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도 미국의 재원이 아닌 중국의 재원으로 말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미국 내에 새 일자리와 틱톡이 청년교육기금 명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돈으로 미국 청년들은 미래 인재로 양성되며 구직자들에게 새 직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 이번에도 트럼프식 협상은 빅딜을 만들었다.실무적인 진행은 두고 봐야겠지만 이는 트럼프대통령을 곧 있을 11월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우선주의를 선포하고 스스로 미국 앞에 나서서 전 세계에 미국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거래하고 싶으면 미국 영토내에 생산공장을 차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라며 거래기업들에게 압박을 하고 해외의 자국회사들에게는 본토로 들어오라는 프로포즈하는 대통령.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사상 초유의 일자리와 성장그래프를 만났다.일자리는 이처럼 있는 자리를 쪼개는 것이 아닌, 보조금으로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면 수요를 만들어 내야하고 수요에 의해 시장은 억지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구석을 채워내기 마련이다. 물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관리하며 물꼬를 터주면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 주는 환경을 펼쳐주는 것이다.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전체 경제의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야 서로 궤를 맞추어 크고 작은 바퀴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효율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결국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게 수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원금이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으로 남아 역량을 펼쳐 낼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구걸하는 것이 아닌 필요함을 알게 하여 스스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다.중국 당국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실무적 협상에 무리가 없어야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을 담당하며 틱톡의 알고리즘을 경험할 수 있고 역으로 중국의 기술과 행태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법론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틱톡이 미국을 접수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였다. 미국의 미국다움을 지키기 위해 영역의 확보는 물론 자국의 경제에 일조하게 만들었으니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래다. 뒤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펼쳐질 그림들이 부러움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몇 년 동안 재정을 퍼붓고도 실패한 일자리를 단번에 이뤄낸 것이다.

[김용훈 칼럼] 국가가 띄우는 뉴딜펀드 승부수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책으로 디지털 혁신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그린뉴딜로 압축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최악의 경제 침체와 물류공급망의 차단으로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은 이러한 현황을 뒤로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디지털과 환경에너지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먹거리 기반은 물론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장담하고 있는 것이다.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디지털화는 물론 IoT와 AI로 주변의 인프라가 변화하고 있어 디지털뉴딜의 모습은 예고된 형태일 것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로 저탄소 그린경제의 전환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삼면이 바다인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상풍력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디지털과 신재생에너지가 동력의 큰 기둥이 되고 고용안전망을 펼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계획이다. 이를 시작하고자 정부가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 것을 발표했다. 데이터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니 만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시작부터 홍콩계 증권사가 초를 쳤다. 뉴딜펀드는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프로젝트라며 뉴딜자체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몰았다. 사실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부터 포퓰리즘의 비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원금보장과 수익률 3%를 내세워 펀드의 생태를 왜곡하며 출발한다.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마저 이의 구성원이 되니 외부에서 보기에 짜고 치는 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험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 수익과 안정성으로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의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위배하는 상품을 아이러니하게 경제 지휘관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볼 때 뉴딜펀드의 상품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과연 정부투자사업이 빠르게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정부가 손실을 부담하며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실질적으로 서둘러도 내년 2분기나 되어야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을텐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얼마만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펀드란 것이 위험을 담보할 수 없는 상품이다. 정부가 신사업으로 혁신을 이루겠다고 펀드로 투자금을 만들고 투자에 수익률을 보장하며 손실이 나면 보전하겠다니 투자금은 만들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며 발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상으로 은행과 연기금의 파이가 크고 투자기간도 길어 민간이 참여하기는 꺼려지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계 증권사가 지적한 대로 손실부분이 생기면 세금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투자자도 아닌 국민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체를 침체에서 끌어낼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시작도 전에 돌부리들이 걸리니 과연 출발은 잘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에 투자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국가가 진행하는 원금보장 펀드가 시중의 돈을 이렇게 끌어내어 위험 포인트를 옮기는 것이 가능할지 끝없는 의구심만 생길 뿐이다.

