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항공업계, 정부에 위기탈출 'SOS'(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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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올해 항공업계가 한일관계 악화를 비롯해 대내외적인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부와 국회에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항공업계는 일제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완화와 세재, 금융 지원 등을 카드로 커냈다. 


특히 항공업계는 타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 항공기 취득세를 비롯한 재산세 부과 현황을 예를 들며 글로벌스탠다드(세계 기준)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항공업계는 윤관석·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의 공동주최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항공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비롯한 세재혜택, 리스 등 금융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수요 감소와 노선 조정 등 피해를 부각시키며 항공사들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지난달 일본 노선 여객이 전년과 비교해 53%까지 감소했다고 항공업계는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 본부장은 ‘일본수출규제 피해와 정책지원 과제’내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 노선 여객이 전년대비 43%감소했다. 이로 인해 국제선의 매출피해는 올해 말까지 최소 78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공운송산업 정책지원 과제로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한시적 면제)를 비롯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 부과금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면제 △한국방문 승객유치 지원(지방공항 환승관광객 무비자 72시간) △입국 불분명자에 대한 체류비 국가부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신설 △프리미엄 승객 패스트트랙 서비스 도입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지원요청을 요청하는 항공업계의 동정론 시각과는 달리, 현재 국내항공산업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정부)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무조건 지원보다는 역량 있는 기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내년 우리 국적항공사가 11개로 늘어나는데 이는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많다. 미국에는 FSC 3개, LCC항공 4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1978년 규제 완화 속 엄청난 항공사 난립으로 파산하고 인수 합병되는 과정을 통해 정리 된 결과다로 미국 항공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항공산업)패턴을 보면 미국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자율경쟁 바다에 내몰린 상황이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항공자유화로 촉발된 항공사들의 난립과 과잉경쟁은 결국 메가캐리어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졌다. 회사 생존을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9개 항공사가 경쟁 중인 대한민국도 이처럼 구조조정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공업계는 정부에 각종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소비자나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카드는 내밀지 않았다. 예컨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고용을 더욱 늘릴 것이라 던지, 노동환경 개선 같은 것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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