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라임 판매 은행 제재 논의"…은행권 '초긴장'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8 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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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우리은행에 펀드판매 감사의견서 전달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통보에…"은행장도 중징계 받나"
"사기 작정한 라임펀드, 판매사 중징계는 부당" 반발 커져

▲ 금융감독원이 연내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사진=

금융감독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제 수위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은행장 감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와 만나 "오는 29일, 11월 5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증권사들에 대한 건이 끝나야 은행을 볼 수 있다"며 "가능한 금년 내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는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최고경영자(CEO)와 금융지주 회장 등의 직접적 책임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 후 조치예정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은행들도 높은 제재 수위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CEO 제재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없지만, 마냥 없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현 KB증권 사장이 그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현재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행보를 보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들에게도 강도 높은 제재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서 DLF 사태로 주요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펀드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금융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이기도 한 하나은행은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이탈리아건강보험채권 펀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팔아왔다. 또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한국투자증권은 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된 자비스 펀드를 팔아오다 금감원 부문 검사를 받았다.

또다른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 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매사들에게 지나치게 강도 높은 제재로 경영리스크를 키우고 피해자 구제만 요구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당국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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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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