[김용훈 칼럼] 금맥을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

1800년대 미국 서부개척시대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다니듯 돈 되는 부동산을 찾아 사람들이 줄을 선다. 정부가 아파트 대출에 제한을 가하자 이번에는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며 돌아보지 않던 빌라와 다세대까지 금광의 대열에 세웠다. 전세대출제한을 비껴난 빌라, 다가구 주택은 아직 기회의 땅이다. 갭 투기도 가능하고 더 늦기 전에 사두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에 올라타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금맥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시중에 넘치는 돈은 생산적인 일에 투자되지 못하고 시시각각 높아지는 부동산 세계에 몰려든다. 국내외 경기가 좋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도 소비도 비정상인 사태에 이들을 이끌어 가이드를 해주는 손길이 없다. 갑작스럽게 적용된 부동산법으로 인해 시중에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조급증과 공포감이 떠돌고 서민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주거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세는 매달 세를 내야하는 월세로 변화하고 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혼돈으로 몰아넣은 정부의 대책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부동산 광산으로 집합을 명했다.시중에 집값은 덩달아 춤을 춘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2달 사이 2억이 뛰는 세상이니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정부 주요직 관리들도 솔선수범으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을 팔라는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남 반포동에 20평 아파트를 14년 가지고 있다가 매매했는데 8억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2억8천의 아파트가 14년 보유하여 노후하여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 4배가량 가치가 더 올라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서울의 강남은 골든 시티인가. 사례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일찍부터 부동산에 뛰어들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의 상황이 아니다. 3년 동안 평균 시세차익이 3억 원이 되어 버린 세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처럼 되어버려 유감이지만 판세를 읽는 사람들은 벌써 주요 물건에 포진하고 차익을 남겼다. 뒤늦게 뛰어들어 거품 가득한 가격에 투자했다가 차익은커녕 엄청난 손해를 감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시중에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본 사람들은 금광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금번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전세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월세가 만연하면 서민들은 집마저 부담으로 등에 지어야 한다. 막차라도 잡으려는 시민들은 신용대출로 집을 사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이렇게 해서라도 목적을 이룰 심사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품과 가계대출의 커다란 산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된다.투기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펼치는 사람들은 위험에 전부를 걸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면 부피가 팽창하는 물체는 터져버린다. 무리 없이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컨트롤 하는 것이다. 모든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문을 열어 물길을 조정하면서 시장의 대세를 조정해야 한다. 단번에 제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중에 많은 자금이 집결되어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움직일테니 건전한 투자처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가 이루어져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용훈 칼럼] 불가피한 전쟁은 없다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던 강국이 떠오르는 강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발생한다. 투키디데스(Thucydides) 함정이라 불리는 이 싸움은 우리의 역사만큼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강국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강국은 패권의 쟁취를 목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면 어느 한편이 이기고 평정을 찾아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가 이기든 평정을 찾아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의 상호의존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과거 단순한 거래체계가 아니라 물질과 사람의 교류는 물론 기업의 생태와 경제생태들이 서로 물리고 있어 어느 한 편의 승리가 전체적인 효용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국양제로 홍콩을 키워냈던 중국은 최근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흡수하려는 과정에 돌입했다. 중국으로의 귀속에 시간적 갭을 두고 일국양제를 포용한 중국이 절차에 들어가면서 홍콩은 혼란에 빠졌다. 중국 동남쪽 끝에 특별행정구이자 자치영역으로 중계무역과 금융, 관광산업으로 유명세를 올렸던 홍콩이다. 한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도 불리었고 글로벌 무역항으로 쇼핑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인의 방문이 자유로운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홍콩의 발전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홍콩의 잠재력이 사라진다면 과연 중국에게 이득일까. 무한한 가능성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자본들이 집적되어 집중 받는 홍콩의 모습은 분명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홍콩의 정체성을 중국과 동일시하면서 홍콩에 보장하던 특혜를 걷어냈다. 홍콩은 이제 자유로운 홍콩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담시키는 관세를 고스란히 내야하고 미중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일대일로 성장가도를 달리며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넘어서려는 중국에 확실한 차단선을 그으며 무역 분쟁을 시작했다. 힘겨루기가 장기전이 되면서 이들 패권에 줄을 대려는 나라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급기야 세계의 공급망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투키디데스가 역사는 주기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듯 힘이 생긴 신흥 강자는 기존의 강자와의 힘겨루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힘겨루기 싸움은 아예 상대의 전략사업을 고립시키고 있다. 세계화, 글로벌 망에서 협력과 공급의 라인을 끊어 놓으며 해당 자원은 물론 미래의 수익자원까지 고스란히 쓸어간다. 충돌하지 않고 상호 존중으로 협력하여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상적 이론인가. 서로 다른 패권국들의 불균형 해소는 쉽지 않다. 과거처럼 무력으로 충돌하여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니지만 상대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오랫동안 치유를 어렵게 한다. 싸움을 일으킨 강자는 신흥강자를 누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신흥강자는 기존 강자를 이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를 딛고 더 멀리 가려는 자에게 기존 강자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양자 모두 이권이 목적이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겨서 만나는 이권과 공존하며 만나는 이권의 계산기는 두드려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싸움은 무조건의 돌진만이 답이 아니란 말이다. 처음 물물교환이 생겨나고 국가 간의 교역이 시작된 이유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오늘날의 국가 간 교역이 세계 각국이 효율화를 도모한 최적의 값이라면 이것을 독점하고자 만들어내는 왜곡은 효율화를 끊어내는 일이다. 각국이 최소의 투입으로 최고의 수익을 만나는 거래를 방해당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은 세계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가피하다며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인류가 퇴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김용훈 칼럼] 아시아의 금융허브 쟁탈전

