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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디지털 뉴딜과 망분리 정책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30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딜은 세계 대공황시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 채택한 정책이다.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대공황 시대 미국 뉴딜정책의 상징인 후버댐은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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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인공지능(AI)과 코로나19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24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인공지능(AI)이 감염을 예측하고, 분석해 진단하는 등 의료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인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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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아동학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6.17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사건 서울가정법원 조정실)판사: 아이만 남고 부모님과 변호사님들은 모두 나가주세요. 판사: (판사가 심리학 교수와 함께 아이에게 물어본다) 아버지가 때린 적 있나요? 큰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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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보안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16
현재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감염성 강한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자를 격리하고 있다. 격리 후에는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로 대규모 감염을 차단할 목적이다. 감염 원인을 분석해 감염확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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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6.09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에 편승한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도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개되는 상황과 대응방법은 우리가 평상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습과 유사점이 많다. 숙주에 기생하면서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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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우려되는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5.19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 공포에 대한 사람의 심리를 악용한 각종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피싱이나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도 날로 진화되는 양상이다.정부나 세계보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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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코로나19와 해커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5.04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그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오프라인 만남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인 언택트(Untact)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는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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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주목받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4.24
정부는 4. 23.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높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악질적인 범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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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공매도는 위헌인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4.22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공매도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공매도는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삼성전자 주식 폭락이 예상되는 경우 삼성전자 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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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범죄에 악용되는 문화상품권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4.16
도서구매나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문화상품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성인들은 영화 관람이나 도서구입, 그리고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음악 또는 커뮤니티 등 온라인 컨텐츠 이용에 사용되는 것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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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코로나19 대응’과 악성메일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4.08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악성코드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 국내 대학병원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해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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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중한 처벌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3.26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관련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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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병상 양보 거부하는 경증 확진자 강제로 옮길 수 없나?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3.25
병상 양보 거부하는 경증 확진자 강제로 옮길 수 없나?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대구에서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코로나19 환자 일부가 입원 병실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를 거부해 사망 위험이 높은 확진자 200여명이 입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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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가짜뉴스도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다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3.11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엄벌해 달라고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최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가짜뉴스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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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왜 프로포폴인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2.19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측은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나 불법투약 사실은 없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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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우려되는 신종 코로나 관련 악성메일 등
정순채 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2.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이하 ‘COVID-19’ 표기)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VID-19 정보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메일이 등장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COV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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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허위정보 유통은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정순채 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2.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쓰러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뉴스는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요양병원이 의심 환자를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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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되돌아보는 2019년 정보보안 이슈
정순채 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2020.01.29
2019년에는 보안관계자들이 두려워하는 홀수 해였다. 홀수해인 2009. 7. 7. 디도스 공격은 3인간 한국과 미국을 공격했다. 2011. 3. 4. 디도스 공격도 3일간 좀비 PC 10만 여대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20개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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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음원 사재기, 가수가 아닌 멜론을 조사할 때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1.22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2012년 SBS 한밤의 연애에서 처음 보도된 음원 사재기 의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G, SM, JYP,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등은 2013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증거불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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