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커져가는 한은 역할론…이주열 "위기 상황 역할 강화 공감"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19:06: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재위 국정감사, 한은 역할 소극적 지적
'엄격한 재정준칙' 호통도 쏟아져
이주열 "위기 극복후 엄격준칙 필요" 해명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은행으로써 한은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한은은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발언한 '엄격한 재정준칙' 의사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은 최근 위기상황이나 앞으로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완화적 통화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국가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양적완화는 제로금리까지 도달해 회사채 등 위험채권을 사들이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까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본격적 양적완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한은은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해외 주요 나라를 보면 중앙은행이 준(準)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추이"라며 "아무리 완화적으로 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낮추며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한 이후 7·8·10월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은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저물가가 구조적 현상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측면은 물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충격이 물가를 낮췄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된 것도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악화된 경제 상황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 총재는 "지금의 경기 상황보다 더 악화돼 그야말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면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이 물가 안정과 관련 고용안정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용도 중요하다"며 "고용을 비롯해 각국 통화 정책, 체계 개편 관련 논의에는 직접 듣기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며 관련 정책을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총재가 발언한 '엄격한 재정준칙'에 대한 호통도 쏟아졌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행어가 생각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했냐"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이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한 마디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건전성 저하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극복됐을 때에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2020 국감] 대한·아시아나항공, 코로나 속 '브랜드수수료' 136억 지급2020.10.19
[2020 국감]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고"…은행 '고용의 질' 나빠졌다2020.10.19
[2020 국감] 신용대출 대부분 고신용자…정부, 대출 옥죄기 '주객전도'2020.10.19
[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회장 건배사 논란에 '진땀'2020.10.17
[2020 국감] 옵티머스 펀드로 얼룩진 농협2020.10.17
[2020 국감] 김현미, 추미애 형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에..."몰랐다" 발뺌2020.10.17
[2020 국감] 오기형 "햇살론 17 금리 높다"…이계문 "대안 고민할 것"2020.10.16
[2020 국감] 이계문 "서민금융상품 혼동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품 처벌할 것"2020.10.16
[2020 국감] 커져가는 한은 역할론…이주열 "위기 상황 역할 강화 공감"2020.10.16
[2020 국감] 이주열 "지금보다 경기 악화되면 기준금리 인하 고려"2020.10.16
[2020 국감] 이계문 "앞으로 서금원 홍보와 지원 강화할 것"2020.10.16
대한항공,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 서 '통합등급 A'획득2020.10.15
[대한항공 성폭행 폭로③] 피해자 "성 예방교육은 ‘요식행위’…‘소통부재’도 큰 문제"2020.10.12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용도변경…"매입 속도낸다"2020.10.07
대한항공,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화물운송 대비…'전담 태스크포스팀'구성2020.10.07
[대한항공 성폭행 폭로②] 피해자가 3년 전 악몽을 끄집어 낸 이유2020.09.28
[단독] 대한항공 성폭행 피해자, 녹취록 공개…"회사 거짓 주장에 기가 막혀" 반박2020.09.25
대한항공, 성폭행 폭로에 "모든 절차, 상의해 결정"…'피해자 입장과 엇갈려'2020.09.24
[대한항공 성폭행 폭로①] 회사는 ‘쉬쉬’ 피해자는 고통, 가해자는 징계 없이 ‘퇴사’2020.09.24
정종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