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판매 금지 대상 신탁…공모 허용해야"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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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위에 의견 제출 예정
"겸영투자업자인 은행만 규제 불합리"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은행권이 공모 상품의 신탁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의 담당 부서장들이 수시로 회의를 가지며 신탁 판매 금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종합대책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신탁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편입하는 신탁 역시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은행권은 신탁은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펀드와 같이 신탁도 사모만 금지하고 공모는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대부분의 신탁상품이 판매 제동에 걸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사모 DLF의 규모는 4조3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판매가 금지될 신탁의 규모는 4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일부의 문제로 4조9000억원짜리 시장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일례로 파생결합증권(DLS)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이고, 이중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한다. DLS를 펀드로 팔면 DLF가 되고 신탁으로 팔면 파생결합증권신탁(DLT)이 된다. 마찬가지로 ELS를 펀드로 팔면 주가연계펀드(ELF), 신탁으로 팔면 주가연계신탁(ELT)이 된다.

특히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ELT가 판매 금지되는 것에 불만이 많다. 은행 신탁 중 ELT가 40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이고, DLT는 2조5000억원 수준이다.

ELS는 대개 6개월마다 돌아오는 평가 시점에 기초자산이 특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조기 상환이 되는 구조여서다.

은행권은 ELS도 펀드와 같이 공모와 사모가 나뉘므로 사모 ELS는 금지하더라도 공모 ELS는 신탁으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신탁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겸영투자업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증권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데도 은행만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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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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