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규제강화와 서울시 공급억제의 합작품"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1 2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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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미래통합당은 3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팩트체크 - 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강화, 징벌과세 정책으로 시장을 옥죄인 결과,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 바잉 현상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서울 동심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 기조로 일관해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강남북 균형 개발을 포기하고 강북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강남편향 발전과 집값 폭등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최다선(5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민주당의 남 탓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놀랍지도 않지만, 22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대책마저 남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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