20여 년 전 처음 외환위기를 당면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IMF에 휘둘렸다. 과도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건실한 기업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했다. 이후 열악한 금융산업을 키워보려고 역대 정부는 금융도시를 세우고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세계6위로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좀처럼 활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은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세계 33위로 떨어졌다.이유는 인프라만 금융도시였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세계의 금융들이 몰려들어 이의 거래가 왕성해야 하는데 금융의 입출입이 우리의 규제 때문에 수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복잡한 것은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율이 높아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나라로 오려던 금융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 이름만 금융도시로 만든다고 기업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기업들은 기업운영에 수지가 맞는 적합한 입지와 인력의 이용이 쉽고 기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도 비싸고 인력의 이용이 쉽지 않으며 자금 운용에 걸리는 규제들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복잡하다. 다른 나라보다 3배에서 5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니 기업으로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의 발전은 신용 공급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경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효율적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게 하여 경영능률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금융산업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유동성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어 위험관리가 용이하며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중국의 홍콩 복속이 가속도를 붙인 지금 홍콩을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잡을 절호의 기회이다. 자유무역항으로 또 쇼핑과 관광의 천국이자 세계 금융들이 집결된 홍콩이 누렸던 특혜를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 해제의 말만 할 것이 아닌 그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우리나라로 이끌어 와야 한다. 홍콩에 자리를 잡았던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을 우리나라에 터를 잡게 한다면 그들과 거래를 하는 세계의 은행은 물론 투자사를 함께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시시각각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금융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영어권도 아니고 금리도 낮아질 대로 낮아 메리트가 떨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단은 이들을 끌어 오는 것이 먼저다. 홍콩의 특혜가 없어지면 그들도 머무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홍콩을 대타할 입지를 물색할 것인데 가까운 거리에 홍콩에서 누렸던 입지조건을 유사하게 제공한다면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들을 노리는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그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서둘러 기회를 잡아야 한다. 주요 산업들의 경쟁우위가 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금융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여 자금의 융통이 자유로워지는 환경을 만든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되어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기회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인프라만 만들고 저절로 발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나라도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이다.

