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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코로나19 환경과 사이버보안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10.19
감염성 강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 확산되면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제2의 팬데믹(Pandemic)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 등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내려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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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美-中 첨단기술 전쟁과 우리의 대처방향은?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9.27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화웨이(huawei)에 대해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사용한 반도체를 미국의 사전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의 이런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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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전세 기간 연장 관련,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조언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9.25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세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중인 집은 거주할 수 있는 집보다 매매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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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비대면 사회와 추석 전·후 ‘인터넷사기’ 예방은?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9.21
금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고향 방문 등에 대한 자제가 요청된다. 정부도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주문하고 있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등도 코로나 확산을 염려해 방문을 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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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코로나19와 사이버공격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9.02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은 위기감을 갖고서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틈탄 사이버공격이 기승을 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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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악플 바이러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8.19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2019년 말 가수 설리와 구하라가 연달아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카카오는 2019. 10., 네이버는 2020. 3. 연애 뉴스의 댓글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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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순번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8.12
최근에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대 여성으로부터 26억 원의 현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캠핑용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캠핑용품을 주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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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경계해야 할 북한의 해킹조직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7.20
북한은 6. 16.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이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의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다. 남과 북의 냉각기를 이용한 북한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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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디지털 뉴딜과 망분리 정책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30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딜은 세계 대공황시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 채택한 정책이다.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대공황 시대 미국 뉴딜정책의 상징인 후버댐은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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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인공지능(AI)과 코로나19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24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인공지능(AI)이 감염을 예측하고, 분석해 진단하는 등 의료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인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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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아동학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6.17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사건 서울가정법원 조정실)판사: 아이만 남고 부모님과 변호사님들은 모두 나가주세요. 판사: (판사가 심리학 교수와 함께 아이에게 물어본다) 아버지가 때린 적 있나요? 큰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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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보안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16
현재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감염성 강한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자를 격리하고 있다. 격리 후에는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로 대규모 감염을 차단할 목적이다. 감염 원인을 분석해 감염확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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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09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에 편승한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도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개되는 상황과 대응방법은 우리가 평상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습과 유사점이 많다. 숙주에 기생하면서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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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우려되는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5.19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 공포에 대한 사람의 심리를 악용한 각종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피싱이나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도 날로 진화되는 양상이다.정부나 세계보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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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코로나19와 해커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5.04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그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오프라인 만남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인 언택트(Untact)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는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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