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형마트, 출점 금지 5년 연장'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4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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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권 1km 이내 대형유통업체 개설금지·의무휴업일 지정 등 5년 더 연장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골목상권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몰 위기에 놓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관련 규정이 5년 더 연장된다. 

▲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4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1km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 일몰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5년 더 연장됐다.

이장섭 의원은 “골목상권보호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 사태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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