[김용훈 칼럼] 미래를 바꾸는 건 현재

승승장구하던 경제성장그래프를 보며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스포츠 관람이 아님에도 마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응원하고 기업을 응원하며 큰 걸음들을 옮겨내었다. 그렇게 쌓아온 발걸음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고 다시 재도약을 시도하지만 세계 경제와 내수경제가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추락하는 경제성장,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누구도 쫓아가기 어려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 경제가 이제는 진전이 없고 과도기에 이른 산업의 개선이 없는 한 더 이상의 기적은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훅 줄어버린 경제성장을 읽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줄어가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잘 달리던 경제가 답보상태를 보이면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밖으로만 달리려하고 미래의 비전 찾기만 집중했다. 성장이 정체가 되는 구조,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수출규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 활발한 근로구조가 아닌 왜곡되는 근로환경, 양극화의 격차,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 시장이 보내는 사인 등 경제생태가 다양한 사인을 보내오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 조치는 하지 아니하고 가던 길만 고집했다.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졌고 빨리 손에 쥐면 그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게 꼬여가는 과정이 시간의 누적으로 정화되지 못하는 차원으로 굳어가며 왜곡되었고 표면에 문제를 내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더 급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사고에 얽매어 근원적 문제에는 아예 조치를 취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이제는 무엇보다 인구감소가 뚜렷해졌다. 탄생인구가 줄어든다, 한 가구에 한 자녀가 익숙해지고 한 자녀도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세대, 다음세대로 옮겨지면서 대폭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져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주요 경제권의 나라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WTO(세계무역기구)의 2019년 보고서에는 20년간 17%의 감소치를 전망했다. 이렇게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로 인하여 우리는 인력 부족과 생산성하락으로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줄어든 경제활동인구도 문제이나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부담도 문제가 된다. 급격한 탄생률 저조는 1인당 부양인구의 부담률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평균연령 42.6세, 통계는 계속 상한기록을 갱신하고 활동능력은 줄어들고 있다. 시너지를 내야하는 산업동력의 개편도 필요하고 줄어가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늘어만 가는 노령인구 부양부담에 전체 인구감소로 인한 소외지역의 관리 등 구조적 문제와 경쟁률 저하로 발발하는 문제, 비어가는 각 시설들의 이용문제, 부동산 거품 등 전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이들과 연관관계를 가진 것들의 문제들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도 당장 2년 후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레이스가 펼쳐진다.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줄어든 인구로 인하여 능력과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은 어찌할 것인가. 시설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자본이 있어도 생산 활동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창출되는 소득이 줄어들며 성장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대로 늙어가는 나라를 방관하면 다음세대에 우리나라는 희망을 만날 수 없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이다. 미래에 바꾸려고 한다면 너무 늦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 속내를 잘 들여다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용훈 칼럼] 긴축의 시그널

