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유튜버 항소심서 무죄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3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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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게시판 등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을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은 참고한 기사 등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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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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