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지검장 변명에 "고검장도 패싱...해명 전혀 안돼"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5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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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자 25일 크게 반발했다.


이날 대검 측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미애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며 "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면서 "중앙지검 측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이 '특별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에게 사무보고를 하지 않은 데다 철회 사유도 불분명해 해명이 '허접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에 김영대 서울고검장까지 건너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밝힌 강직한 검사다.


이에 비해 이 지검장은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추 장관까지 보좌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취임한 작년 9월 강남일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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