6월 16일 북한은 전격 남북한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앞서 선전포고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인근에 있던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지원센터가 반파되었다. 북한의 제1부부장의 지휘 하에 남북의 연락사무소가 날아갔고 개성공단의 지원센터도 날아가 남북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개성공단이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되어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성공단은 값싼 노동력과 기술의 결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근로자 철수로 5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2016년 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가동 중지를 결정했다.남북의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특히 5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와 120여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우리에게는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3억8천만 달러의 외화수입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듯 보였다. 100만평인 개성공단이 당초 계획한대로 3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2천만평의 대규모 공단이 되어 무서운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도 품게 되었다.남북이 평화를 맞이하면 남북의 경협은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이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활기찬 남북관계로 평화경제를 구상하였고 한반도의 신경제체계를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로 남북경제가 동북아시아로 뻗어낼 기축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다.적진에 차린 공장이라며 주위사람들의 우려에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던 우리 기업들은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를 펼 수 없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혹여 다시 재개한다 해도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을 무릎선 과감한 투자는 역시 원론적인 입지요건의 불안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한때는 세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초석을 기약했지만 갑작스런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는 폭파되었고 남북합작의 개성공단도 날아갔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모두가 확신하는 발전의 길이고 성공의 경험을 맛보아도 결국 북한은 그들만의 계산법이 따로 있었다.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세계경제에 더불어 압박을 느끼는 우리경제는 북한 때문에 압박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 전 세계에 남북한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징적인 영상이 퍼졌으니 우리나라의 안전과 불안함이 한눈에 노출되었다. 거래와 관계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 상황이 이리도 불안하니 우리나라나 우리의 기업과 파트너가 되려고 하겠는가. 우리의 제품이 우수해도 그 기반이 언제고 이렇게 폭파될 수 있다면 누가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바이어나 관광객들은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정부는 긴장해야 한다. 새로이 시작되는 북한의 도발은 차원을 달리 했다. 예고 없는 공격이 아닌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언론으로 보도한 후에 행동으로 도발을 완료하고 있다. 엄포의 헛말이 아닌 표현한 말의 모습 그대로를 구현하고 있다. 대응강도를 높이겠다는 안이함이 아닌 적극 방어와 함께 우리나라와 기업의 보호를 시작해야 한다.

[김용훈 칼럼] 비상경제시국 안전판을 세워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경제적 충격이 일파만파다. 저성장으로 맥 빠진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퍼지는 바이러스가 공장을 스톱시키고 사람들의 이동을 스톱시키면서 위축된 소비가 실물경제를 바싹 말리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고 여기에 공포가 가중되면서 증시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달러를 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출렁인다. 출렁이는 파고가 높아 지속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들을 쇼크 상태로 만들고 있다.잇달아 인하한 금리가 제로수준까지 되자 우리나라도 미적거리던 금리카드를 사용하여 역대 최저의 금리를 가지게 되었다. 외부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자 몸부림치지만 작금의 금리카드는 현재의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연일 다운되는 증시와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불안함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초저금리로 경제를 살리려는 몸부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시장을 얼리고 있다. 하나의 요인으로 오는 위기도 극복이 어려운데 금융과 실물이 한꺼번에 흔들리니 여타의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기축통화국도 최대로 통화를 풀어 경제를 푸시해도 시장의 충격을 포용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닥쳐올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다. 정부는 급하게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조치를 한다고 한다.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대폭 내리고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외환자금이 뛰어나가니 드디어 현실 인식이 되었나 보다.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이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통화유동성의 파워를 잘 알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약자나 면역체계가 허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듯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의 흔들림은 경제 기초 여건이 약한 나라에 치명적 결과물을 가지게 할 것이다. 머피의 법칙처럼 하필이면 최고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나라도 개인도 구축해놓은 자산이 별로 없는데 무엇으로 위기에 맞서야 할 것인가.정부가 외화유동성을 위해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50%까지 확대하고 외국은행 지점도 250%까지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적으로 외화유동성 부족을 막아보려는 대책이나 수출이 지속적인 하향그래프를 만들고 있고 대규모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원화의 약세로 원달러환율이 오르고 있어 안심할 수가 없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로 위험을 극복 했지만 지금은 미국도 일본도 통화스와프 협정이 끊긴 상태이다. 태풍에 눈에 있는 중국과 통화스와프가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상황도 컨트롤하기 힘들 것이기에 외환유동성 확보가 중요해 졌다.하락하는 그래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불안함이다. 연일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는 이유다. 이탈하는 투자자들을 잡지 못하면 또 한 번의 파란을 겪게 될 것이다. 경험이 알려준 기억을 되짚어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향후 내놓는 대책이 복합적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지 알 수 없고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흔들릴지 알 수 없다. 각자도생의 칼을 든 나라들에 부족해진 먹이사슬에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김용훈 칼럼] 코로나확산 심각 경제도 심각

