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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카터의 실책을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2020.06.01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재임했다. 경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 재임 중 특별한 실적은 없었고 퇴임 후 사랑의 집짓기 운동, 분쟁 조정 활동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에 퇴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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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4·15총선과 원자력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2020.04.30
4·15총선은 코로나19에 가려져 정책대결이 실종된 선거였다. 민주당이 바이러스 이슈를 정략적으로 이용했기에 더 중요한 안보, 경제 등의 이슈는 빛을 보지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국가의 장기적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코로나 대처와 재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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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봄다운 봄을 기다리며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2020.03.30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관련, 측근의 재고 요청에 ’꼭 원전을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대통령 돼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원자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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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고준위 방폐물의 사실과 거짓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2020.03.01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5개월 만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설비인 맥스터의 증설을 허가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결정이긴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들이 기존의 저장설비를 방문해서 보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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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아! 라돈 침대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2020.01.28
세상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 침대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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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국민 무시한 진영논리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2019.12.2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의했다. 2022년까지 운영할 권한이 남아 있는데도 월성1호기에 불법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도 무시했고 감사를 의결한 국회도 무시했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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