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데이터 3법' 통과…가명정보 진통 '또 한숨'

신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0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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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두고 논란 지속 예상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된 가운데 '빅데이터 강국'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조치 없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 향후 법 시행까지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 데이터3법.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를 개인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처리 목적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물론 전 업권의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졌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데이터3법이 기업들에게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 보호를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가명정보가 재 식별될 위험성이 커 여타 선진국보다 가명정보 활용 목적확대에 정보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조항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해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빠져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법안 자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학술연구 목적 등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이번 법안의 문제는 기업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를 허용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데이터3법에서 정한 처리 목적 중 하나인 ‘과학적 연구’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학술 연구’로 바꾸고 비영리 목적 하에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명정보가 제공됐다 하더라고 목적 이후 삭제 돼야 한다는 조항과 정보 주체가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업들도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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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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