작년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2%를 간신히 넘어 섰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성장률인 명목GDP는 1.1%로 IMF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체감성장률이 낮은 만큼 총저축률역시 7년 만에 최저치, 국내 총투자율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각각의 주요 성적들이 떨어졌다.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경기침체로 물가가 내려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맴도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작년 연간 GDP 디플레이터가 -0.9%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20년 만에 최하의 기록을 만났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경제성장률을 올리고자 하는데 급랭한 경기는 당분간 올릴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암울하게 시작한 올해 초 다시 수출의 피치를 올리고자 힘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바이러스 발발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멈췄고 이제는 국내 기업과 공장이 멈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1인당 GNI가 전년보다 4.1%줄었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고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부터 우려하는 저성장기제가 더 심각해 졌다. 그리고 저물가로 염려하던 디플레이션의 걱정도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안 좋은 시기를 더 악화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파속도가 너무 빨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입국금지국이 늘어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 상품을 만들 중간재나 원료의 수입길이 끊어졌고 그 원료로 생산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재료 공급이 되지 못해 멈춰서고, 근로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멈춰서고 있다. 소비자는 혹여 죽음에 이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는 소비자를 구경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자국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만회하고자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해 졌다. 우리나라도 경직되는 경제를 살리고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입장도 못된다. 물가가 낮은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물가는 더 떨어질 것이고 경기는 더 굳어질 것이다. 이대로 경기가 얼어붙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늪에 빠져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재정만 푼다고 능사가 아니다. 일자리를 잘라 일자리만 늘린다고 국민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경제 생태가 스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가들이 돌아서고 기업들이 밖으로 뛰어나가고 텅 비어버린 공장처럼 냉랭한 공기가 가득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들이닥친 것이다. 지금까지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이처럼 코너로 몰린 적이 없다. 국민들의 저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나라 곳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유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할지 금방 답이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아볼 별다른 악재도 없었는데 국민소득이 줄어들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줄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감소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상당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책은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고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를 시작으로 정책을 바꿔달라는 시위가 한결 같은데 정부는 아랑곳없이 더 강력한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의 끝은 사상 유래 없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최악의 기록을 만나지 않으려면 바꿔야 한다. 성장은커녕 소득도 깎아먹고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경쟁우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지도 관건이지만 우리 정부가 빠르게 정책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주얼만 근사한 전시정책이 아닌 실속있는 성장책이 절실하다.

[김용훈 칼럼] 일국양제의 미래

북한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라 외부에서 이들 국가의 진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개방형 사회주의 국가라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다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해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한 중국에는 마카오와 홍콩이라는 자치체가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 행정구 사이의 2체제가 공존으로 나라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본토와 자치권을 고수하려는 홍콩사이에 긴장이 가속되고 있다. 급기야 범죄인 인도법으로 홍콩은 대대적 시위로 혼란으로 빠진다. 일국양제의 합의 정신이 침해되었다며 일어선 홍콩인들의 반중정서가 폭발했다.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반환받은 후 중국은 홍콩에게 약속을 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고도자치(高度自治),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약속이 홍콩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조건이었다. 중국은 홍콩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과 기술유치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홍콩은 중국을 이용하여 넓은 대지와 값싼 노동력을 동원한 사업을 펼쳤고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여 상호 이익을 키워내는 호혜적 관계가 되었다. 중국과 홍콩의 최적화는 홍콩에 서비스업의 집중과 중국은 무역 및 물류산업의 집중을 이루었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국 기업 자본의 70%가까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본토에 비해 미미한 크기의 작은 자치체이지만 상당히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있어 홍콩을 빼고 중국 경제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홍콩의 자치권을 접수하기 어렵다. 일국양제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혼란이 없는 방법이다. 홍콩경제는 중국의 정책적 배려에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에 결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흔들리면 홍콩도 흔들린다. 홍콩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홍콩이 자치권한을 약속받은 시간은 2049년까지다. 한정적 기한이 지나면 일국양제의 종료로 통합이 불가피하다. 일국양제의 의미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두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 민주주의체계가 공존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연스러운 통합을 위해 홍콩에 정책적 통합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본토의 통합의 의지와 속도는 더해지고 있는데 홍콩 시민의 저항과 혼란은 잡히지 않고 있다. 홍콩의 시민들은 중국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한정적으로 약속받은 자치권이지만 이것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과 동등위치를 고수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의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국양제의 실험은 어떠한 결말을 가질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한 그들이 사회주의에 완전히 흡수되지는 못할 것이란 점이다. 홍콩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수록 홍콩시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질 것이다. 거센 바람은 저항을 더 높일 뿐이다. 점점 다가서는 통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게다가 한편이어야 하는 홍콩정부의 불통과 무력진압의 모습이 시위를 더 강화시켰다. 시민들의 시위 모습은 2049년을 앞당긴 모습이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성장 모멘텀이 어떠한 결론을 가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이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남북한 경제 해법에 하나의 시뮬레이션 결과물로 감당해야하는 현실적 리스크를 고려하게 할 것이다.

