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4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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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6월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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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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