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독과점 우려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의 '그늘'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8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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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민족이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고 묻던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배달앱 중 5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공룡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계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로 인수가 결정되면서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며 날선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요. 일종의 배신감 때문일까요? ‘배달의민족’을 ‘게르만민족’으로 이라는 패러디를, 또 한편에서는 배달의민족에 “어떤 회사입니까‘라는 질문을 되돌려 받으며 이른바 ’미운 털'이 박히고 있는 건데요. 

▲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배달하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바로 배달의민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배달종사자는 물론 배달의민족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로 부터 공통적으로 말입니다. 이유는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배달의민족과 DH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기업결합 신고가 끝나고 두 기업이 합치면 DH는 배달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에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까지 배달앱 시장을 싹쓸이(점유율 90%)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경쟁할 기업이 없다는 대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수수료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각종 비용 상승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고요. 결국, 그 모든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위 배민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 등이 상호 경쟁관계를 형성, 수수료 등을 낮췄는데 한 민족, 즉 게르만민족으로의 대통합이 이뤄진다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배달종사자들의 근무처우도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더 해졌지요 즉 자영업자들은 이번 배민-DH의 기업합병으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어쩔 수 없이 DH와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력도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힘이 커진 DH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고,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걱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달업 종사자인 라이더들의 근무처우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도 줄어들겠죠. 배민은 지금도 매일매일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달리하고 있으니, 배달업 종사자의 걱정도 당연해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해서, 지난 6일 배민-DH의 기업결합을 우려하는 자영업자, 라이더, 시민단체 등이 국회를 찾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이지요.

김진철 중소상인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배민이 인수된다면 1·2·3위 업체가 하나의 대기업 자본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고, 배달노동자들도 저임금, 초단기계약,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호소하더군요.  

물론, 배민이 인수합병 후 2년 간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은 이윤이 목적인 집단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DH는 독일계 기업으로 정부의 제재라는 틀에서도 일정부분 틈새가 보이고요.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합병 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민측의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요. 이유는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기아차 역시 별개 법인이지만 합병 후 국내 시장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이번 뒤끝토크는 배민과 DH 기업결합 그늘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법과 원칙대로 잘 하겠지만, 이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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