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만에 깨진 약속…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송기원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9 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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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을 5시간만에 뒤집었다. 그동안 꽉 막혔던 정국이 한국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너졌다. 

 

한국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랙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원장도 "합의문은 민주당과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실익 없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는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에 입성하자마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만나 패스트트랙을 정기국회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났고, 결국 이를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보류'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후 누구와 무얼 믿고 논의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 조건이 아니다"라며 "약속대로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 데이터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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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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