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0조' 부동산PF 규제 강화…증권·여전사에 채무보증 한도 규제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5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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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 등 위험노출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가 약 100조원에 달한다. 특히 2013년 이후 부동산PF 익스포저는 비은행권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부터 부동산PF 채무보증 관련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보험과 달리 안정적 수신 수단이 없는 증권사와 여전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 값을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채무보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조정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채무보증)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증권사에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을 하게 했다. 여전사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 확대 유인을 제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증가세를 주도해왔다.

아울러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적립률 하향 조정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론 이나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여건이 급변하면서 기업부채 부실이 금융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채권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장치,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사나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위험 투자는 리스크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정책당국은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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