[김용훈 칼럼] 방위비 비즈니스 시대 국제관계

동맹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미국은 잇달아 한국에게 방위비 명목으로 미군의 주둔 및 유지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방위비의 공정한 부담을 강조하면서 각 나라들의 입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정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철군도 고려한다는 말은 어쩌면 비용을 들이는 국가로서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미국의 해외기지는 전 세계에 800여 곳에 흩어져 있다. 미국을 제외한 162개국에 약 17만4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각국에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개입하면서 세계의 구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은 해외 주둔군의 비용을 줄이고자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터키는 시리아를 침공했고 인접 국가들은 세를 확보하기 위해 교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축되었던 시스템에 파장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세가 가속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수지타산에 포커스를 두고 세계 곳곳에 미군의 주둔을 재고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미군이 즉각 철수가 감행된다면 해당 국가와 인접 국가는 그 파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나라가 한국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입지이다. 전략적 요충지를 뒤로하고 수지타산을 맞춘다며 한국에서 철수했을 경우 한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북한, 중국은 물론 인접국가인 일본의 세력 확대로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이들의 텐션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나 호시탐탐 대륙으로의 확장로를 모색하는 일본에게 미국은 일본에게 힘을 보태어 중국에 맞서게 하며 중국에겐 한국과 일본으로 던지는 직접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여기서 빠지면 한국은 홀로 이러한 파워를 컨트롤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정전 중인 북한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당장 남한을 접수하게 될 것이다. 미군의 한국철수는 1950년 7월7일로 돌아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해지를 의미한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여 유엔사령부를 두었고 한미연합사를 만들게 하였다. 미군의 철수는 이러한 체계를 해체시켜 한국을 정글에 방치하게 하는 셈이다. 미국은 1950년도 이후 한국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그들의 확장을 제어하면서 전략적으로 우세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전략적 기지를 일본이나 괌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의 문제는 제치고라도 출동거리가 멀어 전략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힘의 구도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이해타산은 달라진다. 일본이 친중으로 기울 수 있고 중러가 손을 잡을 수 있다.미국은 스스로의 경제적 구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청해서 세계의 경찰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한 이 일을 걷어치우기로 했다. 세계 교역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서 미국의 교역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만이 미국의 국가이익이 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 곳곳의 주둔지를 정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국제 교역은 물론 나라와 나라의 사이도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입장차는 향후 미국과의 외교와 비즈니스에 신뢰도를 격하시킬 것이다. 이들과의 교역이나 협정은 이해득실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예약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이 누려왔던 패권은 달라질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이의 영향을 받아 이해득실의 각축장이 되어 이합집산의 판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기존 시스템이 위협을 받는 리얼 정글이 펼쳐지는 것이다. 인류의 공영을 위한 대의가 이해득실에 길을 잃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